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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2일 ~ 26일)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 △2019년 국민이전계정 26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수소경제 위원회(비공개), 15:00 한-우즈벡 경제부총리 회의(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3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비공개), 10:3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08: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2021-11-21 10:54
  • [인포그래픽] 임신 중 ‘육아휴직’ 어떻게 사용할까?
    [인포그래픽] 임신 중 ‘육아휴직’ 어떻게 사용할까?
    육아휴직 시작일~3개월 :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150만 원ㆍ하한 월 70만 원) 이후 4~12개월 : 월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 원ㆍ하한 월 70만 원)가 지급됩니다. 3. 출퇴근 시간 변경도 OK 임신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도 시행됩니다. 출퇴근 시간을 변경하려는 근로자는 업무시간 변경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2021-11-19 17:23
  •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휴직비 월 70만~150만 원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휴직비 월 70만~150만 원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에 대해서는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 원ㆍ하한 월 70만 원)가, 이후 4~12개월에 대해선 월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 원ㆍ하한 월 70만 원)가 지급된다. 고용부는 임금 근로자에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도 지원한다.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는 월 30만 원을 지급...
    2021-11-18 12:00
  • 미국 기업, 극심한 구인난에 “백신 미 접종자도 환영”
    미국 기업, 극심한 구인난에 “백신 미 접종자도 환영”
    기존 채용 사이트에 ‘미 접종 허용’ 공고 수백 개미 접종자 위한 개별 구인 사이트까지 등장바이든표 접종 의무화 정책은 항소법원서 판결 기다려 극심한 구인난에 임금인상과 보너스, 휴가 등 당근책을 꺼내 들던 미국 기업들이 이젠 채용 공고에 ‘백신 불필요’까지 명시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지속해서 장려...
    2021-11-17 15:27
  • 19일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
    19일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
    통상적으로는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하면 되지만, 유산·사산 가능성이 있으면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개정안은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차별과 관련한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내야 하는 과태료 부과기준도 정했다. 이날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범위에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가전제품수리원, 화물차주,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5개...
    2021-11-16 10: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참가 ◇산업통상자원부 15일(월) △산업부 장관 14:30 요소수 생산현장방문(울산 롯데정밀화학) △통상교섭본부장 13:00 CEPI CEO 면담(상의 접견실), 16:30 주한중국상의 간담회(상의) △산업부 1차관 14:40 탄소소재 경쟁력강화 성과보고회(탄소산업진흥원) △산업부 2차관 15:30 21차 국가우주위원회(항우연) △장관, 요소수 생산현장 방문 △2021년도 제5차...
    2021-11-14 09: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8일~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8일~12일)
    (석간) ◇산업통상자원부 8일(월) △산업부 장관 10:00 예결위 종합질의(국회), 14: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4:00 산자위 전체회의(국회), 15:00 싱가폴장관면담(콘래드H), 20:00 APEC 각료 화상회의(상의) △산업부 1차관 14: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산업부 2차관 14: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7:10 1차 산업기술 융합BM 챌린지(코엑스...
    2021-11-07 09:52
  • 항공업 고용유지지원금 종료…LCC, 두 달간 무급휴직 시행
    항공업 고용유지지원금 종료…LCC, 두 달간 무급휴직 시행
    유급휴직 고용유지 지원의 경우 기업이 지급한 휴직 수당의 3분의 2를 정부가 지원하면서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100% 또는 평균 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무급휴직 지원은 평균 임금의 50% 수준만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이달 이미 유급휴직 직원을 무급휴직으로 전환한 제주항공은 내달 유급휴직으로 전환했다가 12월에 다시 무급휴직을 시행할 계획이다....
    2021-10-31 14:40
  • 법무법인 화우, 박상훈ㆍ조성욱ㆍ이승희ㆍ유승룡 대표변호사 선임
    법무법인 화우, 박상훈ㆍ조성욱ㆍ이승희ㆍ유승룡 대표변호사 선임
    이후 화우 노동그룹을 이끌며 현대자동차 통상임금 사건 등을 지휘했다. 최근에는 ESG그룹, 중대재해대응그룹 등을 맡은 바 있다. 조 변호사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해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서부지검장, 광주고검장 등을 거쳐 대전고검장을 역임한 뒤 2019년 화우에 합류했다. 조 변호사는 중대재해대응그룹을 지휘하고 있다....
    2021-10-20 11:16
  • 서울 학교 비정규직 내년 생활임금 1만1240원…2.1%↑
    서울 학교 비정규직 내년 생활임금 1만1240원…2.1%↑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되는 임금’으로 통상 최저임금보다 높게 설정된다. 내년도 최저임금(9160)보다는 2080원 많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공립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단시간(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미만) 또는 단기간(1년 미만) 채용돼 일급제나 시급제로 임금을 받는 교육공무직원이다. 대상자...
