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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조직개편안 온라인 공청회 개최…지주사 체제로 바뀔까
    LH 조직개편안 온라인 공청회 개최…지주사 체제로 바뀔까
    주거복지부문을 별도로 분리해 모회사화하고, 주택·토지부문은 통합을 유지하되 자회사화하는 방안이다. 모회사는 주거복지 계획을 수립하고 대국민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 자회사 관리·감독 역할을 수행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오후 2시 유튜브로 LH 조직 개편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7일 LH 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조직...
    2021-07-27 15:06
  • LH 조직개편안 공청회서 논의…지주사 체제 전환으로 흘러갈까
    LH 조직개편안 공청회서 논의…지주사 체제 전환으로 흘러갈까
    주거복지부문을 별도로 분리해 모회사화하고, 주택·토지부문은 통합을 유지하되 자회사화하는 방안이다. 모회사는 주거복지 계획을 수립하고 대국민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 자회사 관리·감독 역할을 수행한다. 3안은 주택·토지부문이 모회사 통제 범위 안에 있어 통제 강화가 가능하다. 다만 모회사의 실질적 지배력에 대한 보완 장치 마련 필요성도 일부 제기된다....
    2021-07-27 11:00
  • [인포그래픽] 나홍진표 공포 '랑종', 영화 순위 바꿀까?…국내 공포영화 흥행작 톱10
    [인포그래픽] 나홍진표 공포 '랑종', 영화 순위 바꿀까?…국내 공포영화 흥행작 톱10
    거기다 태국 최고의 호러 영화로 꼽히는 영화 '셔터'의 반종 피산다나쿤 감독이 메가폰을 잡아 제작 초기부터 '공포영화 마니아'들의 이목을 사로잡았죠. 13일 쇼박스에 따르면 '랑종'의 예매는 오픈하자마자 가파른 예매율 상승세를 기록했는데요. 개막 하루 전부터 이미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기준 전체 예매율 1위에 올랐습니다. 영화관도 '겁쟁이...
    2021-07-13 16:49
  • “제휴 포인트는 안 돼요” 카드 포인트 현금화 제도 사각지대
    “제휴 포인트는 안 돼요” 카드 포인트 현금화 제도 사각지대
    금융위 관계자는 “(제휴) 포인트를 현금화하려면 자동차 회사랑 카드사랑 일정한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며 “제휴 관계가 복잡해 그런 포인트들까지는 현금화가 안 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 역시 “(금융사가 아닌 제휴사에) 현금으로 주는 건 강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카드사와 같은 금융기관만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금융당국이 제휴사에도 카드...
    2021-07-06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기획재정부 28일(월) △부총리 16:00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서울청사), 17:40 연합뉴스TV 뉴스워치(연합뉴스TV) △기재부 1차관 18:00 KBS 2TV 통합뉴스룸ET(KBS) △기재부 2차관 14:0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국회) △‘2021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석간) △2021년 보리, 봄감자, 사과, 배 재배면적조사 결과 29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2021-06-27 09: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철도안전감독관 컨설팅 개최 22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체계적인 민자도로 관리를 위한 유료도로법령 개정·시행 △2021년 2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택지공모사업 공모 실시 △열차 내 여객안전 더욱...
    2021-06-20 09:53
  • [기자수첩] 금소법 감독규정 속 황당한 실수
    [기자수첩] 금소법 감독규정 속 황당한 실수
    감독규정 부칙 14조에는 “(중략)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3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청약서에 반영할 수 있다”고 반영돼 있는데, 여기서 5호는 방문판매 관련 내용으로, 해당 내용과는 관계가 없다. 6호로 표기될 게 ‘단순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이다.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조항이 바뀌고 밀리다 보니 오기된 상태에서 공표됐고...
    2021-06-09 05:0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7. 유럽통합 훼방꾼 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7. 유럽통합 훼방꾼 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기존 국제법은 법 집행을 감독하고 위반국을 제소하기가 쉽지 않다. 이 절차만 봐도 그만큼 유럽통합이 진행됐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독일 헌재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독일 정부를 제소하고 독일 헌재가 EU조약을 위반했다고 ECJ가 판시해도 헌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 헌재가 몇 차례 EU조약을 위반해도 집행위는 뾰족한 수가 없었다....
    2021-04-08 05:00
  • [노트북을 열며] ‘금소법’에 떨고 있는 금융지주사
    [노트북을 열며] ‘금소법’에 떨고 있는 금융지주사
    현재 금융그룹은 교보, 미래에셋, 삼성, 한화, 현대차, DB 등으로 6월 말부터 금융당국의 통합 감독을 받게 되어 투명성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운용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및 금융투자업규정으로 계열사 펀드 판매가 점차 감소하는 가운데, 운용규모(순자산)가 수익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상품이 팔리지 않으면 운용사의 수익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시장...
    2021-03-30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29일(월) △산업부 차관 14:00 지역정책 온라인 설명회(서울청사)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개최(석간) △2021년 산업부 정책 온라인 지역순회 설명회 개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 마무리 30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0:00...
