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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리츠 감독체계 개편안 마련…“시장 성장 기대”
    국토부, 리츠 감독체계 개편안 마련…“시장 성장 기대”
    과태료로 전환하되 과태료 액수를 상향 조정하고, 행정처분(경고, 주의)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주식처분명령 미이행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편방안을 통해 리츠 투자자 보호는 강화되는 반면 리츠회사의 수검 부담은 완화되어 리츠시장이 더욱 건전하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8-18 06:00
  • 농사 안 짓는 땅, 원상회복명령 어기면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
    농사 안 짓는 땅, 원상회복명령 어기면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
    이 외에도 편법으로 농지처분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농지처분이 금지되는 대상을 농지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지자체에서 농지이용실태조사 시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 요청과 지자체 공무원 또는 농지조사를 위탁받은 기관의 토지 출입 근거를 마련했고, 자료 제출, 조사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2023-08-15 14:08
  • 민간 시공 무량판까지 전수 조사···“시공사 부담 전가는 ‘권위적’” [무량판 사태, 누가 죄인인가?①]
    민간 시공 무량판까지 전수 조사···“시공사 부담 전가는 ‘권위적’” [무량판 사태, 누가 죄인인가?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단지에서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민간 건설사가 시공한 단지까지 조사해 선제적인 조치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검사 뿐만 아니라 향후 보수·보강에 들어가는 비용 일체를 건설사가 내게하는 등 민간에 과도한 부담을 지게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7일 ‘무량판 민간아파트 전수조사...
    2023-08-07 18:00
  • “재개발부터 모아타운까지”…강북구 번동 동시다발 정비사업에 ‘들썩’
    “재개발부터 모아타운까지”…강북구 번동 동시다발 정비사업에 ‘들썩’
    토지 등 소유자 2553명을 대상으로 6월 5일부터 7월 24일까지 50일간 조사한 결과 의견을 제출한 1538명 가운데 1468명(57.50%)이 재개발에 찬성하면서 재개발 동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는 19명, 무효는 51명으로 집계됐다. 재개발 동의를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 찬성과 25% 미만 반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에 따라 번동 148번지...
    2023-08-06 13:17
  • 수해도, 순살 아파트도 "네 탓"…협치 실종 국회
    수해도, 순살 아파트도 "네 탓"…협치 실종 국회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LH(한국주택토지공사) 발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철근 누락이 무더기로 발견돼 이른바 ‘순살 아파트’ 문제가 불거진 것과 관련해, 근본적 원인이 전임 문재인 정부의 ‘이권 카르텔’에 있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앞서 전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건설 사업 관리정책에 심각한...
    2023-08-03 17:19
  • 경기도,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785건 적발…과태료 7억5000만원 부과
    경기도,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785건 적발…과태료 7억5000만원 부과
    사기 피해 접수 및 상담은 ‘경기도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로 하면 된다. 고중국 도 토지정보과장은 “기획부동산 편법 투기거래를 지속적으로 추적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불법 사항은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7-20 10:00
  •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가족 비상장주식 송구…원가 처분”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가족 비상장주식 송구…원가 처분”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가 ‘가족 비상장주식 보유’ 논란에 대해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인사청문회 전 주식을 취득 원가에 모두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 후보자는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와 장남의 비상장주식 과다 보유 논란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이처럼 말했다. 서 후보자의 배우자와 장남은 비상장 주식회사 ‘한결’의 주식을 각각 15만 주, 5만 주...
    2023-07-12 15:29
  • 與 “양평 고속도로는 민주당 게이트…野 소속 前군수부터 조사해야”
    與 “양평 고속도로는 민주당 게이트…野 소속 前군수부터 조사해야”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 전 군수 일가는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일대에 약 3천여 평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중 상당수가 원안 노선 종점으로부터 1.6㎞가량 반경의 거리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윤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의 주장에서 유일한 팩트는 대안 노선 종점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의 위치한 것이다. 그런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재...
    2023-07-10 14:53
  • 경기도, 시세조작 등 부동산 거짓 신고 146명 적발…과태료 7억원 부과
    경기도, 시세조작 등 부동산 거짓 신고 146명 적발…과태료 7억원 부과
    해당 공인중개사는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될 예정이다. 한편 도는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311건을 국세청에 통보,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104건 △거래가격 의심 43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25건...
    2023-07-10 09:29
  • ‘GS건설·새마을금고’發 되살아난 부동산 PF 리스크 ‘불씨’…연쇄 충격 우려
    ‘GS건설·새마을금고’發 되살아난 부동산 PF 리스크 ‘불씨’…연쇄 충격 우려
    나신평은 “대외신인도 하락과 서울시의 행정처분에 따라 투자심리가 악화될 수 있다”면서 “이 경우 부동산 PF 차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회사의 재무적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했다. 한기평도 “GS건설의 보유 현금성 자산 등을 감안할 때 이번 사태를 감안해도 유동성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면서도 “평판리스크...
    2023-07-09 09:00
  •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설계·시공·감리 부실…GS건설 “전면 재시공” [종합]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설계·시공·감리 부실…GS건설 “전면 재시공” [종합]
    발주청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품질관리계획이 최초 승인된 2021년 5월 3일부터 현재까지 적정성 확인을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설계자는 지하주차장 기둥 한 곳과 보 32곳에 대해 구조계산서 내용과 다르게 실시설계도면을 작성했다.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도 시공 전 설계도서 검토를 미흡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조위는...
