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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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헌법 전문 수록’ 공감대...실현 가능성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5·18정신의 헌법 전문화를 담은 제10차 개헌안을 정부안으로 발의했는데, 여기에 토지공개념, 지방분권 강화 등이 담기면서 야당의 반발을 샀다.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사회주의 개헌을 저지하지 못하면 한국당 의원들은 총사퇴하겠다”고 밝히며 저항했고, 해당 안은 의결정족수(192명)에 한참 못...

2024-05-18 06:00
‘개헌론’ 띄우는 민주...22대 국회 ‘뜨거운 감자’로 부상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진한 개헌안의 핵심 내용이었던 지방분권 강화, 토지공개념, 영장청구권 삭제 등도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에서 개헌안을 통과시키려면 국회 재적 의석수의 3분의 2인 200명이 동의해야 하는데, 범야권의 총의석수는 192석으로 8명이 모자란다. 여당의 협치가 필수적이다....

2024-05-14 15:50
[박덕배의 금융의 창] 중국 부동산위기 면밀한 대비를

과도한 부동산가격 상승이 거품으로 이어져 결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을 우려하여 중국 정부는 2015년부터 우리의 토지 공개념 같은 ‘공동부유(共同富裕)’라는 기조 아래 부동산시장 규제에 나섰다. 은행 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부채 비율 관련 3대 레드라인(허용 한계선) 조건에 부합해야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023-09-18 05:00
'전열 준비 끝'…野 "초부자감세 저지·7대법안" 총력전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3주택 이상은 대체로 투기 목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들에게 부자 감세를 하는 것은 토지 공개념이나 불로소득을 막자는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민생 법안도 당력을 집중한다. 민주당은 기존 22개로 선정했던 ‘민생 우선 과제’를 지난 20일 7개로 추려 집중하기로 했다. 기초연금확대법, 출산보육수당 및 아동수당확대법...

2022-09-24 06:00
‘반환 25주년’ 홍콩의 우울한 자화상…부동산·금융 이은 새 성장동력 보이지 않아

하지만 홍콩이 ‘토지 공개념’을 채택, 모든 땅을 경매에 부쳐 민간에 일정 기간 임대하기 때문에 일련의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홍콩 정부의 재정은 3분의 1이 토지사용료 등 부동산 관련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나티시스의 아시아·태평양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알리시아 가르시아 에레로는 “홍콩의 부동산 문제는 소득 불평등을...

2022-06-30 15:34
경제학 거목 조순 전 경제부총리 별세

노태우 대통령과의 육사 교관 시절 인연으로 1988년 제17대 경제기획원 장관 겸 경제부총리로 발탁돼 입각했으며 당시 부총리로서 토지공개념 도입을 주도했다. 1992년에 한국은행 총재로 임명되면서 경제 관료로서의 영역을 넓혔으며 1995년 김영삼 정부 때 민주당 소속으로 민선 초대 서울시장에 당선되며 정치에 입문했다. 1997년 민주당의 총재와 대선주자, 한나라당...

2022-06-23 11:34
이재명·추미애, 사회대전환위서 “지대개혁·기본소득 해야”

토지공개념을 실현시켜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원시키자는 구상이다. 이 후보가 선출돼 선대위가 꾸려지자 추 전 장관은 지대개혁 등을 다루는 사회대전환위를 요청했고 직접 위원장을 맡았다. 추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제 지대개혁과 이 후보가 구상하는 기본소득이 함께 동시에 추진돼야 양극화·불평등으로 사회 진입 기회를 갖지 못하는 20·30세대와 새 세상을...

2021-12-16 10:59
조국 "이재명, 이낙연의 토지공개념 3법 수용해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21년 7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대표발의한 '토지공개념 3법'이 통과되길 희망한다"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를 수용하길 바란다고 5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1년 7월 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소위 '토지공개념...

2021-12-05 13:01
이재명, 尹에 제안 “‘국민통합 재난지원금’, 당대당 논의하자”

이어 “부동산투기를 막으려면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하는데, 저항을 줄이기 위해 국토보유세는 전 국민에게 고루 지급하는 기본소득형이어야 한다”며 “그게 토지공개념에 부합하고, 부동산 불로소득 즉 지대를 국민에게 환원하며 소득자산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또 대장동 의혹 특검론과 관련해 “특검을...

2021-11-15 18:11
[대선공약 격돌] 부동산, 이재명 "공공주도" vs 윤석열 "민간주도"…250만호 공급 평행선

특히, 토지공개념의 일환으로 국토보유세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현행 0.17% 수준인 보유세 실효세율을 1%대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조세 부담, 금융 제한, 거래 제한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부동산 백지신탁제 △비필수 부동산 소유 고위직 임용과 승진 제한 △주택도시부 신설 △부동산감독원 설치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반면...

