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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누구도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않으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않는다. ② 누구도 고문당하지 않으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③ 체포ㆍ구속이나 압수ㆍ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2018-03-22 16:06
지난해 역외탈세로 1조3072억 원 추징 '사상 최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역외탈세자 중 조세범칙 혐의로 고발·통고처분이 이뤄진 건은 99건으로 전체 조사건수의 6.9%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자본 국제화의 진전으로 개인과 기업의 탈세·조세회피가 늘어남과 동시에 수법도 치밀해지고 있다"며 "가산세를 대폭 올리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조력자도 엄벌하는 방안을 마련해 조세정의를...

2017-09-24 10:07
“BJ 갓건배 죽이고 오겠다”…집 찾아 나서는 과정 생중계, 이유가 뭐야?

“BJ 갓건배가 ‘메갈리아(극단적 여성주의 사이트)’의 회원이다”라는 말이 퍼지면서 BJ 갓건배와 목소리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한 영상 속 여성을 그로 지칭하며 사진을 공유해 논란이 거세지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경기도 모처에서 A씨를 찾아 파출소로 임의동행했고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행위로 범칙금 5만 원 통고처분 후 귀가시켰다.

2017-08-11 10:41
관세청, 환경유해 수출입물품 단속 5061억원 적발

또 3명은 통고처분했다. 이번에 관세청에 적발된 환경유해물품 불법 수출입 범죄유형은 폐기물의 법적요건을 갖추지 않고 부정하게 수출입한 행위와 실제 수입하는 물품과 다른 품명으로 수입하는 밀수입 행위이다.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된 주요 품목은 폐배터리(4424억 원), 목재펠릿(449억 원), 폐유(121억 원), 폐기물(50억 원), 유해화학물질(7억 원) 등이다....

2017-04-20 11:27
법원 “대학생 시국회의 뜻대로 청운동 주민센터까지 행진 허용”

법원이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전국 대학생 시국회의’(대학생 시국 회의)가 낸 행진 일부 제한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대학생 시국 회의는 청운동 주민센터까지 행진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강석규 부장판사)는 25일 서울 종로경찰서가 행진을 일부 제한한 처분에 반발해 대학생 시국회의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2016-11-25 20:31
광화문에 몰려든 '분노의 20만 민심' … 촛불집회 큰 충돌없이 끝나

당초 거리행진은 경찰 측이 교통 혼잡을 이유로 불허했으나, 참여연대가 낸 ‘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청구소송’과 ‘금지통고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받아들여 행진이 가능해졌다. 이날 촛불문화제는 1부와 거리행진, 2부 촛불집회로 구성됐다. 오후 4시부터 1시간동안 열린 1부 행사에서는 세월호 유가족 발언, 합창단 공연 등이 열렸다. 거리...

2016-11-05 23:00
관세청, 휴가용품 불법수입 물품 대거 적발…43명 고발

또한 관세청은 장모(31)씨 등 69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이중 43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26명은 통고 처분했다. 이번에 단속된 물품은 '짝퉁' 상품, 안전미인증 물품, 원산지 세탁물품 등 정상 유통될 수 없는 안전성이 낮은 물품이 대부분이다. 범죄유형은 안전인증 없이 부당하게 수입한 행위, 실제 수입품명과 다른 이름으로 수입하는 밀수행위, 그리고 실제...

2016-08-31 09:08
경찰, 경범죄 법칙금도 신용카드 납부 가능

경찰은 신용·직불카드로 범칙금을 납부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개정 경범죄처벌법 및 시행령 시행을 앞두고 금융결제원과 협의를 거쳐 '즉결심판·통고처분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밖에도 경찰은 앞으로 경범죄처벌법 위반자에게 범칙금을 통고할 때 카드 납부가 가능함을 안내하고,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에서도 납부 방법을 홍보할 계획이다.

2016-07-25 09:33
[카드뉴스] 교사 ‘빗자루 폭행’ 학생들, 퇴학 대신 교육차원 징계

이들은 개별 또는 집단상담과 예방교육을 받은 뒤 학교로 복귀합니다. 또 동영상을 촬영·유포한 4명은 수사기록이 남지 않는 상황에서 학생들을 선도하는 ‘학교장 통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학교 학생선도위원회는 가해 학생들을 퇴학처분해야 한다고 권고했는데요. 하지만 학교장은 교육적 차원에서 징계 수위를 낮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6-02-12 15:37
'직구 되팔이' 증가세…한 번만 해도 '밀수범' 된다

일반적으로는 벌금 통고처분으로 끝나지만, 밀수한 물품의 원가가 2천만원이 넘어가거나 여러 차례 되팔이를 반복하면 검찰에 고발되기도 한다. 관세청은 시스템을 통해 한 사람이 여러 번 목록통관으로 물품을 구매하면 직구 되팔이로 의심해 조사에 착수한다. 또 주요 인터넷 중고 장터도 상시 관찰하며 단속하고 있다.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특송화물로 국내에...

