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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토지소유자 주소 달라도 토지합병 가능해진다"
    국토부, "토지소유자 주소 달라도 토지합병 가능해진다"
    그동안 토지소유자 주소가 다른 경우에 토지합병을 신청하려면, 토지소재 담당 등기소를 방문해 현재의 주소로 변경등기를 해서 주소를 하나로 일치시켜야 토지합병이 가능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합병 대상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별도의 주소변경등기 없이 합병할 수 있게 된다. 강주엽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규제 완화는 국민의...
    2022-07-17 11:00
  • LH, 전세임대주택 3000가구 입주자 모집…26일부터 신청
    LH, 전세임대주택 3000가구 입주자 모집…26일부터 신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임대 일반 유형 1순위 입주자 모집 공고를 11일 실시한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이번 모집은 인구 8만 명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총 3000가구를 공급한다. 신청자격은 모집 공고일(11일) 기준 사업대상 시...
    2022-07-11 09:21
  • 정부, 친일파 이해승 후손 홍은동 땅 환수 못 한다... 2심도 패소
    정부, 친일파 이해승 후손 홍은동 땅 환수 못 한다... 2심도 패소
    이에 “원고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인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금융사의 권리를 해하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친일파 이해승은 철종의 아버지 전계대원군의 5대손으로 일제로부터 조선 귀족 중 최고 지위인 후작 작위를 받는 등 친일 행적이 인정돼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
    2022-07-10 18:06
  • 전체 가구의 62%가 토지 소유…1년 새 36만 가구 증가
    전체 가구의 62%가 토지 소유…1년 새 36만 가구 증가
    국토교통부는 4일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통해 작년 말 기준 우리나라 개인의 토지소유 가구는 1449만 가구로 2020년 말 1413만 대비 2.5%(36만 가구) 증가했다고 밝혔다. 토지소유현황 통계는 각종 토지정책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자료로 지난 2007년과 2013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에 이어 일곱 번째로 공표됐다. 토지소유현황을 살펴보면...
    2022-07-04 11:00
  • 서울 중구 다동 일대에 20층 규모 업무시설 들어선다
    서울 중구 다동 일대에 20층 규모 업무시설 들어선다
    이에 지역 토지 등 소유자들이 업무시설과 오피스텔 건립계획을 제안했으며 용적률 919%, 높이 90m 이하 건축 정비계획안이 확정됐다. 새 건물은 연면적 3만6000㎡, 지하 5층~지상 20층 규모로 건립된다. 지면과 접하는 6개 층 (지하 1층~지상 5층)에는 근린생활시설, 10개 층 (지상 6층~지상 15층)은 업무시설을, 4개 층 (지상 16층~지상 19층)에는 직주근접 실현을 위해...
    2022-06-30 09:00
  • 김종오 방통대 부총장 재산 87억…6월 임용 공직자 재산 1위
    김종오 방통대 부총장 재산 87억…6월 임용 공직자 재산 1위
    김 총영사는 다이아몬드(본인 소유 700만 원·배우자 소유 1500만 원), 세공품 및 돌반지(본인 소유 1000만 원) 등도 신고했다. 이외에도 김유열 한국교육방송(EBS) 사장은 총 19억3900만 원을 신고했는데 이중 토지는 제주 서귀포 일대 과수원(본인 명의), 인천 옹진군 일대 논(배우자 명의)을 합쳐 총 11억2300만 원이었다. 노수현 농림축산식품부...
    2022-06-24 07:07
  • '채권 양도' 계약해놓고 채무자에게 돈 받아 처분…대법 "횡령죄 성립 안 돼"
    '채권 양도' 계약해놓고 채무자에게 돈 받아 처분…대법 "횡령죄 성립 안 돼"
    중개업자는 B 씨 소유의 임야와 이 식당의 교환을 제안했다. 2013년 A 씨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이 포함된 양도계약을 B 씨와 맺고 양도대금 중 500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교환대상 토지를 변경하기로 했다가 기존 토지와 변경 토지의 시가 차이로 인해 갈등이 발생했다. 분쟁이 이어지던 중 A 씨는 점포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 1100여만 원을 반환받아...