2021-11-07 17:43
심상정 “이재명 재난지원금 시간 아냐…과세로 부동산 잡는다”

그는 토지공개념을 언급하며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토지공개념의 개념은 개인과 기업의 필요 이상 토지 장기보유는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강력한 과세로 억제해 불필요한 토지는 다 시장에 내놓도록 해 국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를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는 토초세를 언급한 바 없고...

2021-11-03 14:22
'노태우 영결식' 김부겸 총리, 유족들에 "고인이 못한 사과 이어가 달라"

김 총리는 “토지공개념 도입으로 경제민주화에도 기여하셨다”며 “대규모 주택 공급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를 안정시키고, 국민연금 등 공적부조를 크게 확대하셨다”고 밝혔다. 또한 김 총리는 “많은 공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애도만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풀어야 할 숙제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1-10-30 11:10
송영길 "노태우 평가, 공과 있어… 전두환씨와 달라"

이어 "남북 기본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 토지 공개념 도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다"면서 "그런 면에서 공과를 그래도 볼 수 있는 분으로 생각하며, 저는 당을 대표해서 오늘 빈소를 조문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12·12 군사쿠데타,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등 명백한 역사적...

2021-10-27 11:06
'군부 출신' 꼬리표 있지만…'UN가입·올림픽·토지공개념' 노태우 공적들

특히 토지공개념 적용을 위한 3법은 현재도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토지공개념 3법은 1980년대 말 제정된 법률이다. 당시도 현재처럼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오르던 때다. 지금은 코로나19 파장에 재정이 풀리며 유동성이 불어난 탓이라면, 이때는 저달러·저유가·저금리의 이른바 ‘3저 호황’으로 인한 급격한 경제성장이 자산가격 상승을 견인했다. 이에 노태우...

2021-10-26 16:13
[추창근 칼럼] ‘지대론’(地代論) 왜곡한 부동산개혁 허망하다

무능한 좌파들이 걸핏하면 모든 부동산 문제의 해결책인 것처럼 들고 나오는 것이 불로소득 환수와 토지공개념이다. 집권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통령 당선 즉시 ‘부동산 대개혁’에 나서겠다”며, 불로소득을 뿌리뽑기 위한 ‘개발이익 국민환원제’와 ‘건설·분양원가 공개’, ‘국토보유세 부과’ 등을 강조했다. 지금까지...

2021-10-19 05:00
심상정 "이재명, 부동산투기 해체 무제한 토론하자"

그는 "대한민국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절박한 과제가 부동산 투기공화국을 해체하는 것"이라며 "토지초과이득세, 1가구 1주택 원칙, 강화된 개발이익 환수를 핵심으로 한 신토지공개념 3대 원칙으로 근본적인 해결을 시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의 본질은 34년 동안 번갈아 집권하면서 부동산...

2021-10-12 18:22
개발부담금 징수율 70%대 그쳐…“기득권 개발이익 독식 막아야”

개발부담금은 토지개발 시 용도변경 등에 따른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이 환수하는 제도로 토지공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 땅값 상승으로 개발부담금 부과액은 매년 늘어 2016년 3320억 원에서 작년 5643억 원으로 70.0% 증가했지만 징수율은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과거부터 개발부담금에 대한 납부자의 저항이 심해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징수율은...

2021-10-04 12:56
추-낙, 또다시 격돌…‘검찰개혁ㆍ내부총질 난타전’

이에 이 전 대표는 "토지독점규제 3법은 토지 공개념 3법으로 대장동이 나오기 전부터 하던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추 후보는 내부총질하지말라는 말하는데 왜 추 후보가 내부총질 하냐"고 되물었다. 그러자 추 전 장관은 "저는 사회대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과제에 대해서 하지 않고 있는 후보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이것은...

2021-09-28 22:43
심상정 "공공주택 비중 20% 달성하겠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면서 "부동산투기공화국 해체는 한두 가지 미봉책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토지공개념에 대한 국민적 합의에서부터 시작해 주거안심사회의 비전을 실현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의원은 공공주택 확대를 주거 안정 정책의 핵심으로 꼽았다. 그는...

2021-09-27 14:09
[스페셜리포트] 영끌·전세난 등 규제 부작용에도…규제 더 강화한다는 여권 주자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주요 규제 공약으로 토지공개념과 세제 강화를 내걸었다.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공익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개인 소유권은 인정하지만 토지 이용은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는 사상이다. 현재 토지공개념이 적용된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택지소유상한제와 개발이익환수제 등이 있다. 하지만 두 정책은 재산권...

2021-09-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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