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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토지신탁, '퇴계원2구역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선정

앞서 대한토지신탁은 지난해 6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 77%를 넘기며 사업 시행자 지위를 확정했다. 퇴계원2구역이 추진 중인 신탁방식(사업시행자 방식) 정비사업은 조합 설립 없이 부동산 신탁사가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조합 설립 절차가 없고 초기 사업비 조달을 신탁사가 전담하므로 사업 추진이 빠르다. 사업 기간이...

2022-02-11 10:50
서울시 ‘모아타운’ 10일부터 공모…4월 25곳 안팎 선정

만약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하지 못한 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자는 해당 필지에서 모아주택 사업이 시행되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 다만, 권리산정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모아타운으로 지정되지 않거나, 모아타운 계획 수립지역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된다. 남영우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도심 내 주택공급과...

2022-02-09 11:12
지자체 첫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정…인천 제물포역에 3412호 공급

2차례에 걸친 사업설명회와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 의견청취 등 관련 절차를 진행했고 특히 사업 예정지구 지정 후 한 달이 지나기도 전에 지구지정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 동의를 확보할 만큼 주민 호응이 컸다. 향후 주민대표회의 구성, 상업시설 구상, 사업계획 수립, 민간시공사 선정, 보상,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 2024년 착공 및 이주, 2027년 입주를 목표로...

2022-02-09 09:43
"쪽방촌 등 도시취약지역 정비, 주민조직 결성 지원 필요"

과거 민간 주도 재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도시취약지역은 취약계층 삶의 터전임에도 불구하고, 투기성 수요 유입으로 인한 개발 가능지로만 인식돼 세입자 보상 및 이주대책을 놓고 토지 등 소유자와 세입자 간 갈등 심화됐다. 이에 새롭게 제안된 공공 주도의 정비사업 방식은 주민동의율을 낮추거나 공공 직접시행(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신설)...

2022-02-07 11:00
캠코, 국유부동산 74건 공개 대부ㆍ매각

국유부동산은 소유권이 국가에 있어 근저당, 임대차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고, 믿고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이번 공개 입찰에는 경작용 토지, 주거용 건물 등 다양한 신규 물건 74건이 포함돼 있다. 입찰에 참여하기 전 부동산의 형태, 위치 등 현황을 사전 확인하고 각 부동산의 행위 제한 등 상세 이용 조건을 고려하는 편이 좋다.

2022-02-04 17:12
'공급 쇼크' 수준이라던 2·4대책…반쪽짜리 공급 시그널?

특히 1호 공공재개발 사업지인 흑석2구역은 이 지역 토지 및 건물 소유자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해 9월에는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소송이 제기된 바 있다. 총 1만3000가구 규모의 용지를 확보하겠다고 발표한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역시 현재까지 2곳의 후보지를 지정했는데, 아직까지...

2022-02-04 05:00
50실 이상 오피스텔·생숙시설 인터넷 청약 의무화

그동안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은 '토지신탁'이나 '분양보증' 사업장과 달리 사업자가 부도·파산을 맞은 게 아니라 단순히 공사 중단·지연되면 해당 건축물을 청산하거나 공사를 이행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지연되면 분양받은 사람의 80% 이상이 요청하고, 신탁사 등이 이에 동의하는 경우 공사를 이행할 수 있게 된다. 또...

2022-02-03 08:47
법인 명의신탁·미성년자 편법증여…공시가 1억 이하 아파트 위법의심거래 570건 적발

본인·배우자·형의 아파트 32채를 대금 수수도 없이 본인이 대표인 법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례도 포착됐다. 국토부는 해당 법인이 이전받은 32채를 단기간에 전부 매도한 것으로 확인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법인 명의로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추정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경찰청의 범죄 수사로 혐의 확정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2022-02-03 08:30
DL이앤씨 '안양 어반포레 자연& e편한세상' 1순위 평균 경쟁률 19.98대 1

이 중 토지등소유자 물량과 임대 물량을 제외한 3개 단지 전용 46~98㎡ 1087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공급방식은 전용 46~84㎡형 1058가구는 국민주택으로, 전용 98㎡ 29가구는 민영주택으로 공급된다. 단지는 직선 1km 거리에 지하철 1호선 안양역이 있다. 이 노선을 이용해 지하철 1·4호선 환승역인 금정역까지 2정거장만에 이동할 수 있다. 지하철 1·4호선...

2022-01-26 22:02
서울 대림역·효창공원앞역 등 11곳 '도심 복합사업' 통해 1만 가구 주택 공급

분담금 등 부담 여력이 부족한 토지주에게는 우선분양가의 50%만 부담(시세 25∼35% 수준)해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익공유형 주택과, 최초 분양가액을 20～30년간 나눠서 내 소유지분을 취득하는 지분적립형 주택 등 공공자가주택도 공급한다. 국토부는 이번 8차 후보지에 대해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세부 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예정이다. 용적률 상향, 수익률...

