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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HCN, OBS에 재송신료 지급해야”…방송 분쟁 조정 성립
    방통위 “HCN, OBS에 재송신료 지급해야”…방송 분쟁 조정 성립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사인 OBS와 종합유선방송사인 HCN 간 역외 재송신 대가 관련 분쟁과 관련해 양사가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함에 따라 조정이 성립됐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5월경부터 OBS와 HCN은 역외 재송신 대가 관련 협상을 진행했지만, 역외 재송신을 위해 합의한 종전 약정서 및 재송신 대가에 대한 양사의 입장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2021-12-02 11:11
  • [사건·사고24시] 필로폰 투약하고 전자발찌 끊은 40대 징역 2년·수면마취로 성형수술 받던 대학생 사망 外
    [사건·사고24시] 필로폰 투약하고 전자발찌 끊은 40대 징역 2년·수면마취로 성형수술 받던 대학생 사망 外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추가 감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로포장 작업하던 현장서 롤러가 덮쳐...근로자 3명 사망 경기 안양시의 한 도로 포장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3명이 중장비 기계인 바닥 다짐용 롤러에 깔려 사망했습니다. 1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50분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한 도로에서 전기통신관로 매설 작업에...
    2021-12-02 10:10
  • 지자체마다 다르던 분상제 가산비 심사 항목 구체화
    지자체마다 다르던 분상제 가산비 심사 항목 구체화
    특히 조정 항목은 업체 제출금액(설계가액)에 대한 공종별 권장 조정률(토목·건축·기계 81.3%, 전기 86.2%, 통신 87.3%, 조경 88.7%, 소방 90%)을 제시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및 사업지별 여건을 고려해 심의를 통해 ±10%포인트(p) 조정이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분양가상한제 심사 매뉴얼은 세부 항목별 합리적 심사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지역 특성을 감안한 운영을...
    2021-11-08 11:00
  • 방통위, 앱마켓 분쟁조정 특별소위원회 발족…“피해구제 나선다”
    방통위, 앱마켓 분쟁조정 특별소위원회 발족…“피해구제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7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내에 ‘앱마켓 분쟁조정 특별소위원회(앱마켓 특위)’를 구성하고 앱마켓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본격 채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9월 14일 앱마켓 이용 관련 분쟁을 통신분쟁조정 대상에 명문화한 전기통신사업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른 조치다. 앱마켓 특위는 앞으로 앱마켓 이용 관련 다양한 주체별 분쟁의...
    2021-10-28 14:00
  • 방심위, 제13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위원 위촉
    방심위, 제13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위원 위촉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해 이용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법정기구이다.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DR)는 재판 외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써 당사자 간 합의를...
    2021-09-10 16:32
  • 방통위, “인앱결제 방지법, 플랫폼 규제정책 입법화 시금석 될 것”
    방통위, “인앱결제 방지법, 플랫폼 규제정책 입법화 시금석 될 것”
    또 ‘앱 마켓에서의 이용요금 결제, 결제 취소 또는 환급에 관한 분쟁’이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모바일 콘텐츠 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모바일 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한상혁 방통위...
    2021-09-01 08:13
  • 이통 3사, 실적 증가에도 설비투자 줄이고 피해 구제 소극적
    이통 3사, 실적 증가에도 설비투자 줄이고 피해 구제 소극적
    방송통신위원회 제출 자료를 보면 2019년 6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들어온 5G 분쟁조정 신청 224건 중 해결 건수는 45건으로 20%에 그쳤다. 2019년 6월부터 작년 말까지 전체 분쟁조정 신청 727건 중 53%인 385건이 해결된 것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친다. 피해 유형별로는 품질 문제가 211건으로 전체의 94.2%를 차지했다. 통신사별 분쟁조정...
    2021-08-23 08:53
  • [단독] 농협ㆍMG 등 상호금융도 금소법 적용한다…정기국회서 개정안 논의
    [단독] 농협ㆍMG 등 상호금융도 금소법 적용한다…정기국회서 개정안 논의
    우체국예금·보험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 등을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분쟁조정절차에 예금 관련 분쟁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금융위는 우선 상호금융기관을 제외한 채 3월 25일부터 금소법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뒤 상호금융기관의 금소법 적용 방안을...
    2021-08-10 06:00
  • LG폰 AS ‘걱정 뚝’…4년간 서비스 지원
    LG폰 AS ‘걱정 뚝’…4년간 서비스 지원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르면 스마트폰 품질 보증 기간은 2년, 부품 보유 기간은 4년이다. LG전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휴대폰 사업 종료에 따라 일부 서비스는 조정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앱·서비스는 기존과 동일한 정책으로 업데이트를 제공해 불편함 없게 할 예정”이라며 “만약 제휴업체 혹은 당사 사정으로 인해 변동이 발생할 경우, 충분한...
    2021-07-30 12:38
  • KT, 통신 3사 중 유ㆍ무선통신 분쟁 가장 많아
    KT, 통신 3사 중 유ㆍ무선통신 분쟁 가장 많아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통신사업자 통신분쟁조정 대응 현황’을 발표했다. 현황분석은 통신서비스 시장의 영역별로 ‘무선통신서비스’, ‘유선통신서비스’로 구분했다. 피신청인으로서 1건 이상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22개 통신사업자가 모두 분석대상이다. 분석기준은 사별 자사의 분쟁신청 건수를 기준으로 조정안 수락률...
