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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한·일 조선분쟁 양자협의 개최…日 "대우조선해양 구조금융은 보조금협정 위반" 주장
    WTO 한·일 조선분쟁 양자협의 개최…日 "대우조선해양 구조금융은 보조금협정 위반" 주장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오후 화상으로 일본이 올해 1월 제기한 WTO 분쟁의 한·일 양자협의가 개최됐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일본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WTO 규범을 위반했다며 올해 1월 31일 WTO 분쟁해결절차 상의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양자협의는 WTO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이다. 일본은 양자협의 요청서에서 "한국...
    2020-03-31 15:00
  • [유럽은 지금] 규제 강대국 유럽연합
    [유럽은 지금] 규제 강대국 유럽연합
    흔히 유럽을 비판할 때 ‘경제 거인, 정치 난장이, 군사 무지렁이’라는 말이 자주 나온다. 막강한 경제와 통상, 단일 화폐, 규제의 힘을 일관된 정책으로 실행하는 게 쉽지 않다. 이게 EU의 어려움이다. 하지만 규제 강대국으로서 EU는 계속해 힘을 키울 것이다. 미국과 중국이 정반대로 나가는 상황에서. 그래서 EU의 규제(규범)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
    2020-02-25 17: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4~28일)
    (금) △글로벌 통상규범 심층 분석을 통해 우리측 FTA 추진전략 모색(석간) △올해 민군기술협력사업에 산업부 등 10개부처 1779억 투자(석간) ◇농림축산식품부 24일(월) △21년도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신규사업자 공모(석간) △공익직불 신청 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하세요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활성화 사업 컨소시엄 공모...
    2020-02-23 09:55
  • 일본 "韓 조선산업 구조조정은 보조금 협정 위반"…WTO 제소
    일본 "韓 조선산업 구조조정은 보조금 협정 위반"…WTO 제소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은 제네바 현지 시간으로 이날 오전 한국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관련 조치 등에 대해 WTO 분쟁해결절차상의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이번 제소는 일본이 2018년 11월 6일 '제소한 한·일 조선 분쟁'에서 제기했던 사항을 포함하는 것은 물론, 제소 이후 취해진 한국의 조선산업 관련 조치를 추가해 새롭게 양자협의를 요청한 것이다....
    2020-01-31 22:15
  • 브렉시트 최종 승인…"韓·英 통상 관계는 변화 없어"
    브렉시트 최종 승인…"韓·英 통상 관계는 변화 없어"
    브렉시트는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을 더하는 부정적 요인이 될 수 있지만 당장 한국과 영국의 통상 관계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영국 현지시간으로는 31일 오후 11시, 한국시간은 1일 오전 8시에 정식으로 EU에서 탈퇴한다. 영국이 유럽연합(EU)에 가입한 지 47년, 국민투표를 실시한 지 3년 7개월 만이다. 브렉시트는...
    2020-01-31 14:17
  • [종합] 홍남기 "올해 신북방정책 역점 추진…실물경기 반등 뒷받침"
    [종합] 홍남기 "올해 신북방정책 역점 추진…실물경기 반등 뒷받침"
    한편, 이날 회의에선 ‘통상정책 추진방향’을 포함한 ‘2020년 대외경제정책방향’과 ‘2020 북방경제 협력방안’, ‘한·중 경제협력 현황 및 향후 추진방안’, ‘신통상규범에 따른 위생검역(SPS)분야 대응방안’이 논의됐다. 북방경제 협력방안과 관련해 정부는 러시아와 철도·전기·조선·가스·항만·북극항로·농림·수산·산업단지 등 9개 분야 협력계획인...
    2020-01-20 11:07
  • 디지털통상 전문가 키운다…산업부 '디지털통상 아카데미' 운영
    디지털통상 전문가 키운다…산업부 '디지털통상 아카데미' 운영
    강의 주요 내용은 디지털 통상규범 현황, 성과와 한계, 디지털경제의 과제 및 기업의 대응 방안 등이다. 산업부는 이번 시범 과정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확정해 올해 하반기부터 기업과 정부·공공 부문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단기 '디지털통상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이다.
    2020-01-02 11:00
  • 디지털 경제 선도 위해 '디지털경제통상협의회' 발족
    박 통상차관보는 "최근 세계 경제가 디지털경제로 전환하는 것은 한국 기업에는 위기이자 기회"라며 "정부는 한국 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내 제도를 선진화하는 데 힘을 쓰면서 글로벌 디지털통상 규범 정립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통상이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12-20 08:47
  • [조석의 원견명찰(遠見明察)] FTA, 그 이후
    [조석의 원견명찰(遠見明察)] FTA, 그 이후
    둘째, 글로벌 통상규범의 체질화와 산업 구조의 고도화를 이뤄야 한다. 기업은 다양한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고 국가는 통상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셋째, 국민과의 공감이 필요하다. 열린 통상의 혜택은 특정 기업의 몫이 아니라 전 국민에게 가도록 해야 하고 또 그것을 국민이 공감하게 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열린 통상을 통해 미래와 세계와 그리고 국민과...
    2019-12-20 05:00
  • EU 집행위, ‘환경ㆍ노동규범’ 강화 예고…무협 “정부ㆍ기업 대응 필요”
    EU 집행위, ‘환경ㆍ노동규범’ 강화 예고…무협 “정부ㆍ기업 대응 필요”
    보고서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EU는 우리 정부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지속해서 압박할 것”이라며 “무역협정 내 환경 및 노동규범을 위반한 기업은 까다로운 통관, 투자 거부, 통상이익 재조정 관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경윤 무역협회 브뤼셀지부 팀장은 “2016년 EU의 한국산 고순도 테레프탈산 반덤핑 조사 당시 우리...
