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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더기 된 농지법] “농지는 공공재…2002년 폐지 ‘농지관리위’ 부활해야”
    [누더기 된 농지법] “농지는 공공재…2002년 폐지 ‘농지관리위’ 부활해야”
    박석두 GS&J 인스티튜트 연구위원도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종합 농지 임대차 제도와 농지관리기구 도입이 필요하다”며 “농지관리기구는 농지 매매와 임대차 등 거래의 허가·신고, 휴경 방지, 농지 이용조정과 농업경영체 육성, 농지 전용 심의 등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비농업인의 농지 매입에 따른 차익 환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2021-03-18 05:00
  • [단독] 부산 대저지구도 개발정보 샜나…수상한 '땅 사재기'
    [단독] 부산 대저지구도 개발정보 샜나…수상한 '땅 사재기'
    매매ㆍ임대업체인 토지는 28개 필지(17.6%)에 달했다. 거래액 기준으로 이들은 대저동에서 330억 원어치에 이르는 땅을 사고 팔았다. 건설ㆍ부동산 업체들이 주로 산 땅은 대부분 전답, 즉 논밭이었다. 농업지역과 주거지역이 뒤섞인 대저동 특성 탓이다. 대부분 농지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아니면 취득 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다. 부동산 업계에서 이들의 취득...
    2021-03-15 06:00
  • '투기 노이즈 마케팅' 효과? 택지 단골 후보들 땅값 '들썩'
    '투기 노이즈 마케팅' 효과? 택지 단골 후보들 땅값 '들썩'
    일각에선 신규 택지 후보 검토 단계에서부터 토지 거래 허가제(기준보다 넓은 토지는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아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 "성급한 투자 했다간 주택만 못한 수익" 전문가들은 토지 투자를 노리는 이들에게 신중한 결정을 당부한다. 이은형 대한건설투자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토지는...
    2021-03-10 17:37
  • KTX 대전역ㆍ충남도청 이전지,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 선정
    KTX 대전역ㆍ충남도청 이전지,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 선정
    KTX 대전역 일원은 지난해 5월 토지거래허가구역, 개발행위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충남도청 이전지 일원은 이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대전시는 상반기 내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기본계획 수립예산 3억 원을 지원하게 된다. 5대 광역시 중 앞서 선정된 대구·광주·대전 외에 부산·울산과는 적정 후보 지역 검토를 위한...
    2021-03-10 17:32
  • [단독] 16년 전 '땅 투기 방지책' 정부가 뭉갰다
    [단독] 16년 전 '땅 투기 방지책' 정부가 뭉갰다
    국회엔 토지 지분을 거래할 때 지자체장 허가를 받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가 발의됐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도 이날 LH 앞에서 집회를 열고 "농사짓는 농민만 농지를 소유하게끔 농지법을 전면 재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장은 "아직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며...
    2021-03-10 08:49
  • 제주 성산 제2공항 계획도 사전 정보유출 '땅 투기' 의혹
    제주 성산 제2공항 계획도 사전 정보유출 '땅 투기' 의혹
    도민회의는 "국토부의 졸속적인 성산 제2공항 입지 발표로 인해 그 이전부터 비정상적으로 치솟던 부동산 가격 폭등의 직격탄을 맞아 주택 상가 임대료 부담과 개인 재산세 부담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성산 제2공항 입지 발표 이전과 토지거래허가제 발표 직전 집중적으로 거래된 건수들을 정밀 분석해 거래된 시점과 단위, 매수자들의 직계존비속...
    2021-03-08 13:45
  • 與, LH투기에 ‘차명거래 강제수사·공직자 투기 방지법’ 강력대응
    與, LH투기에 ‘차명거래 강제수사·공직자 투기 방지법’ 강력대응
    직계존비속의 토지 거래 내역을 모두 살필 예정이다. 청와대와 민주당도 내부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재발방지 입법을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원내에서는 공직자 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금융범죄와 마찬가지로 공직자 투기이익을 환수하겠다. 또 투기 공직자의 취업 인·허가 제한도...
    2021-03-08 10:37
  • 투기 부추기는 '로또' 보상제도...개선 목소리 커진다
    투기 부추기는 '로또' 보상제도...개선 목소리 커진다
    국회 '토지 지분 거래 허가제' 입법 추진 가장 큰 의혹을 받는 지점은 '지분 쪼개기'다. 현행 보상제도에서 실제 필지 수와 상관없이 1000㎡ 이상의 토지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대토(代土) 보상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다. LH 등 택지 개발 공공기관이 대토 선정이나 잔금 청산 등에서 소규모 토지주보다 보상을 더 후하게 쳐주기 있어서다. 대토 보상은 LH 등이 현금 보상...
    2021-03-07 16:00
  • 작년 광명ㆍ시흥 논밭 산 10명 중 4명이 서울 사람
    작년 광명ㆍ시흥 논밭 산 10명 중 4명이 서울 사람
    광명ㆍ시흥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광명시 광명동·가학동·노온사동·옥길동, 시흥시 과림동·금이동·무지내동)에서 지난해 신고된 전(田)ㆍ답(畓) 거래 중 매매가가 10억 원 이상인 거래는 36건이다. 공유인을 포함한 그 매수자는 89명으로 이 중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이 34명(38.2%)였다. 광명ㆍ시흥시 거주자(28명)보다도 많다. 이번에 광명ㆍ시흥신도시...
