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실적 증가에도 설비투자 줄이고 피해 구제 소극적

박광온 의원실 “상반기 영업이익 2년 연속 늘고, 설비투자 2년 연속 감소”

이동통신 3사가 5G 보급으로 실적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설비투자와 소비자 피해 구제는 소극적으로 나타났다.

23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통신 3사의 별도 기준 올해 상반기 합산 영업이익은 1조8900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4.3% 증가했다.

연결 기준으로는 상반기 3사 합산 영업이익이 14분기 만인 올해 1분기에 이어 2분기까지 연속으로 1조 원을 넘어섰다. 이러한 통신 3사 호실적의 배경으로는 5G 가입자 확대가 꼽힌다.

하지만 5G 가입자들은 품질 문제 등 피해를 보고도 구제를 기대하기 어렵다.

방송통신위원회 제출 자료를 보면 2019년 6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들어온 5G 분쟁조정 신청 224건 중 해결 건수는 45건으로 20%에 그쳤다. 2019년 6월부터 작년 말까지 전체 분쟁조정 신청 727건 중 53%인 385건이 해결된 것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친다.

피해 유형별로는 품질 문제가 211건으로 전체의 94.2%를 차지했다. 통신사별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KT 100건, SK텔레콤 69건, LG유플러스 55건 순이었고, 해결 비율은 LG유플러스 32.7%, KT 19%, SK텔레콤 11.6% 순이었다.

또 통신 3사는 올해 상반기 설비투자액이 2조57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7% 감소하는 등 2년 연속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