    2021-03-28 09:37
  • 코스콤, HSBC펀드서비스 인수에 104억 썼다
    코스콤, HSBC펀드서비스 인수에 104억 썼다
    코스콤, 종속사 취득에 104억 원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스콤은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취득에 104억855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8월, 코스콤은 HSBC 아시아 태평양 홀딩스의 HSBC 펀드서비스코리아의 지분 92.66%를 매입하기로 했다. 1977년 한국증권전산으로 설립된 이후 43년 만에 첫 인수 사례다. 이에 코스콤펀드서비스는...
    2021-03-26 19:32
  • 은행 LCR '100%→80%' 완화조치 9월 말로 연장…“실물경제 지원 뒷받침”
    은행 LCR '100%→80%' 완화조치 9월 말로 연장…“실물경제 지원 뒷받침”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이러한 내용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앞서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자본 규제 △유동성 규제 △영업 규제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이번에는 오는 3월과 6월 말로 종료가 예정된 세부 방안들의 기한 연장을 검토했다. 먼저 유동성 규제 일환인 은행의 LCR 완화 조치는 9월 말까지...
    2021-03-09 12:00
  • ‘미나리’, 이제 오스카만 남았다...윤여정 "26관왕? 실감 안나"
    ‘미나리’, 이제 오스카만 남았다...윤여정 "26관왕? 실감 안나"
    2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미나리’는 이날 오후 현재 예매율 34.5%를 기록하고 있다. 이제는 아카데미 오스카상 수상 여부에 눈길이 쏠린다. ‘미나리’는 지난달 9일 예비후보 발표에서 음악상과 주제가상 부문에 먼저 이름을 올렸다. 전문가들은 15일 최종 후보 발표 때 ‘미나리’가 작품상 감독상 등 주요 부문에 이름을 올릴...
    2021-03-02 14:36
  • 통신사, 개인정보위 분쟁조정위에 촉각
    통신사, 개인정보위 분쟁조정위에 촉각
    지난해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통합 출범한 뒤 방대한 고객 정보를 가진 이동통신사들이 바빠지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시민단체들이 이통사를 상대로 ‘개인정보 가명처리 중단’을 요구하면서 개인정보위 분쟁조정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서울YMCA·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시민단체는 이달 8일...
    2021-02-18 05:00
  • [이슈크래커]"엄마, 나 핸드폰이 고장 났는데…" 메신저 피싱, 직접 당해보니
    [이슈크래커]"엄마, 나 핸드폰이 고장 났는데…" 메신저 피싱, 직접 당해보니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에 있는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를 활용해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나 신규 대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또 자신도 모르게 휴대폰이 개통되지 않았는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로 가입 사실 현황을 조회하거나 가입 제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2021-02-17 16:48
  • "엄마 바빠?" 설 연휴 보이스피싱 기승...예방법은?
    "엄마 바빠?" 설 연휴 보이스피싱 기승...예방법은?
    나 휴대전화 액정 깨져서 수리 맡겼는데 통화가 안 돼서 컴퓨터로 문자 보내. 인증받을 거 있는데 엄마 걸로 인증받으려고하는데, 엄마 통장사본과 주민등록증 사진찍어서 좀 보내줘, 설 연휴를 맞아 보이스피싱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감원이 주의보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가족·지인을 사칭해 신분증, 카드번호 등 개인·신용정보를...
    2021-02-11 09:00
  • [초대석] 한국어·재택근무·가족…영화 '소울'이 특별한 이유
    [초대석] 한국어·재택근무·가족…영화 '소울'이 특별한 이유
    "내 바지 어디갔어?" 디즈니 픽사의 애니메이션 '소울'(감독 피트 닥터)를 보던 관객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한다. 더빙판이 아닌데 분명 한국어가 들린 것 같다며 고개를 갸우뚱한다. 한국어가 맞다. 영화에 참여한 김재형 애니메이터는 최근 진행한 화상 인터뷰에서 "스토리부서에서 일하는 친구가 낸 아이디어"라며 "그 친구의 목소리로...
    2021-02-06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03%p 인하 29일(화) △고용부 장관 07:3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년 1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올해의 근로감독관 선발 △긴급재난기부금 등 모집결과 및 활용방향 30일(수) △고용부 장관 11:30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협약(서울) △국민취업지원제도...
    2020-12-27 09: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지원사업 통합 공고 22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수출기업 및 금융기관 간담회(무역보험공사)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환변동위험 관련 '수출기업 및 금융기관 간담회' 개최 △'2020 한국에너지대상' 수여 △2020년도 제5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산업계-연구기관 합동 실무위원회...
    2020-12-20 09:33
  •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우리는 적합한 설계를 거치고 적용 가능한 표준을 준수하여 모든 관련 법률, 규제와 감독 요건이 적절히 갖추어질 때까지 소위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유통이 개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지한다. 우리는 FSB,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IMF가 제출한 소위 '글로벌 스테이블코인'과 여타 가상자산에 대한 보고서를 환영한다. 우리는 또한 이들...
    2020-11-23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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