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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남 거제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추진

거제 기업혁신파크는 기업과 지자체의 추진 의지가 높고, 예정지의 절반 가까운 토지가 경남도의 소유부지로 토지확보가 수월하다. 또 가덕도신공항, 거가대교,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 등 교통인프라가 우수해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됐다. 이날 민생토론회에선 거제 기업혁신파크의 참여기업을 대표해 수산아이엔티 정은아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정 대표는...

2024-02-22 11:46
與 “서민·중산층용 실버타운 특별법 추진…고령자복지주택 2만호까지 확대”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2015년부터 공급이 불가하고 ‘임대형’만 허용하고 있어 공급 부족이 초래되고 있고, 노인요양시설의 경우도 운영자가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해야 하는 규제로 유연한 공급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다. 당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한국형 은퇴자주거복합단지(CCRC) 등 다양한 형태의 노인주거복지 방식을 정착시키겠다고 설명했다. CCRC는 주거·의료...

2024-02-12 15:10
감사원 "지자체 부동산개발사업, '자격 미달' 참여자 선정해 특혜 부여"

또한, 자산관리 등 PFV의 업무 일체를 위탁받은 A사의 대표는 총 209억 원의 불필요한 인센티브를 지급받았고, 분양대행, 프로젝트관리·연구 용역 등 PFV에 불리한 계약들을 본인 소유의 회사들과 체결하도록 추진했다. PFV의 이사인 공사 직원 등은 면밀한 검토 없이 해당 계약에 동의해 PFV에 약 259억 원의 손해를 초래했다. 감사원은 공사에 관련자들에게 손해배상을...

2024-02-06 14:00
마곡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당첨선 2260만 원…위례는 2510만 원

마곡지구 16단지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지상의 건축물은 수분양자가 소유하는 공공분양주택이다. 2027년 2월 본청약, 같은 해 9월 입주예정이다. 본청약은 공정 90% 시점에 진행되며 당첨자는 집을 확인한 뒤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위례지구 A1-14블록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으로 거주의무기간 이후 공공주택...

2024-01-31 16:50
검찰 조사받던 LH 전 직원 2명, 극단적 선택

검찰 수사를 받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직 직원 두 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에서 ‘LH 감리 입찰 담합’ 의혹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은 60대 이모 씨와 송모 씨가 20일 전북 진안군 한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은 송 씨의 소유이며...

2024-01-31 15:01
서울시-기재부, 국·공유 재산 교환계약 체결…“재산권 불일치 해소”

교차점유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 주체가 국가‧지자체로 각각 다른 경우를 의미하며, 상호점유는 국가‧지자체가 서로의 재산을 사용‧대부 중인 경우를 뜻한다. 이날 계약 체결로 서울시가 점유‧사용하던 국유재산(545억원)과 국가(경찰청)가 점유‧사용하던 서울시 공유재산(544억원)이 교환되며, 올해 상반기 중 소유권 이전이 완료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교환대상...

2024-01-25 11:00
기재부-서울시, 545억 규모 국‧공유재산 상호교환

서초파출소 토지‧건물 등 국가(경찰청)가 점유‧사용하던 서울시 공유재산(10필지, 29동, 544억 원)이 교환된다. 교환에 따른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가(경찰청)는 그동안 소유권이 없어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노후 경찰관서의 재건축‧리모델링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국민에게 보다 나은 안전‧치안서비스 제공으로...

2024-01-25 11:00
경기도, 지난해 도세 행정소송 80% 이상 승소…재원 359억 보존

B 주식회사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증환지(토지구획정리 후 소유주에게 재배분 하는 토지가 늘어난 것으로 청산금을 내야 함)가 원시취득(기존 권리와 관계없이 새로 취득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4%의 취득세율이 아닌 원시취득세율 2.8%를 적용해야 한다며 대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해 소송을 제기했다. 도는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분이 새로운 권리...

2024-01-22 11:00
LH,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공고 시작…“다가구 매입요건 완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가구 주택에 거주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 매입 요건을 완화하고 22일 매입 공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경·공매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매입 후 공급하거나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주거지원 정책을 시행 중이다. 지난해 말 기준...

