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이날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뤄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정부에서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의 질의에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이 법은 원래부터 대단히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법 개정과 관련해선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9·19 남북군사합의’의 실효성을 두고 여야는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안보태세만 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접경지역 충돌을 막는 역할이 유효하다며 반박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윤 의원이 11일 국정감사에서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이달 8일 공포·시행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편 결과 전임 정부 등에서 통일정책·남북교류 업무에 깊숙이 관여한 고위공무원 8명이 '기타'에 분류된 대기 발령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임 정부와 비교할 때 남북교류를 담당한 교류협력국은 기존...
여야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9·19 남북군사합의’의 실효성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안보태세만 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접경지역 충돌을 막는 역할이 유효하다며 반박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한반도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며 “우리가 처한 통일 환경은 과거와 질적으로 달라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려운 때일수록 정부로서는 원칙과 기본에 충실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칙과 기본’에 대해선 질서 있는 남북관계, 북한 인권 증진, 비핵화 등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5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진 후보가 이기고 국민의힘이 패배하면 김 대표는 아웃되고 비대위 체제"라며 "(비대위원장은)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박 전 원장은 진 후보의 10%p 이상 승리를 전망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4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선거를 지면) 당을...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전망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같은 날 YTN ‘뉴스라이브’ 인터뷰에서 “내각에서 장관을 지내고 당에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 정도로 비대위를 꾸리려고 하지 않을까”라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이 부상할 가능성을 점쳤다....
국토교통부 장관과 재선 의원 출신인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도 출마가 유력한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내다가 지난 6월 개각으로 국회에 복귀한 권영세(서울 용산) 의원 역시 내년 출마 의지를 밝혔다. 이외에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도 본인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총선 출격 가능성이 정치권 등에서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4선 중진 권 의원을 상임고문으로 추가 영입하면서 선대위는 대선급 진용을 갖추게 됐다.
김기현 대표는 위촉장 수여를 마치고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민생이냐 정쟁이냐, 발전이냐 정체냐, 법치냐 방탄이냐, 구민 후보냐 낙하산 후보냐, 미래냐 과거냐의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에 대해선 “서슬퍼런 문재인...
회의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기획재정부장관, 김영호 통일부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 정부 장·차관과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 하범종 LG 사장 등 민간위원들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모두말씀을 통해 “대통령님께서...
‘삶은 소대가리’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못 한 마디 못한 정부·대통령 아니었냐”고 지적했다.
9·19 합의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석열 정부 첫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는 상황을 가정해 “일부 조항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키는 내용이 남북관계발전법상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와 통일부 장관의 논문까지 식민사관이 이 정부 국정운영의 이념적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위안부가 자발적 매춘이냐'는 질문에 '잘 모른다'고 답변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벌어졌다"며 "앞으로 대한민국...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저녁 관저에서 퇴임을 앞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그리고 권영서 전 통일부 장관,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 등과 4시간 이상 만찬을 즐겼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들 장관·실장이 재직 중 이뤄낸 성과를 강조하면서 그들의 노력에...
이어 "이와 관련해 미국, 일본 그리고 국제사회와 함께 협의하면서 북-러 군사협력 문제를 엄중하게 다뤄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NSC 상임위원회에는 조태용 안보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외교부와 통일부 등 관계 부처 역시 유사한 입장을 냈다. 외교부는 전날 “러시아와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와 각종 국제 제재가 부과하고 있는 무기 거래와 군사 협력 금지 의무를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또한 “정부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북러 간 군사협력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양국 간 협력이 국제규범과 한반도 평화를 훼손해서는 안...
위해 재정여력을 소진하기보단 노동·교육·연금 등 구조개혁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미래를 대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피치 측은 추 부총리의 한국 경제에 대한 상황인식과 정책대응 방향에 공감했다.
한편 피치는 이날부터 14일까지 기획부, 통일부, 한국은행, 한구개발연구원(KDI) 등 다양한 기관을 대상으로 한국 연례협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들은 “김성태 전 쌍방울구릅 회장은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으로부터 50년 동안 지하자원 개발 협력사업과 관광지 및 도시개발 사업, 물류유통사업, 자연에네르기 조성사업, 철도건설관련 사업, 농축수산 협력사업 등 6개 사업권을 부여받는 경제협력 사업 합의서를 작성했다”며 “김성태는 2019년경 쌍방울 임직원들과...
결의문에서도 민주당은 “국무총리는 정권의 총체적 무능에 전 정권 탓하느라 여념이 없고, 경제부총리는 아무 대책없이 기다리면 경제가 좋아진다고 한다”며 “채 상병 죽음을 은폐하려는 국방부장관, 대통령 처가 땅을 지키기 위해 국민을 속이고 자신마저 속이는 국토교통부 장관, 극우 유튜버를 의심케 하는 통일부장관, 잼버리 책임을 피하고자 숨어버린 여성가족부...
한편, 이 대표는 같은 날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 천막에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 경질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어제(5일) 대정부질문에서 통일부 장관이 '국민 모두가 주권을 행사하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명백하게 국민주권을 부정한 헌법 제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