    2021-06-28 14:00
  • 방통위, 제2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방통위, 제2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제2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제2기 위원으로는 김기중 변호사(위원장, 법무법인 동서양재)를 비롯해 △김수진(법무법인 문무 변호사) △강신욱(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최정규(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곽정민(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 △신경희(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나황영(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남한결...
    2021-06-10 15:24
  • 18만→64만명으로 늘어날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자…소상공인 부담은?
    18만→64만명으로 늘어날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자…소상공인 부담은?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를 통해 잠재적 피규제자 규모를 약 18만3300개사로 간주했다. 이날 윤여진 개인정보위 분쟁조정과 과장은 “구체적인 매출액 기준 등은 나오지 않아 정확한 수치는 예측하기 어렵다”라며 “5인 이상 사업자 기준 64만 명이 (가입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1-06-09 16:23
  • 방통위, AI 추천 서비스가 지켜야 할 기본 원칙 공개…업계 “과도한 규제” 반발
    방통위, AI 추천 서비스가 지켜야 할 기본 원칙 공개…업계 “과도한 규제” 반발
    실행 △불만처리및분쟁해결 △내부규칙제정으로 구성됐다. 실행원칙에 따르면 사업자는 AI 추천 서비스에 관해 주요 기준(알고리즘 제외)을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약관에 명시하는 등 공개해야 한다. 또, 콘텐츠 배열 기준 및 적용 여부를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또, 추천서비스가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 조정해 위험성을 상시...
    2021-05-20 17:35
  • 여전한 홈쇼핑 송출수수료 갈등...해법은?
    여전한 홈쇼핑 송출수수료 갈등...해법은?
    이어 “현실에서 경매가 실패하는 주요 이유는 담합의 가능성이 있어서”라며 “각 플랫폼 사업자가 취하는 송출수수료의 증가율이 ‘적정’ 홈쇼핑 송출수수료 총액 증가율을 상회하지 못하도록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고 보완하는 방안, 분쟁 조정 과정에서 기준점으로 삼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후 이어진 라운드테이블 토론에서...
    2021-05-20 17:31
  • 서울시, 신축 아파트 무료 하자 점검 '품질점검단' 7월부터 운영
    서울시, 신축 아파트 무료 하자 점검 '품질점검단' 7월부터 운영
    서울시는 ‘품질점검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인 검증을 수행한다. 150세대 이상 민간 공동주택의 사업 주체가 담당 자치구에 입주예정자 사전방문계획을 제출하면 사전방문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품질점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류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시공사들이 품질점검에 대비해 공동주택 시공품질을 향상해 나갈 수 있다”며...
    2021-05-19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7일 ~ 21일)
    제도 개선 20일(목) △공정위 위원장 09:30 현안점검 조정회의(세종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개정 사건절차규칙, 동의의결규칙 시행 △2개 치킨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21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 중대본회의(세종청사), 10:00 비상경제 중대본회의(세종청사) △통신판매업 신고증 온라인 발급 시행
    2021-05-16 09:58
  • 잇따른 가상자산 해킹…개인이 조심할 수밖에?
    잇따른 가상자산 해킹…개인이 조심할 수밖에?
    정수호 법무법인 르네상스 변호사는 “증권사나 금융사의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고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라며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우 개별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증권사 등의 경우 전자금융거래업법에 금융기관의 과실을 추정하고 기관이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규정이 있어...
    2021-05-07 16:00
  • 개인정보분쟁조정위, 개인정보 분쟁해결사 역할 톡톡
    개인정보분쟁조정위, 개인정보 분쟁해결사 역할 톡톡
    A씨는 통신사에 통화내역 열람을 요청했으나 이용약관에 따라 최근 6개월간의 통화내역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분쟁조정위원회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12개월분의 통화내역을 보관하고 있으므로 6개월 초과기간의 통화내역 열람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 사례를 계기로 전 이통통신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의 통화내역에 대한 보호법상...
    2021-04-27 12:00
  • 티캐스트-LG헬로비전, 방송채널 송출계약 분쟁 끝내
    티캐스트-LG헬로비전, 방송채널 송출계약 분쟁 끝내
    방송통신위원회는 티캐스트와 LG헬로비전 간 방송채널 송출계약 관련 분쟁이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따라 조정이 성립됐다고 20일 밝혔다. 티캐스트와 LG헬로비전은 2019년 3월경부터 2020년 방송채널 송출계약 관련 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방송채널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한 양 사의 이해관계가 첨예해 작년 말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이에 티캐스트는...
    2021-04-20 09:42
  • KT, ‘가명처리 정지’ 요구 수락…시민단체 “환영”
    KT, ‘가명처리 정지’ 요구 수락…시민단체 “환영”
    이들은 통신사들을 향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이번 분쟁조정위 조정의 대상은 KT였지만, LG유플러스와 SKT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수천만 명의 고객을 보유한 대기업이면서도 정보 주체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하고 있지 못한 것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며 “지금이라도 소송을 중단하고 정보 주체가 요구한 열람권과...
    2021-04-1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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