2024-01-22 10:17
"서울 도심 높이 제한 완화로 주택공급 활성화 기대"

아울러 해당 지역 개발이 토지 소유주 등 일부의 사적 이익만 키우지 않도록 주변 도로 확충과 공원 조성 등을 위한 공공기여도 충분히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서울시의 고도지구 개편이 현시점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고도지구 개편은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024-01-18 17:07
서울시,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50%로 완화

이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은 기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된다. 다만 토지면적 기준(2분의 1 이상)은 유지된다. 신설되는 입안 재검토 및 입안 취소 기준은 주민공람·시의회 의견을 고려한 수정안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가결됐다. 입안 재검토 기준은 주민공람 안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반대 15%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2024-01-18 09:45
SH공사, 마곡·위례 분양주택 특공 전산장애 오류로 4시간 연장 접수

마곡지구 토지임대부는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수분양자가 취득하는 분양주택 유형으로 40년간 거주한 뒤 재계약을 통해 최장 80년(40년+4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마곡지구 16단지(전용면적 39·51·59·84㎡)는 전체 273가구 중 일반공급 대상은 57가구다. 위례지구 A1-14블록(전용 50·59㎡)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2024-01-17 17:47
“대홍수로 하천 편입된 개인 땅에 손실보상금 줘라”... ‘송사’ 시달리는 서울시

이 땅은 1974년 잠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대상지로 지정됐고 1982년부터는 토지대장도 폐쇄된다. 이에 2002년 송파구는 해당 땅의 최종 소유자였던 A씨에게 하천편입에 대한 손실보상금 4억200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자 원고들은 2021년 서울시를 상대로 '1972년 당시 땅 주인이었던 자신들에게도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땅을 새...

2024-01-14 13:20
중국 샨다그룹 천톈차오 회장, 미국땅 부자 외국인 2위에 올라

미국 주의 거의 절반이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제한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을 헷지할 수 있는 자산을 찾는 초부유층 투자자들이 최근 몇 년 동안 농지와 기타 농촌 부동산에 점점 더 많이 몰려들고 있다.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미국 농경지의 평균 가치는 지난해 8.1% 상승했다. 이러한 상승세는 식량 수요와 높은 인플레이션에 기인하지만, 서부 전통 목장과 같이...

2024-01-09 17:33
워크아웃 개시 한고비 넘긴 태영건설…'추가 자구안'에 명운 달렸다

이와 관련해 양윤석 TY홀딩스 전무는 3일 채권단 설명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만약 담보권이 실행돼 그룹 소유가 바뀌면 태영건설 워크아웃의 전제가 완전히 달라진다"며 TY홀딩스 지분 활용에 선을 그은 바 있다. 윤세영 창업 회장 등 오너일가의 사재 출연 규모 확대도 필요한 상황이다. 태영그룹이 자구안을 내놓기 전 채권단 안팎에서는 3000억 원...

2024-01-08 15:59
“구성원이 직접 참여한다”…소진공, 지역상권에 ESG 도입ㆍ확산 지원

소진공 관계자는 “상권 내 토지소유자, 상인, 임차인, 지역 전문가, 공단 직원 등 16명으로 상권활성화협의회를 구성해 매월 정기회의를 진행하면서 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며 “밤마실 야시장 운영위원회 등 주요 축제나 행사는 상권 구성원이 직접 참여ㆍ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수원 역세권상권은 지난해 5월 ‘쓰담 쓰담...

2024-01-04 06:00
‘이음5G’ 이용 1년새 두 배 증가...물류·에너지도 활용 추진

이음5G란 토지, 건물 등 특정 구역 단위로 사업자가 직접 5G망을 구축해 초고속, 초연결의 5G 주파수를 활용하는 통신망이다. 지난 2021년 12월 네이버클라우드가 국내 1호 사업자로 주파수를 할당받아 이 서비스 시작을 알렸다. 이후 2022년에는 제조, 의료, 물류 등 9개 분야에서 사용이 시작됐고, 2023년에는 자동차, 조선, 철강, 교육 등 14개 분야로 활용 범위가 더욱...

2024-01-03 17:30
법원 "한전, 송전탑 땅주인에 이격거리까지 보상하라"

대법원은 2014년 “고압전선과 건조물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거리 내의 부분도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으로) 포함된다”고 한 차례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한전이 송전탑으로부터 3m 이상 떨어진 땅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으면서 땅주인과의 분쟁이 반복됐고,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경기 평택에 설치된 송전탑...

2024-01-03 13:00
[단독] "물려받은 땅, 27년간 도로로 불법점유"…법원 "관악구, 밀린 임대료 지급하라"

땅의 본래 소유주인 A씨가 공중의 사용을 위해 땅을 제공한 이상 배타적 수익권을 포기한 것이고, 이에 따라 해당 토지를 승계한 후손들도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원고들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다른 판단을 내놨다. A씨가 관악구에 법적·행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인근 주민 등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권리를 줬다거나...

2024-01-03 11:00
강북구, 번동 148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용역 착수

이후 정비계획(안) 수립 치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요건이 확보되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정비구역 지정 결정 고시가 이뤄지고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등 본격적으로 재개발사업 절차가 진행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주민의 기대가 큰 만큼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2024-01-0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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