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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효성첨단소재, 2025년 1분기 탄소섬유 생산능력 1만4000톤 ‘확대’
    효성첨단소재, 2025년 1분기 탄소섬유 생산능력 1만4000톤 ‘확대’
    아울러 그는 “지난해 울산 언양 공장 건물과 토지 매각을 결정했다”면서 “처분금액은 1500억 원이며 올해 계약금으로 300억 원을 수취했다”고 했다. 이어 “올해 4분기 매각 완료시 미래 성장동력 사업에 투자재원 확보와 추가적 재무구조 개선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2022-11-17 08:17
  • "세운지구에 '연결데크 보행자 전용도로' 생긴다"
    "세운지구에 '연결데크 보행자 전용도로' 생긴다"
    또 6-3-4구역 내 기부채납 부지의 토지이용 용도를 연구시설에서 주차장으로 변경해 지하 및 지상 일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지상에 산업앵커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해당구역은 다음 달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변경을 완료하고, 내년 1~2월 준공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171개 구역 중 일정 기간 개발이 진행되지...
    2022-11-16 09:23
  • 대법 "주민친화시설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법 취지 어긋나"
    대법 "주민친화시설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법 취지 어긋나"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재판장 오경미 대법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면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원고인 LH는 김포시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했다. 피고인 김포시는 LH의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하수 처리를 위해 하수처리장을 증설하고 통진하수처리장을...
    2022-10-03 09:00
  • KH그룹 “알펜시아 리조트 헐값 인수, 전혀 사실 아니다”
    KH그룹 “알펜시아 리조트 헐값 인수, 전혀 사실 아니다”
    애초 강원도개발공사의 알펜시아 조성비는 약 1조6000억 원이었으며, 이 중 매각대상에서 제외된 것들을 살펴보면 △기 분양된 고급빌라(에스테이트) 4861억 원 △올림픽시설 1451억 원 △IBC 토지 442억 원이며 여기에 감가상각비 1589억 원을 고려하면 8343억 원이 빠진 7657억 원이 된다. 그러나 강원도개발공사는 1차 입찰을 시작할 때 장부가격을 이보다 훨씬 높은 9500억...
    2022-09-30 14:15
  • ‘차명 주식’ 효성 조석래 세금 900억→300억대 줄 듯
    ‘차명 주식’ 효성 조석래 세금 900억→300억대 줄 듯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조 전 회장이 국세청을 상대로 낸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통지처분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부당 무신고’ 가산세 약 32억 원을 포함해 383억 원의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2013년 세무조사를 통해 조 전 회장이 전·현직 임직원...
    2022-09-15 15:52
  • ‘신탁방식’ 정비사업 인기↑…“투명성·신속성 장점”
    ‘신탁방식’ 정비사업 인기↑…“투명성·신속성 장점”
    지정 5년 만에 정비사업 9부 능선으로 불리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셈이다. 한국토지신탁은 흑석11구역 한가운데 있는 종교시설 이전 문제를 순탄하게 협의해 속도를 높였다. 앞서 7월에는 한국토지신탁을 사업대행자로 둔 신림1구역 재개발 사업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심의를 통과했다. 지난달에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인가받아 사업성까지 대폭 늘었다....
    2022-09-13 16:00
  • [킹달러 시대, M&A]③내년엔 더 어렵다…실탄 쌓는 기업
    [킹달러 시대, M&A]③내년엔 더 어렵다…실탄 쌓는 기업
    한진칼의 종속회사인 칼호텔네트워크는 차입금 상환 등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제주KAL호텔을 950억 원에 처분했고, 대한항공은 서울 종로 송현동 필지를 5579억 원에 매각했다. 만도는 현금 유동성 확보를 이유로 판교 R&D센터를 4000억 원에 팔았고, LX하우시스는 자산효율화 차원에서 울산 토지·건물을 매각했다. LG는 자회사 디앤오가 보유한 농업법인...
    2022-09-12 11:14
  • [이슈크래커] “나무 한그루·개 한 마리”…32조 보상금 노리는 ‘불법 알박기’ 어쩌나
    [이슈크래커] “나무 한그루·개 한 마리”…32조 보상금 노리는 ‘불법 알박기’ 어쩌나
    지역 개발을 반대하는 토지 소유자가 양보나 타협 없이 시간을 끌며 수 백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보상금을 받아냈다. 이미 법원의 강제 철거 명령이 있었지만, ‘버티면 보상금을 받아낼 수 있다’는 선례가 될까 재개발 추진 단체들은 노심초사하고 있다. 끈질긴 버티기로 감정가액 6배 받아내 전광훈 목사가 소속된 서울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장위10구역...
    2022-09-07 15:51
  • [사설] 전세사기 심각한 反사회 범죄, 엄벌과 제도개선을
    최근 국토교통부가 주택토지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과 전세 실태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이런 사례가 1만3961건이었고, 세입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큰 보증금 규모는 1조581억 원에 달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조사 내용을 경찰청에 통보해 수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집값과 전셋값의 차이가 거의 없는 ‘깡통 전세’가 대표적이다. 한 건축업자는 수도권에...
    2022-08-29 05:00
  • ‘서반포’ 흑석뉴타운 완성 코앞…노량진뉴타운과 ‘강남4구’ 입지 굳히나
    ‘서반포’ 흑석뉴타운 완성 코앞…노량진뉴타운과 ‘강남4구’ 입지 굳히나
    이후 조합은 5번의 설명회를 거쳐 2017년 서울시 재개발 최초로 한국토지신탁을 사업대행자로 선정하고, 5년 만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아 최고급 브랜드 ‘푸르지오 써밋’을 적용한다. 흑석11구역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흑석뉴타운이 점차 완성되는 모양새다. 사업지 전체 10개 구역을 합치면 규모만 1만여 가구에 달한다. 현재 4...