2016-01-10 09:56
경찰, 내달 5일 서울광장 집회 금지…전농 “집회 강행”

전농 측은 “신고제인 집회를 경찰이 마치 허가제인 것처럼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시청광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라도 12월5일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농은 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조력을 받아 서울행정법원에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5-11-28 13:03
박원석 “4년간 상속증여세 탈세액 10조원”

그러나 국세청은 해당기간 20억원이 넘는 재산을 무신고한 경우는 상속 148건과 증여 2445건 등 총 2593건에 달했지만, 고발 18건, 통고처분 4건 등 22건만을 조치했을 뿐이었다. 박 의원은 “국세청이 고액 상속증여세 탈세에 대한 조치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사후검증을 위해 필요하다면 감사원 감사를 추진할 필요도 있다”면서 “조세범처벌법에서...

2015-09-03 14:11
'상습 인도주행' 배달족, 사장님도 범칙금 부과… 양벌규정 면하려면 어떻게?

업주가 경찰의 이 같은 통고처분을 거부하면 해당 업소가 운용하는 오토바이의 교통법규 단속내역을 첨부해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륜차 인도주행 근절' 메시지를 담은 스티커를 배달 오토바이에 부착했을 경우 업주가 법규 준수 교육을 한 것으로 간주해 처벌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2015-08-02 17:31
퀴어축제, 표현의 자유와 혐오 사이 [e기자의 그런데]

그러나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은 주최 측이 냈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옥외입회금지통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죠. 법원과 경찰의 입장이 서로 엇갈리면서 양측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서울광장에서 축제의 시작과 끝을 맺을 수 있다는 것에 기대가 높아진 반면 반대입장에서는 강력반발, 퍼레이드 반대 집회를 준비하고 있죠....

2015-06-28 09:00
법원, "퀴어문화축제 거리 행진 금지는 부당"… 가처분 신청 인용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측이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퀴어문화축제가 2000년부터 해마다 개최됐고 조직위 측이 오랜 기간 퀴어퍼레이드를 계획한 만큼 행진을 금지하면 주최 측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된다고...

2015-06-17 08:58
행정지도 따랐다가 기업들 1조2000억원 담합 과징금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법률 절차를 따르지 않고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요청, 권장, 주의, 경고, 통고 등을 통해 협력을 유도하는 일을 말한다. 구두에 의한 편의적인 이런 행정행위에 호응했다가 담합 제재를 받는 일이 잦아 기업들은 큰 부담을 느껴왔다. 실제 2010년 11개 소주업체들은 선도업체를 따라 가격을 인상했다가 가격담합으로 공정위로부터...

2015-02-04 08:43
혼다 이토 CEO, 석 달치 임금 20% 자진 삭감…“리콜사태 책임 일환”

그러면서 일련의 리콜 사태와 관련해 15명의 직원을 해고하고 5명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꼬집었다. 최근 혼다는 에어백이 충돌 시 터지면서 튕겨 나간 금속 파편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차량의 문제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뿐만 아니라 지난 주에는 발진과 주행 중에 엔진이 멈출 우려가 있다며 소형차 ‘피트’ ‘베젤’의 최신형...

2014-10-27 11:00
국세청, 지난 해 583건 조세포탈 범칙조사…2조3000억 부과

통고처분된 벌금액은 723억원으로 집계됐다. 검찰 고발은 범칙조사 결과 대상자가 징역형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중대한 사안에 대해 이뤄진다. 통고처분을 했지만 대상자가 벌금을 납부할 자금이 없는 경우, 거주지가 분명치 않은 경우,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도 고발 대상이다. 연도별 고발 건수는 2009년 301건, 2010년 369건, 2011년...

2014-09-18 07:13
日대사관 공격당해

이날 시위대는 항의서한을 전달하려다 경찰에 의해 제지당하자 구호를 외치며 대치하던 중 시위대 일부가 일본대사관을 향해 고무신과 운동화, 계란 등을 던졌다. 이 중 계란 3개가 담에 맞아 깨졌고, 고무신 한 짝이 담을 넘어갔다. 경찰은 현장에서 신모(53)씨 등 2명을 연행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는 경범죄(물건던지기 등 위험행위) 통고 처분을 한 뒤 석방했다. 　　

2014-06-19 17:53
변태 변리사 입건, 바바리맨 심리 '알고보니'

지난 3월 22일 시행된 개정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조(과다노출)에는 공공장소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또는 가려야 할 곳을 내어 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은 5만원의 통고처분을 부과한다고 규정돼 있다. 아울러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에서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2013-09-1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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