    2023-07-05 15:18
  • “철근 누락에 콘크리트 강도 부족까지”…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특별조사 결과 발표
    “철근 누락에 콘크리트 강도 부족까지”…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특별조사 결과 발표
    발주청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품질관리계획이 최초 승인된 2021년 5월 3일부터 현재까지 적정성 확인을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설계자는 지하주차장 기둥 한 곳과 보 32곳에 대해 구조계산서 내용과 다르게 실시설계도면을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등은 시공 전 설계도서 검토를 미흡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조위는 재발...
    2023-07-05 12:00
  • 태양광 등 전력기금사업 2차 점검, 위법 등 5359건 대거 적발…5824억 규모
    태양광 등 전력기금사업 2차 점검, 위법 등 5359건 대거 적발…5824억 규모
    추진단은 보조금 규모가 큰 25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최근 5년(2017~2021년)간 보조금 집행 내역을 점검한 결과 임야를 매입해 방치하거나 취득한 부동산 임의 처분, 허위 결산 및 시청 관용차량 구입 등 집행 절차 위반 등 관리 부실, 무면허 업체 수의계약 등 계약발주 부적정 등이 대거 적발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산업부와 전력기금사업단은 지자체 사업계획...
    2023-07-03 09:30
  • “개발 호재 수두룩”…용산, 이제 '강남3구' 넘어서나
    “개발 호재 수두룩”…용산, 이제 '강남3구' 넘어서나
    개발행위허가제한이란 향후 개발 가능성이 큰 지역에 신축이나 토지 분할 등 지분 쪼개기를 막는 수단이다. 본격적인 개발에 앞서 구역을 정할 때 필수적인 단계로, 향후 건축행위제한 고시를 거쳐 사전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정비계획안 수립 절차에 들어간다. 용산구는 개발행위허가제한 사유에 관해 “전자상가 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2023-07-02 15:52
  • 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 위법의심행위 437건 적발"…중국 국적 많아
    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 위법의심행위 437건 적발"…중국 국적 많아
    #외국 국적을 가진 부부는 경기 평택시 소재 토지를 2억6800만 원에 직거래한 것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매매대금 지급, 증여세 신고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이들을 편법 증여 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외국 국적 매수인 A 씨 한국 공동매수인 5명과 함께 인천 소재 토지 4개 필지를 12억8400만 원에 일괄 매입하는 과정에서 3억 원 상당을...
    2023-07-02 11:00
  • ‘한남뉴타운 최대어’ 한남3구역, 관리처분계획 인가…용산 개발 신호탄
    ‘한남뉴타운 최대어’ 한남3구역, 관리처분계획 인가…용산 개발 신호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최대어로 꼽히는 ‘한남3재정비촉진구역(한남3구역)’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다. 사업비만 3조에 달하는 한남뉴타운의 최대 사업지로 관심을 모은 이 곳은 이르면 10월 중 이주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22일 용산구는 ‘한남3재정비촉진구역(한남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했다고...
    2023-06-22 17:44
  • [오늘의 주요공시] 삼성바이오로직스ㆍSK이노베이션 등
    [오늘의 주요공시] 삼성바이오로직스ㆍSK이노베이션 등
    △삼성바이오로직스, 화이자와 5350억 원 규모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계약 의향서 체결 △포스코인터내셔널 종속회사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 현대자동차 eM 차세대 전기차 전용 플랫폼 구동모터코아 공급업체로 선정 △SK이노베이션, SK온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관련 주주 간 계약 및 신주인수계약 체결 승인 △HJ중공업, 1050억 원 규모 토지 및 건물 처분 결정...
    2023-06-08 17:30
  • “가로주택부터 재건축까지”…강동구, 곳곳서 정비사업 ‘봇물’
    “가로주택부터 재건축까지”…강동구, 곳곳서 정비사업 ‘봇물’
    이후 관리처분계획을 거쳐 이주 및 착공으로 이어지기에 정비사업에서 ‘7부 능선’으로 불린다. 올해로 준공 37년 차를 맞은 이 단지는 강동구 암사동 447-8번지 일대 대지면적 3238㎡에 최고 5층, 2개 동, 80가구 규모다. 재건축을 통해 지하 2층~지상 18층, 1개 동, 9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한다. 앞서 지난해 11월 대방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면서 강동구...
    2023-05-31 15:56
  • [이법저법] 주민동의 없이 테니스장 없애고 도서관 설립?…소송으로 막을 수 있나
    [이법저법] 주민동의 없이 테니스장 없애고 도서관 설립?…소송으로 막을 수 있나
    어린이 도서관을 짓는 과정에서 일조권이나 환경권 침해 등을 이유로 공사중지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중지기간이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는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공사가 중지됩니다. Q. 최근 법원은 일조권 침해라는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A. 대법원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2023-05-20 08:00
  • 토지거래허가 다시 묶인 목동…"사람도 전화도 뚝 끊겼다"
    토지거래허가 다시 묶인 목동…"사람도 전화도 뚝 끊겼다"
    공공 재개발 사업 등으로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대상이고 위반하면 징역형이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가 허용된다.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갭투자'와 같은 수요를 억제할 수 있다. 지난 해부터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목동의 토지거래허가 지정 해제 가능성이 제기됐다....
    2023-04-1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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