    2019-11-28 06:00
  • 유명희 본부장 "2022년까지 세계 GDP 90%와 FTA 네트워크 구축"
    유명희 본부장 "2022년까지 세계 GDP 90%와 FTA 네트워크 구축"
    또 FTA를 통해 전자상거래 등 국내 제도를 글로벌 통상규범에 부합하도록 개편해 혁신성장 기반 조성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산업 현장과 정책의 연계를 위한 소통 시스템인 '전주기 FTA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중소기업의 FTA 활용 및 일자리 창출, 소비자 후생 강화방안을 마련해 FTA를 통해 전 국민이 이익을 공유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2019-11-21 11:00
  • [2019 CSR] 유정열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기업들, 혁신적 포용국가 주역 되도록 적극 지원"
    [2019 CSR] 유정열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기업들, 혁신적 포용국가 주역 되도록 적극 지원"
    "기업들이 CSR 활동으로 혁신적 포용국가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유정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9 기업 어워드 & CSR 필름페스티벌'에서 격려사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기업활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커지면서 기업시민으로 이익...
    2019-11-19 15:33
  • “미·중 무역갈등에 韓, 중견국 외교 전략 필요해…日 통상마찰 심화 우려”
    “미·중 무역갈등에 韓, 중견국 외교 전략 필요해…日 통상마찰 심화 우려”
    그는 “특정 국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규범과 가치 준수를 강조하며 부정적 여파를 최소화하고 주변 우방들과의 협력강화로 안전망을 구축하는 중견국 외교(middle-power diplomacy)전략이 요구된다”면서 “한미 동맹 내 전략적 가치를 확보하고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사항”라고 조언했다. 이날 안덕근 서울대 교수는 ‘한일관계 갈등원인과 전망...
    2019-11-18 14:00
  • WTO 기반 '다자 무역체제' 힘 잃나…무역협회 "'다층 체제' 본격화할 것"
    WTO 기반 '다자 무역체제' 힘 잃나…무역협회 "'다층 체제' 본격화할 것"
    이어 “기술진보에 따른 무역 형태의 변화, 신흥 개도국 성장 등의 영향으로 새로운 통상규범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지역 무역협정과 복수국간 분야별 협정이 난무하는 다층 무역체제가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최근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거대 경제권이 포함된 메가 FTA가 잇달아 타결 또는 발효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일본 등...
    2019-11-17 11:27
  • [정책발언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 무엇을 시사하나?
    [정책발언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 무엇을 시사하나?
    데이터를 포함한 디지털 무역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자상거래 규범 도입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지재권 전반에 걸친 포괄적 보호 규범을 마련한 것도 우리에게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무역 원활화’ 기반이 마련된 것도 매우 중요하다. 16개국에 대한 통합 원산지 기준을 설정하여 기업의 FTA 활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역내 가치사슬 강화...
    2019-11-11 18:24
  • 성윤모 산업장관 "RCEP 타결로 기업 수출 환경 개선"
    성윤모 산업장관 "RCEP 타결로 기업 수출 환경 개선"
    이와 함께 높은 수준의 투자규범으로 투자자 권익 보호 수준을 높이는 것은 물론 RCEP 내 협력 챕터를 통해 발전 수준 격차가 큰 참여국이 상호 호혜적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학노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장은 "한국 최초의 메가 FTA인 RCEP 타결로 최근 확산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를...
    2019-11-05 14:00
  • 韓 최초 '메가 FTA' 불완전한 첫발…정부 "신남방 정책 본격화 기대"
    韓 최초 '메가 FTA' 불완전한 첫발…정부 "신남방 정책 본격화 기대"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태국 방콕에서 열린 'RCEP 정상회의'에 참석한 참여국 정상들은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20개 챕터의 모든 협정문을 타결했음을 선언하고 2020년 최종 서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각국 정상은 보호무역주의 등 세계경제가 직면한 위협 속에서 규범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인 RCEP이 중대한 의의를 지닌다는 점을...
    2019-11-04 22:30
  • 정부, WTO 전자상거래 협상 참여…내년 6월 성과 도출
    정부, WTO 전자상거래 협상 참여…내년 6월 성과 도출
    대표단은 이종석 산업부 디지털경제통상과장을 수석대표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 WTO 전자상거래 협상은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늘어나고 있는 디지털 무역 거래를 규율하는 국제 규범을 만들기 위한 협상이다. 약 80개국이 모여 1년간의 준비 회의를 거친 끝에 올해 5월부터...
    2019-10-21 13:43
  • 한·인니 CEPA 실질타결…'철강ㆍ자동차ㆍ석화' 일본보다 경쟁 우위
    한·인니 CEPA 실질타결…'철강ㆍ자동차ㆍ석화' 일본보다 경쟁 우위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엥가르띠아스토 루키타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인도네시아 CEPA 실질 타결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양국은 이번 실질 타결을 계기로 연내 한·인도네시아 CEPA를 최종 타결할 방침이다. CEPA 실질 타결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 수입품목 중 95.5%(수입액 기준 97....
    2019-10-16 15:00
  • '연내 타결 목전' RCEP 제7차 수석대표 회의 개최
    '연내 타결 목전' RCEP 제7차 수석대표 회의 개최
    한국 측 수석대표는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이 맡았다. 이번 회의는 RCEP 연내 타결을 위해 잔여 쟁점을 해소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상품ㆍ서비스ㆍ투자 등 시장 개방 문제뿐 아니라 전자상거래ㆍ원산지 규범 등도 의제로 오른다. 산업부 측은 "참여국들과 시장개방 협상을 적극적으로 진행함과 동시에 협정문에서도 대안 제시 등...
    2019-10-1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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