    2021-10-05 09: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8일)
    (조간) ◇산업통상자원부 4일(월) △산업부 장관 15:00 경제상황점검회의(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OECD 각료이사회 및 G20 무역투자장관회의 참석 계기 유럽 아웃리치 추진(조간) △통상교섭본부장, 獨 MERCK, BASF社와 백신 원부자재, 첨단소재 분야 협력방안 논의(조간)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 고시 개정을 통해 기술기준 제·개정의 상호...
    2021-10-04 09:29
  • 내년 부부 육아휴직 시 3개월 최대 1500만 원 지급
    내년 부부 육아휴직 시 3개월 최대 1500만 원 지급
    기존에는 부모 모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만 받고, 두 번째로 휴직한 사람에게는 100%를 지급했다 3+3 공동육아휴직이 적용되면 첫 달에는 각각 최대 200만 원, 둘째 달은 최대 250만 원, 셋째 달은 최대 30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된다. 3개월간 부부 합산 최대 1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도...
    2021-09-30 09:4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조간) ◇산업통상자원부 27일(월) △산업부 장관 09: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5:00 한미 산업협력 컨퍼런스(대한상의) △통상교섭본부장 09: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산업부 1차관 국외출장(영국, 이탈리아, 22~29일) △산업부 2차관 14:00 발전용 수소연료전지 수출 출하식(전북 익산) △수소경제 활용분야의 양대축인 발전용 연료전지 첫...
    2021-09-26 09:31
  •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 1만766원 확정…올해 대비 0.6% ↑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 1만766원 확정…올해 대비 0.6% ↑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달에 225만94원을 받게 된다. 이번에 확정된 시간당 1만766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노동자...
    2021-09-16 09:44
  • 경총 "4년간 2배 오른 장기요양보험료…재정은 고갈 위기"
    경총 "4년간 2배 오른 장기요양보험료…재정은 고갈 위기"
    경총은 "통상 고령화를 장기요양보험 지출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지만, 고령화보다 가파른 장기요양보험 지출 증가세에는 수혜 대상 확대·본인 부담 경감 등 보장성 강화, 최저임금 인상 등 제도적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주장했다. 부당수급도 적지 않았다. 2019년 현지조사 대상 854곳 중 부당청구로 적발된 장기요양기관은 784곳으로...
    2021-09-06 12:00
  • 대법 "임금 인상 소급분도 통상임금"
    대법 "임금 인상 소급분도 통상임금"
    인상된 임금의 소급분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금속노조 대우버스지회 조합원 72명이 자일대우버스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자일대우버스는 노조와 매년 임금협상을 진행하면서 4월 1일 이후 임금 인상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
    2021-08-25 16:06
  • 청년 채용한 미래유망기업에 인건비 최대 1140만 원 지원
    청년 채용한 미래유망기업에 인건비 최대 1140만 원 지원
    구체적으로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선정기업’(중소벤처기업부), ‘월드클래스300 기업’(산업통상자원부), ‘그린뉴딜 유망기업’(환경부) 등 6개 부처 24개 사업을 통해 인정받은 약 8만 개 기업이 여기에 해당된다. 지원요건은 만 15~34세(군필자 최고 만 39세)의 청년과 정규직 채용을 포함해 3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2021-08-25 14:40
  • [사설] HMM 노조 파업 비상, 수출물류 대란 막아야
    HMM 노사의 임금협상은 여전히 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당초 노조 요구안은 임금 25% 인상과 성과급 1200%였던 반면 회사안은 임금 5.5% 인상 및 격려금 100% 지급이었다. 노조는 다시 임금 8% 인상과 격려금 800%의 수정안을 내놓았고, 회사는 임금 8% 인상, 격려금 300%와 연말 결산 이후 장려금 200% 지급을 최종적으로 제시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노조는 과거...
    2021-08-25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3~27일)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 27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수출입은행)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서울청사)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석간) △2021년...
    2021-08-22 11:08
  • [직원이 사라진다] 최저임금 상승에 무인편의점 하루 1.5개씩 오픈
    [직원이 사라진다] 최저임금 상승에 무인편의점 하루 1.5개씩 오픈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상반기 편의점 점포당 월 평균 매출은 5009만 원이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4812만 원으로 200만 원 가량 떨어졌다. 올해도 4823만 원에 불과하다. 편의점주협의회는 편의점주 절반이 월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밖에 벌지 못하고, 이중 20%는 인건비와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적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협의회에...
    2021-08-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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