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조직개편안 온라인 공청회 개최…지주사 체제로 바뀔까

▲국토부의 LH 조직개편 3안 평가 내용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주거복지부문을 별도로 분리해 모회사화하고, 주택·토지부문은 통합을 유지하되 자회사화하는 방안이다. 모회사는 주거복지 계획을 수립하고 대국민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 자회사 관리·감독 역할을 수행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오후 2시 유튜브로 LH 조직 개편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7일 LH 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 수렴과 심층 검토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에 국토부는 이날 1차 공청회와 8월 중 2차 공청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LH 조직 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LH 조직 개편을 위해 세 가지 안을 놓고 검토 중이다. 가장 유력한 3안은 국토부 자체 평가에서 총점 8.5점을 받았다. 공공성 강화와 차질 없는 정책 추진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얻었다. 모회사에 사업기획을 총괄 조정토록 하고 자회사를 감시·감독하는 준법감시위원회를 두도록 해 관리 기능을 강화했다. 모회사는 자회사의 업무 감사, 자료 제출 요청, 시정조치 요구 등 지도·감독기능도 수행한다. 주거복지와 주택·토지부문이 모회사와 자회사로 연계돼 있어 2·4 공급 대책의 안정적인 추진에도 힘이 실린다. 하지만 3안은 지주사로 전환해도 정보 독점, 비대한 사업 권한 등 근본적 문제는 남아있어 본질적인 쇄신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반면 2009년 LH 통합 이전(대한주택공사ㆍ한국토지공사)과 유사하게 주택과 토지부문을 분리하는 1안과 주거복지부문을 별도 분리하고 주택·토지부문은 통합을 유지하는 2안은 모두 6.5점을 받았다.

1안은 주택과 토지부문 분리로 과도한 권한 집중은 해소될 수 있지만, 2·4대책 등 신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2안은 주택·토지부문의 권한 집중이 그대로 유지되는 한계가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