    2021-03-07 12:28
  • 해제됐던 택지까지 되살렸지만… 광명·시흥지구 주택 공급까지 '산 너머 산'
    해제됐던 택지까지 되살렸지만… 광명·시흥지구 주택 공급까지 '산 너머 산'
    반기지 않는다는 게 이번 신규 택지 공급 계획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발표한 택지지구에 투기 수요가 유입될 것을 경계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를 막기 위해 다음 달 2일부터 택지 후보지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상 거래, 불법 행위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2021-02-24 17:32
  • 광명·시흥에 '여의도 4배' 7만채 신도시 들어선다
    광명·시흥에 '여의도 4배' 7만채 신도시 들어선다
    이들 3개 지역에선 다음 달 2일부터 2년 간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을 넘어서는 토지를 취득하려면 사전에 토지 이용 목적을 담은 계획서를 작성해 기초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1차 신규 택지에 대해선 2023년부터 사전청약을 실시하기로 했다.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분양하고 이를 위해 2022년...
    2021-02-24 15:56
  • 광명·시흥 등 신규 택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내달부터 거래 제한
    광명·시흥 등 신규 택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내달부터 거래 제한
    경기 광명·시흥지구와 부산 대저지구, 광주 산정지구 등 신규 택지에서 2년 동안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2일부터 2년 간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이들 지역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4 대책)' 후속 조치로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광명·시흥지구에선 광명시...
    2021-02-24 10:51
  • 집값ㆍ전셋값 급등에… 아파트 경매시장 "앗! 뜨거"
    집값ㆍ전셋값 급등에… 아파트 경매시장 "앗! 뜨거"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아파트를 살 때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과 달리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으면 이같은 허가가 필요 없다. 오명원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경매 아파트 자금 대출은 기존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과 똑같이 적용된다"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도 거래가 자유롭다는...
    2021-02-10 05:00
  • [2‧4대책] 재개발ㆍ재건축, 공공이 직접 한다…혜택 늘렸지만 수익공유 걸림돌
    [2‧4대책] 재개발ㆍ재건축, 공공이 직접 한다…혜택 늘렸지만 수익공유 걸림돌
    투기수요 유입 방지를 위해 공기업이 단독시행 신청 시 해당 구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주택은 공공분양(조합원 분양포함) 70~80%, 공공임대·공공자가 20~30% 비율로 공급된다. 용적률 상향 시 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하는 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재개발 10~15%, 재건축 5~10% 범위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기존 조합원의 추가...
    2021-02-04 18:00
  • [2·4대책] 투기 방지책, 방법은 좋지만 문제는 ‘속도’…“사업추진 빨라야 효과”
    [2·4대책] 투기 방지책, 방법은 좋지만 문제는 ‘속도’…“사업추진 빨라야 효과”
    이 밖에 사업추진 예정구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부동산 매입을 제한한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존 방식과 다르게 토지주 보장분을 제외한 개발이익은 공익사업 투입을 전제로 추진하므로 투기 가능성은 낮다”며 “과열 우려 시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개발 대상지역에서 제외 등 과열 여지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했다....
    2021-02-04 18:00
  • [2ㆍ4 대책] 공공 주도로 역세권ㆍ준공업지역 고밀개발…변창흠식 주택정책 시험대로
    [2ㆍ4 대책] 공공 주도로 역세권ㆍ준공업지역 고밀개발…변창흠식 주택정책 시험대로
    또 공기업이 사업 시행을 신청하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재산권 보호ㆍ인프라 확충 넘어야 할 과제다만 이번 대책에선 과제도 적잖다. 개발을 동의하지 않는 소수 토지주 자산을 공공 시행자가 수용하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일각에선 재산권 침해를 우려한다. 고밀 개발에 따른 인프라 과부하도 넘어야 할 벽이다. 최민섭 도시정책학회 회장은...
    2021-02-04 17:00
  • [2·4 대책 Q&A]공급물량 현실화 위해 조합원·토지주에 주어지는 혜택은?
    [2·4 대책 Q&A]공급물량 현실화 위해 조합원·토지주에 주어지는 혜택은?
    과열이 우려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개발 대상지역에서 제외하는 등 과열 여지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다수 개발사업의 동시 추진으로 기존주택 멸실 증가와 이주 수요 집중에 따른 전세시장 불안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데? -제도 초기에 사업지별 이주시기를 조정하고, 인근 매입임대와 수도권 택지 등을 활용한 순환 정비를 할 계획이다. 비주거...
    2021-02-04 11:20
  • [종합] 홍남기 "2025년까지 83만 호 주택 공급"…25번째 부동산대책 발표
    [종합] 홍남기 "2025년까지 83만 호 주택 공급"…25번째 부동산대책 발표
    홍 부총리는 또 "시장 불안의 조짐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선제적으로 투기적 거래를 방지할 계획이며 만약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준비된 고강도 시장안정대책을 추가해 즉각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장이 원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믿고 시장 상황...
    2021-02-04 10:00
  • [2·4 대책] 재개발ㆍ재건축, 공공이 직접 시행…기간 당기고 혜택 늘린다
    [2·4 대책] 재개발ㆍ재건축, 공공이 직접 시행…기간 당기고 혜택 늘린다
    공기업이 단독시행 신청 시 해당 구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대책발표일 이후 조합원 지위 양수 등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우선공급권을 미부여한다. 공급은 공공분양(조합원 분양포함) 70~80%에 공공임대‧공공자가 20~30% 수준이 된다. 용적률 상향 시 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하는 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재개발 10~15%, 재건축 5~10...
    2021-02-04 10:00
  • 변창흠 장관 “도심 내 혁신적 주택공급 모델 마련”
    변창흠 장관 “도심 내 혁신적 주택공급 모델 마련”
    더불어 청약제도를 개선해 신혼부부 등 뿐 아니라 일반 30∼40대 무주택 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입자와 영세민 보호도 두텁게 하고 순환 재개발 방식을 전면 도입해 멸실에 따른 이주 문제도 해결하겠다”면서 “개발과정에서 나타나는 단기 집값불안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부연했다.
    2021-02-0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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