    2022-08-25 18:00
  • MB 사저 매입자 누군가 보니... ‘대통령 사저 수집가’
    MB 사저 매입자 누군가 보니... ‘대통령 사저 수집가’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제기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 공매 처분 취소 소송이 기각됐다. 공매로 나온 논현동 사저 매입자는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를 매입하는 등 ‘대통령 사저 수집가’라는 별칭이 붙어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9일 이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2022-08-23 10:42
  • LH, 서울 광진구 중곡아파트 공공재건축 사업 가속화
    LH, 서울 광진구 중곡아파트 공공재건축 사업 가속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광진구 중곡아파트 공공재건축 사업이 조합원의 높은 동의율을 확보하며 순항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앞서 4월 LH는 조합 임시총회 의결로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됐으며, 이달 3일에는 조합과 공동시행 약정을 체결했다. 이번 약정체결을 통해 LH와 조합은 책임과 역할, 사업단계별 업무 분담, 사업비의 조달·관리, 관리처분계획 사항을...
    2022-08-23 09:28
  • 110억 논현동 MB사저 팔린다…행정소송 최종 패소
    110억 논현동 MB사저 팔린다…행정소송 최종 패소
    추징보전은 뇌물 혐의 등의 판결 전 피고인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 조치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벌금과 추징금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위임했고 논현동 건물과 토지는 지난해 7월 초 111억5600만 원에 낙찰됐다. 이 전 대통령은 논현동 건물...
    2022-08-23 08:30
  • 전두환 며느리, 연희동 별채 압류무효 소송 최종 패소
    전두환 며느리, 연희동 별채 압류무효 소송 최종 패소
    서울중앙지검은 2018년 연희동 자택 본채와 별채, 이태원 빌라, 경기 오산시 토지 등 일부 부동산을 압류해 공매에 넘겼다. 2013년 별채를 매매해 자신의 명의로 바꿨던 이 씨는 검찰의 압류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별채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상 ‘불법재산’에 해당하고, 검찰의 압류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2022-07-28 10:38
  • 국토부 3개월 간 페이퍼컴퍼니 건설사업자 5곳 적발…"입찰 방지 효과 커"
    국토부 3개월 간 페이퍼컴퍼니 건설사업자 5곳 적발…"입찰 방지 효과 커"
    페이퍼컴퍼니 단속은 4월부터 전국 18개 국토사무소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6개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공사를 대상으로 벌이고 있다.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 건설업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직접 확인한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약 3개월간 총 66건의 단속을 시행한 결과, 5개 업체가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로 확인됐다.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처분권자(지자체)...
    2022-07-26 11:00
  • 대한토지신탁, 제주 연동 소규모재건축 수주
    대한토지신탁, 제주 연동 소규모재건축 수주
    관리처분계획인가도 사업시행인가와 묶어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다. 대한토지신탁은 올해 충북 청주 남주동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부산 명장동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수주한 바 있다. 대한토지신탁 관계자는 “부동산신탁사 선두 주자로서 일곱 건의 정비사업 준공 경험을 바탕으로 제주지역에 성공적인 소규모재건축 사례로 안착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2-07-15 13:38
  • "기업들 숨통 틔워줄 수 있는 규제혁신 추구해야"
    "기업들 숨통 틔워줄 수 있는 규제혁신 추구해야"
    산업단지개발 시행사인 기업이 기존 개발목적을 변경하여 자회사를 통해 이차전지소재 등 신사업 분야 투자를 하고자 할 경우 토지처분 등에 제약이 따른다. 산업입지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장설립 완료신고 후 5년이 지나야 토지‧시설을 처분할 수 있고, 임대요건도 공동 제품생산 및 연구개발을 위한 협력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신속한 투자가 필요한...
    2022-07-03 12:00
  • '채권 양도' 계약해놓고 채무자에게 돈 받아 처분…대법 "횡령죄 성립 안 돼"
    '채권 양도' 계약해놓고 채무자에게 돈 받아 처분…대법 "횡령죄 성립 안 돼"
    채권을 넘겨주기로 계약한 사람(채권양도인)이 임의로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 돈을 받아 처분했어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형사처벌이 아닌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3일 횡령죄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22-06-23 15:57
  • 부평 ‘산곡구역’ 재개발 본격화…산곡동 일대 정비사업 순항
    부평 ‘산곡구역’ 재개발 본격화…산곡동 일대 정비사업 순항
    관리처분계획은 건물이나 토지에 대한 조합원별 지분 비율과 부담금, 정산금 등을 정하는 것으로 착공 전에 거쳐야 하는 마지막 단계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재개발 추진이 ‘9부 능선’을 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산곡구역 입주민들이 모두 이주를 마치면 철거, 준공, 입주 순으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산곡구역은 공급 예정 물량이 2000가구가...
    2022-06-14 17:00
  • [매력 떨어진 공직] 돈 먹는 하마, 비리집단…공직자는 적폐가 됐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사건이 발생하자 LH 임직원 및 부동산 정책 담당 공무원들의 재산등록 및 부동산 거래신고를 의무화하는 방향의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같은 해 세종특별자치시에선 이전기관 특별공급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재산 취득·처분 등 사적인 영역까지 통제받게 됐고...
    2022-06-12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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