    2022-06-23 15:57
  • LH, 고령자·다자녀 가구 위한 전세임대주택 2500가구 공급
    LH, 고령자·다자녀 가구 위한 전세임대주택 2500가구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9일부터 고령자용 전세임대주택 2500가구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고령자용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14일 기준 사업 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인...
    2022-06-22 08:41
  • 서울시 ‘모아타운’ 21곳 선정…중랑·도봉 ‘집중’
    서울시 ‘모아타운’ 21곳 선정…중랑·도봉 ‘집중’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얻지 못한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앞으로 해당 피지에서 모아주택 사업이 시행되면 현금청산 당한다. 시는 2026년까지 모아타운을 통해 3만 가구 이상의 신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추가 공모는 7월 중 시행한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지역도 다른 사업 중복 등의 문제가 해결되면 다음 공모에 재신청할 수 있다. 김성보...
    2022-06-21 11:15
  • 알파홀딩스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기업가치에 영향없어”
    알파홀딩스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기업가치에 영향없어”
    알파홀딩스는 지난 20일 공시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는 회사의 기업가치에 영향을 주거나 회사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는 사안이 아니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21일 밝혔다. 해당 소송은 에스피엠씨가 알파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는 판교 부동산 지분을 약 299억 원으로 인수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기한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알파홀딩스는 에스피엠씨가...
    2022-06-21 11:00
  • “예상은 했지만”…잠실·대치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반포·도곡 웃는다
    “예상은 했지만”…잠실·대치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반포·도곡 웃는다
    또 다른 소유자는 “몇 년째 규제가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상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주민들이 집단행동이라도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전문가는 토지거래허가제만으로 집값을 누르는 정책은 한계가 있는 만큼 유연한 규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수요억제 정책 중 가장 강력한 규제에 속하는...
    2022-06-16 16:00
  • 한국공유재산학회 창립…초대회장에 남창우 경북대 교수
    한국공유재산학회 창립…초대회장에 남창우 경북대 교수
    한국공유재산학회는 건물과 토지 등 모든 재산과 국가 소유의 공공 재산 모두를 연구대상으로 교수, 연구원,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전문가와 실무자들이 모여 연구하고 논의하는 학술 연구 사단법인이다. 남 초대회장은 "그동안 공유재산에 대한 여러 쟁점을 맘껏 논의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학문적 토대와 터전이 없어 늘 아쉬웠다"며 "이제 학회가...
    2022-06-16 14:38
  • 사립대학 재산, 교육용에서 수익용 전환 쉬워진다
    사립대학 재산, 교육용에서 수익용 전환 쉬워진다
    수익용 재산은 학교 법인이 소유한 건물·토지·임야 등 부동산이나 수익사업체·주식 등을 말하며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처분금을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 예컨대 교직원 임금을 지급하거나 부채를 갚는 데 활용할수 있다. 현재도 사립대학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기준을 충족하면 처분금을 재산...
    2022-06-14 15:16
  • 서울시, 부지사용계약 확대해 공원 늘린다…토지 소유자는 세금 감면
    서울시, 부지사용계약 확대해 공원 늘린다…토지 소유자는 세금 감면
    특히 부지사용계약을 통해 서울시와 토지 소유자가 상호 협의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시는 토지보상비를 들이지 않고도 시민들에게 사유지 공원을 개방할 수 있고, 토지 소유자는 무상계약체결로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비과세 돼 공공 목적과 민간 이익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다. 시는 부지사용계약 대상지 확대를 위해 서울특별시...
