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트리플 통신비 인하’(선택약정할인율 25%ㆍ취약계층 통신비 감면ㆍ보편요금제)가 속도를 내면서 이동통신 3사가 위기에 직면했다. 통신비 인하에 대한 책임이 이통사에만 전가되면서 통신비 인하 규모가 고스란히 비용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5G, 인공지능(AI) 등 미래성장 사업에 대한 투자위축으로 이어져 글로벌 ICT 강국...
선택약정제도는 단말기를 구입할 때 받는 한번에 받는 공시지원금 대신 매달 통신요금을 할인받는 제도다. 다음은 소비자가 선택약정제도를 선택하기 전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
◇25% 선택약정할인 적용 대상은?
- 휴대폰을 살 때 단말기에 대한 지원금을 받지 않고 요금할인을 받겠다고 하면 신규가입자에 한해 누구나 가능하다. 기존 가입자들 중에서도...
1일 통신 업계가 공개한 지원금을 비교해본 결과 선택약정할인 25%를 선택할 경우 공시지원금보다 2배 이상 할인금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5% 요금할인을 선택할 경우 2년 동안 최대 66만 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공시지원금은 26만5000원이 최대치였다. 요금할인 제도는 소비자가 휴대폰을 구입할 때 한 번에 공시지원금을 받는 대신 매월...
이동통신사들은 단말기 유통비용을 줄일 수 있고, 지원금 경쟁을 벌이기보다는 서비스나 요금 경쟁에 집중할 수 있어 통신비가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SK텔레콤 가입자를 빼앗아야 하는 KT와 LG유플러스로서는 자급제가 도입되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시장 1위인 SK텔레콤의 인지도가 워낙 높아 통신 서비스 경쟁만으로는 가입자 유치가 녹록지 않기...
여기에 SK텔레콤이 11번가, SK주유소 등 제휴를 통해 선보이는 통신비 할인 서비스인 '척척할인'을 적용하면 할인 폭은 더 커진다. 제휴처에서 이용한 금액에 따라 통신요금을 최대 20만원(24개월 기준) 할인 받을 수 있다.
척척할인은 만 18세 이상 고객이 신규가입 및 기기변경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SK텔레콤 매장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가입할 수...
분리공시제, 지원금 상한제 등이 속한다”고 밝힌 만큼 통신비 인하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7일 조찬 모임 형식으로 이동통신 3사 수장을 만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알뜰폰이나 독립PD 등 콘텐츠 제공업체(CP)와의 상생을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가 추진 중인 신유형 앱·IoT(사물인터넷) 등 신기술 등장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보편요금제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국회 지원 없이는 시행하기 어렵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해 지난달 23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이동전화 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에 보편요금제 도입을 의무화한 내용이 골자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마치면 규제개혁심사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회로...
요금할인 제도는 소비자가 휴대폰을 구입할 때 한 번에 공시지원금을 받는 대신 매월 통신비의 일정 금액(25%)을 할인받는 것이다.
이마저도 신규가입자에 한해 적용되는 만큼 통신비 인하 수준은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윤문용 녹소연 ICT 정책국장은 “요금할인 25%는 신규 가입자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에게 소급 적용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
제휴카드 할인은 월 30만원 이상 사용 기준이며 24개월 동안 적용된다.
김종열 헬로모바일 사업 본부장은 “지연되고 있는 도매대가 인하를 비롯한 알뜰폰 지원정책이 현실화되면, 다양하고 혁신적인 알뜰폰 요금제 출시가 더 많아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알뜰폰이 가계통신비 절감정책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앞세워 통신비 인하에 대해 전방위 압박을 가하자 소송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오후 "이동통신 3사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 25% 상향 적용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과기정통부에 알려 왔다"며 "이 제도를 다음달 15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통...
‘삼성 갤럭시 언팩 2017’ 행사에서 “가급적 가격이 100만 원을 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가 통신비 인하방안을 추진하며 지원금 분리공시제도 도입을 본격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100만 원이 넘는 단말기를 내놓기란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갤럭시노트8의 가격은 다음달 10일 전후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국내 이동통신사가 통신규제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낸 전례가 없는 데다 통신비 인하를 요구하는 여론도 이통사의 소송 포기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준다.
방통위는 25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중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항이 9월 말로 일몰(자동폐지)되는 데 대비해 10월 한 달간 이동통신 시장 혼탁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앞서...
방통위는 25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단말기유통구조 개선 등 대책'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하위 고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들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협조를 받아 통신 시장을 감시할 점검 상황반도 운영한다. 단말기 유통이나 영업 등을 맡는 이통사 임원들과...
통신비 인하를 위한 논의와 입법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출범 1년 2개월이 지나도록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논의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는 등 업무 파행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녹색소비자연대가 국회 16개 상임위원회 중 3개 겸임상임위(운영·정보·여성)를 제외한 13개 상임위원회(법제·정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이라는 선택약정할인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정부가 인위적으로 이동통신요금 인하에 이용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그렇다고 소송 카드를 속 시원히 꺼내들 수도 없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어떤 불똥이 튈지 알수 없기 때문이다. 정권 초기부터 정부의 눈 밖에 나서 좋을 게 없을뿐더러 비판 여론에 밀려...
정부가 선택약정할인율 25% 인상을 다음달 강행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동통신 3사가 실제로 소송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존 가입자를 제외한 신규 가입자에 우선 적용키로 하면서 부담이 줄어든 이통사가 소송을 포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 CEO는 21일 휴가에서 복귀하자 마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약정요금할인제의 법적인 정식 명칭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으로, 2014년 10월부터 시행중인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에 따라 도입됐다. 현재 이용자는 약 1400만 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기정통부는 25% 요금할인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이 제도를 이용하는 이동통신 가입자의 수가 약 500만 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약 1900만 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내달 15일부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에 따른 요금할인율을 현재 20%에서 25%로 상향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신업계와의 협의에 끝내 실패하고 상향 조정을 강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과기정통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처분 문서를 통신3사에 통보했다. 애초 요금할인율 상향을 9월 1일부터 시행하려 했으나...
최근 정부의 통신비 인하 움직임으로 인해 관련 업계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알뜰폰 사업자를 만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18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알뜰폰 사업자와의 간담회에서 "알뜰통신 사업자가 대형 통신사와 경쟁 과정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장...
지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름을 바꾼 미래창조과학부를 향해 통신비 인하 정책 마련에 의지가 없다고 공개 경고하는 등 관료들과 강하게 맞붙었던 사안이기도 하다.
최 전 의원은 “통신비 인하안을 갖고 오라고 했더니 미래부가 첫 대면보고에서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 인하 못 한다고 했다”며 “세 차례를 참았는데, 장차관이 새로 임명되면 그때 그분들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