2022-01-26 11:00
이재명 "농어촌 주민 1인당 100만 원 이내 기본소득 지급"

이 후보는 "대한민국 토지는 모두 조사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취득했고 어떻게 쓸지를 공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전국 부동산 토지 소유실태 조사할 것이고 그 안에 당연히, 농지전수조사도 들어간다"고 했다. 이어 "(농지 투기는) 국가 경쟁력도 농업 발전에도 장애 요소라 반드시 개혁해야 할 농업과제 중 최대 과제"라고...

2022-01-25 13:37
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13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설정하는 등 거래계약을 체결하려면 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만약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하는 민간재개발 후보지 21곳을...

2022-01-20 09:24
“사유재산권 침해 말라”…공공재개발 1호 ‘흑석2구역’ 법정공방 본격화

더 적은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이 숫자만 많다는 이유로 공공재개발을 진행하면 실제로 80%가량을 소유한 사람들의 생존 기반이 흔들린다. 이는 400여 명 자영업자의 생계 터전을 위협하는 일이다.” 서울 동작구 흑석2재정비촉진구역의 공공재개발이 난항을 겪고 있다. 그간 답보상태에 놓여있던 흑석2구역은 지난해 공공재개발 1호 사업 후보지로 선정되며 개발에...

2022-01-19 18:00
LX공사, 국가유공자·장애인·농업인 등에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LX공사는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장애인 본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을 의뢰할 경우 수수료의 30%를 감면한다. 신청가능 대상은 상이등급 6급 이상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아울러 농촌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완화를 위해 정부보조사업(곡물건조기 또는 저온저장고 설치), 농촌주택개량 사업을 위한...

2022-01-18 08:22
용적률 500% 상향하겠다는 이재명·윤석열…"실행 가능성·형평성 우려"

서 학회장은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면 이미 용적률이 500%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공기여 비율을 늘리는 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며 “인센티브 없이 토지 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건 법리상으로 안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윤 후보는 역세권 민간 재건축 용적률을 현행 300%에서 500%까지 상향 조정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앞서 윤...

2022-01-18 05:00
DL이앤씨, ‘안양 어반포레 자연& e편한세상’ 14일 견본주택 개관

이 중 토지 소유자 물량과 임대 물량을 제외한 3개 단지 전용면적 46~98㎡, 1087가구를 일반분양으로 공급한다. 안양시 만안구는 최근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며 신흥 주거단지로 떠오르고 있다. 안양시에 따르면 경기주택도시공사와 DL이앤씨 컨소시엄이 시행하는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동주택단지를 비롯해 공원, 녹지, 유치원 부지가...

2022-01-14 09:32
동물원 등록제→허가제 전환…카페 야생동물 전시 금지

지역공동체의 생태관광 사회적기업 설립·운영에 대한 지원과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보호지역 등의 토지소유자가 생태계서비스 보전 활동을 하는 경우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를 확대해 주민 참여를 이끈다. 이 외에도 국내 최초로 국가 생태계서비스 가치 평가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해 생태계서비스 증진정책 수립에 활용할 예정이다. 김종률 환경부...

2022-01-13 15:59
이재명, 부동산 ‘가격 제한·재건축 촉진’…분양원가 공개·안전진단 완화

이 후보는 △평생 거주 가능한 임대형 기본주택 △공공 소유 토지에 짓는 건물 분양형 기본주택 △소유지분을 적립하는 지분적립형 주택 △사전 확정된 분양전환가격을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하는 누구나집 △주택가격 상승분을 공공과 공유하는 이익공유형 주택 등의 기존 도심지와 신도시에 공급한다고 약속했다. 무주택자를 비롯한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 지원책도...

2022-01-09 15:15
대법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범위 변경, 후순위저당권자 승낙 필요 없어”

2013년 7월 B 사가 소유하던 토지에 관해 기업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약 43억 원인 1순위 근저당설정등기가 됐다. 농협은행 앞으로는 2014년 4월 채권최고액 18억 원인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됐다. B 사는 근저당권을 처음 설정한 날 온렌딩시설자금을 대출하는 등 기업은행으로부터 총 22건의 대출을 받았다. 이후 B 사와 기업은행은 2015년 11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022-01-09 09:00
정비사업 종류만큼이나 복잡해진 ‘권리산정기준일’…시장서 혼란 가중

서울시는 기존 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무분별한 지분 쪼개기 등을 막고자 미선정 구역까지 포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4대책 당시 도입했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 복합사업)의 권리산정기준일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던 지난해 6월 29일이다. 이날을 기점으로 사업구역 내에서 부동산을 새로 매입하면 현금청산 대상이...

2022-01-0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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