통합재정사업평가, 20페이지

검색결과 총711건

최신순 정확도순

[종합] 저소득 미취업 청년 5000명에 생계비 300만원 지원

같은 맥락에서 열정페이 통합신고시스템인 ‘열정페이 OUT’을 운영하고,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선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해 실효성을 높이고,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도 과태료를 바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금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2017-03-22 10:31
[투자활성화] 남해안 관광 등 2조 1000억+α 투자 개발 빗장 푼다

충북 증평과 진도, 안산, 여수의 리조트 사업과 춘천 삼악산ㆍ사천ㆍ부산 송도 케이블카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남해안에 있는 전남 고흥ㆍ여수ㆍ순천ㆍ광양과 경남 남해ㆍ하동ㆍ통영ㆍ거제 8개 시군을 통합해 국제적 관광거점으로 추진한다. 8개 시군을 잇는 해양관광도로와 해양경관 조성, 경비행기 항공투어, 셔틀 크루즈 등을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2017-02-27 10:30
중기청, 민간투자 연계 ‘중견기업 전용 R&D’ 본격 시행

사업(100억 원, 1억 원 지원)‘ 및 ’산업은행 중견기업 육성프로그램‘에 연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기업마당,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에도 문의가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접수는 내달 27일부터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를 통해 받는다.

2017-01-31 12:00
정부·공공기관 부과 2100개 수수료 감면 추진

환경성적표지(700만 원)와 탄소성적표지(600만 원) 수수료는 환경성적표지(600만 원)으로 통합한다. 공공요금의 경우 동절기(1월) 도시가스요금을 동결하고 주택용 누진제 개편 이후에도 전기요금 부담 증가를 억제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에는 상하수도·교통요금 등 연초 요금인상 자제를 당부할 계획이다. 이와 연동해 지자체 합동평가 시 물가안정 항목...

2017-01-19 11:54
1분기 일자리예산 3조3000억 조기 집행…전 부처에 일자리책임관 지정

3월 중 185개 일자리 사업을 정밀평가하고 통합·효율화를 추진한다. 여기에 고용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개선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공공부문 조기 신규 채용도 나선다. 올해 6만 명으로 계획된 신규 채용을 1분기에 27%(1만 7000명), 상반기에 49%(3만 명) 수준으로 조기에 채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9.8%에 달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3월까지 그간의...

2017-01-18 08:37
부패척결단, 사업실적 조작 후 254억원 성과급…국책사업비리 40명 수사의뢰

그 결과 농어촌공사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중 사업비집행률 항목에서 2점 만점 중 1.939점(2015년)과 1.988점(2016년)을 획득, 모두 B등급을 받았다. 이를 통해 농어촌공사는 최근 2년간 254억원의 성과급을 임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었다. 부패척결추진단은 기초과학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 등 다른 기관을 포함할 경우 허위 준공 처리 등으로 징계를 받은...

2017-01-11 14:44
중기청, 실패 기업인 재도전 지원 예산 2777억 편성

뿐만 아니라 위기 극복을 위한 조기 진단과 회생지원을 강화하고 성실 실패자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성실경영평가를 의무화 할 방침이다. 중기청은 이번 통합 공고를 통해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조건 등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달 말 서울과 대전, 부산 등에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2017-01-05 12:00
1~10월 국세수입 23조3000억 더 걷혀…재정적자 소폭 감소

올해 주요 관리대상사업 279조 2000억 원 대비 10월말까지 242조 3000억 원을 집행해 연간계획대비 86.8%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등으로 세수 개선세가 이어지며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전월 대비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부가가치세(국내분) 납부가 이뤄지는 달(매분기 익월인 1, 4, 7, 10월)에는 총수입 및 국세수입...

2016-12-13 09:28
유일호 부총리 “내년 경제정책 투자·고용·4차 산업혁명 중점”

사업을 28개에서 41개로 확대하고 가입대상도 현 청년 인턴 수료자(1만 명) 외에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 수료자 등을 포함해서 5만 명으로 확대한다.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확대하고자 공공기관 공시항목에 육아휴직 실적을 추가하고, 정부 계약 때 모성보호 우수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축산물 유통구조도 개선해 생산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을 통합...

2016-11-30 09:26
[4대개혁 물 건너 가나] 핀테크 등 창조경제 예산 줄줄이 삭감

창조경제 사업에 불똥이 떨어지면서 핀테크 등 대표적 금융개혁에 빨간불이 켜졌다. 금융개혁 핵심법안인 자본시장법 등도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지난달 5일 열린 기획재정부의 국정감사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개혁이 크라우드펀딩 등 혁신적 금융서비스가 점차 안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 실적으로 크라우드펀딩은 70개 기업 121억 원 펀딩...