    2022-06-14 11:15
  • ‘101세’ 김승희 모친, 신도시 개발 예정지 컨테이너에 위장 전입 의혹
    ‘101세’ 김승희 모친, 신도시 개발 예정지 컨테이너에 위장 전입 의혹
    최 의원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지난해 12월부터 신도시 관련 보상이 시작됐으며 현재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이 진행 중이다. 한 씨가 전입 신고한 땅은 1989년부터 한 씨가 소유하던 곳으로, 2018년 김 후보자 남동생에게 증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거용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 토지보상과 함께 주거 이전비 등을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다. 최 의원은 한 씨가 전입...
    2022-06-10 11:09
  • 서울 종로 코리안리재보험 빌딩, 16층 규모 신축 건물로 탈바꿈
    서울 종로 코리안리재보험 빌딩, 16층 규모 신축 건물로 탈바꿈
    이에 시는 수송구역 제1-7지구 토지 등 소유자가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문화시설(공연장) 건립계획을 제안했으며 용적률 800% 이하, 높이 70m 이하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정비계획안을 확정했다. 새 건물은 지하 6층~지상 16층 규모로 지어지며 지변과 접하는 4개 층(지상 2층~지하 2층)에는 도심 활력을 증진할 수 있는 가로 활성화 용도인 근린생활시설을...
    2022-06-09 09:00
  • [데스크칼럼] 10대 그룹 1000조 투자 발표에도 시큰둥한 증시
    [데스크칼럼] 10대 그룹 1000조 투자 발표에도 시큰둥한 증시
    지난 5년보다 투자금액이 30%대로 늘었다고 하지만, 그 사이 토지, 건축자재, 인건비 등등 물가상승에 비하면 많이 늘어난 게 아니라는 것이다. 셋째, 10대그룹이 내놓은 신규 채용 목표는 5년간 총 40만여 명에 이른다. 10대 그룹의 현재 고용인원이 100만 명 가량 되는 상황에서 40%를 늘리겠다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 삼성그룹의 경우 11만여 명인데 8만 명을 신규...
    2022-06-08 07:30
  • [민생대책] 작년 공시가 11억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0원ㆍ재산세 67만 원↓
    [민생대책] 작년 공시가 11억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0원ㆍ재산세 67만 원↓
    지난해 공시가격 9억 원인 아파트를 소유해 205만 원의 재산세를 낸 1세대 1주택자는 올해 공시가격이 12억5800만 원으로 올라 재산세를 작년보다 51만7000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 방침대로 공시가격을 지난해 가격으로 적용하면 추가 부담이 없어진다. 같은 조건에서 올해 공시가격 6억 원이 되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2021년 공시가격(5억 원)을...
    2022-05-30 09:12
  • 김동연 측 “김은혜 15억 재산 축소 신고”…선관위에 이의 제기
    김동연 측 “김은혜 15억 재산 축소 신고”…선관위에 이의 제기
    이어 “김 후보 배우자는 해당 건물의 지분 8분의 2를 소유하고 있는데 인사혁신처가 제시한 기준(공시가격이 없는 건물 중 토지와 소유주가 동일한 경우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와 건물에 대한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합산해 신고)에 따라 계산하면 가액은 173억6194만 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은혜 후보 측은 “선거 공보에 기재된 건물 가액은 국회의원...
    2022-05-25 20:02
  •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앞서 ‘깨어있는시민 문화체험전시관’ 23일 특별개방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앞서 ‘깨어있는시민 문화체험전시관’ 23일 특별개방
    2층에는 노 전 대통령이 사법고시 공부를 했던 ‘마옥당’을 복원해뒀다. 가족쉼터, 기념품점, 세미나실 등도 마련했다. 건물 바깥으로 야외공연장과 만남의광장이 있다. 218억 원을 들인 깨어있는시민 문화체험전시관 토지, 건축물 등은 김해시가 소유하고, 노무현재단 봉하기념사업단이 운영을 맡는다.
    2022-05-2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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