2016-11-21 14:04
정부, 미얀마 등 해외에 복권산업 협력 강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2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학계‧연구원 등 복권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복권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통합복권제도 시행에 따른 성과를 평가하고, 변화된 사회‧경제적 여건에 부합하는 복권의 중장기 발전과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툰툰아웅 미얀마 기재부 복권사무국장은 자국의 복권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 로또복권...

2016-10-24 11:44
[전문] 박근혜 대통령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연구기관(KDI)의 심층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직접 일자리, 중소기업 인턴 등은 단계적으로 축소해나가고, 창업 지원, 직업훈련, 고용지원서비스 등 예산지원 효과가 검증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을 확대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창업의 전 단계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창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대학생들이 도전적으로 소액창업을 할 수...

2016-10-24 11:25
예산 절감한 공무원에 인센티브 대폭 늘린다

예산성과금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예산성과금을 통한 재정절감 규모를 통합재정사업평가에 반영해 부처의 자발적인 지출 구조조정과 연계한다. 특히, 예산성과금 심사를 연 2회(상ㆍ하반기) 실시해 보다 많은 성과금 심사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예산성과금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국민의...

2016-10-16 10:20
[단독] 15.7조 정부 일자리사업 고용 효과 미미하다

이 같은 사실은 기획재정부가 KDI에게 맡긴 ‘일자리 사업 전면개편 심층평가 연구’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기재부는 올해 정부의 일자리 사업에 대한 전면개편을 위해 9명의 KDI 연구진과 7명의 대학 연구진, 4명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으로 구성된 심층평가 그룹을 구성했다. 현재 정부 부처별 일자리 사업수를 살펴보면 총 196개 중에서 고용노동부가...

2016-10-11 14:49
유사ㆍ중복 다문화정책 3개 부처 10개 사업 통폐합

사업방식과 지원내용은 동일하나 별개 사업으로 추진했던 ‘결혼이민여성인턴사업’은 ‘새일여성인턴사업’으로 통합한다. 콘텐츠 공동 활용을 위해 교육부의 다문화중점학교ㆍ교원 연수, 농식품부의 결혼이민여성 정착지원, 문화부의 문화다양성 교육의 경우 여가부의 콘텐츠와 전문강사를 공동 활용키로 했다. 또한 법무부·교육부 간 다문화가족 중도입국자녀...

2016-09-08 10:11
[이슈&인물] “건보료 개편 원칙은 소득·재산 병행부과”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직장과 지역을 하나로 통합하여 모든 가입자가 동일한 급여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보험료 부과기준은 직장과 지역가입자 간 부과소득 범위가 다르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비합리적인 소득 추정요소인 평가소득, 재산, 자동차가 포함되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진료비와 만성질환...

2016-09-02 10:55
추경안 사업 변경, 출연·출자 등 4654억 삭감… 교육·의료 증액

사업 변경은 △외국환평형기금 출연 (-)2000억 원 △기획재정위원회 (-)1000억 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00억 원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의 해운보증기구 관련 출자 (-)650억 원 △산업은행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 출자 (-)623억 △무역보험기금 출연 (-)400억 원 △관광산업 융자지원 (-)300억 원 △국립대 노후선박 지원 (-)250억 원) △조선해양산업 활성화...

2016-09-01 11:16
[가계부채대책 전문가 진단]“택지공급 물량 조절 장기대책…당장 가계빚 못잡아”

것이다”고 평가했다. 특히 공공택지 물량을 조절하는 방안에 대해 “당장 공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민간택지보다 공공택지에서 줄이는 게 빠르기 때문에 내놓은 방안일 것”이라며 “대형건설사들은 공공택지 사업을 많이 안 하는 만큼 주택사업 비중이 높은 중견 건설사들이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미분양 관리지역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2016-08-26 10:46
정용기 “권력분산 개헌해 대선 준비… 추경안 SOC 배제는 안타까워”

“평생교육은 제가 지자체장 할 때도 추진해서 대전 대덕구가 최우수로 평가되기도 했다.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건 개발 사업을 통해서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공동체 구성원이 변해야한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시간이 걸리더라도 교육과 학습을 해야만 가능하다. 더 나아가 이제 100세 시대에 궁극의 복지는 교육이다. 노인 일자리 이런 걸 하려고 해도 여성의...

2016-07-27 16:42
‘수질’ 대신 ‘물환경’으로 법체계 정비…환경생태유량 도입

임의규정이었던 ‘수생태계 조사 및 건강성 평가’가 의무화되고, 환경부 장관이 물환경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해 수질측정, 수생태계 현황, 건강성평가 결과 등을 통합 관리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수질관리를 위한 현행 제도를 실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존 제도를 개선하고 관리를 강화했다.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사업자는 배출량...

2016-07-12 08:0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