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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 전기·가스요금 제때 못 올리게 막아…LH, 택지개발 부풀려 추진"
    "文정부, 전기·가스요금 제때 못 올리게 막아…LH, 택지개발 부풀려 추진"
    문재인 정부 당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가스요금을 조정하려고 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요금조정 유보 의견을 반복 제시하면서 적기에 요금이 인상되지 않아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공기업은 사업 검토를 소홀히 한 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으며, 갑질·뇌물수수...
    2023-10-10 14:00
  • 신혼부부 주택구입ㆍ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1500만 원 늘었다
    신혼부부 주택구입ㆍ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1500만 원 늘었다
    다만, 대출 시 주택가격 및 보증금 요건, 대출한도 등은 종전과 같다. 출산 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ㆍ전세 대출은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신생아 특례 소득 조건은 1억3000만 원, 구입 대출 금리는 1.6~3.3%, 전세 대출 금리는 1.1~3% 수준이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주거지원 강화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2023-10-05 06:00
  • 중국 사무실 공실률, ‘제로코로나’보다 더 나빠졌다
    중국 사무실 공실률, ‘제로코로나’보다 더 나빠졌다
    중국에서는 지방정부가 토지 사용권을 부동산회사에 매각할 때 용도를 정하고 있어 용도 변경은 대부분 불법이지만 지역에 따라 횡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마저도 녹록지 않아 보인다. 주택 수요 역시 부진해 용도 변경 시 주택 가격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빈 사무실을 장기간 내버려 두면 부동산 개발기업의 자금 사정이 악화한다. 닛케이는...
    2023-10-04 16:10
  • 정부 주택공급 ‘총력전’…공공 12만 가구 추가 공급·민간 사업 문턱 크게 낮춘다
    정부 주택공급 ‘총력전’…공공 12만 가구 추가 공급·민간 사업 문턱 크게 낮춘다
    기존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 후 가능한 전매제한을 계약 후 2년부터 1회에 한정해 최초 가격 이하로 허용한다. 이 외에도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분양 사업의 임대사업 전환 촉진 △공사비 증액 기준 마련 등 민간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금융위원회와 협조해 부동산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기존 15조 원에서 25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PF...
    2023-09-26 15:00
  • LH, 평택고덕 국제교류단지 민간사업자 공모…8678억 원 규모
    LH, 평택고덕 국제교류단지 민간사업자 공모…8678억 원 규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국제교류단지 토지 7필지를 민간사업자 공모방식으로 공급한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필지는 외국인 친화형 고품격 단독 및 공동주택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사업대상지는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및 공동주택용지로, 총 41만㎡, 7필지로 구성돼있다. 공모는 2개 공모단위로 구분되며, P-1은 블록형...
    2023-09-25 09:02
  • “공급난 걱정마세요”···국토부, 추석 전 생숙·주택 공급 대책 내놓는다
    “공급난 걱정마세요”···국토부, 추석 전 생숙·주택 공급 대책 내놓는다
    현행법상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다음 달 15일부터는 불법건축물로 간주해 매년 공시가격의 10%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생숙은 숙박시설로 만들어졌지만, 내부가 아파트와 크게 다르지 않은 신개념 주거시설로 주목을 받았다. 전매제한과 대출 규제에서 자유롭고 주택 수에도 포함되지 않아 부동산 활황기에 투자상품으로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2023-09-24 15:41
  • 원희룡 장관 “농어촌 1가구 1주택 규제 풀어야”
    원희룡 장관 “농어촌 1가구 1주택 규제 풀어야”
    원 장관은 “지금은 쌀을 생산하면 매년 재정으로 2조∼3조 원씩 사다가 억지로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국토를 좀 더 넓게, 복합적으로 쓰고 이에 대해선 다른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수도권 인구가 지방에 집을 갖도록 장려해서 4일은 도시에서, 3일은 농·산·어촌에서 생활하고, 단순한 주민등록인구 개념이 아니라 생활인구...
    2023-09-21 11:25
  • 국토부, ‘지적측량수수료체계 개편안’ 공청회 26일 개최
    국토부, ‘지적측량수수료체계 개편안’ 공청회 26일 개최
    이에 같은 면적을 측량하더라도 토지의 용도나 이용현황 등에 따라 수수료에 차이가 발생하여 개편의 필요성이 커졌다. 지적측량수수료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산·학·연 등 관계전문가가 참여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지적측량 종목별로 작업공정, 투입인력, 처리시간 등을 정밀히 조사해 적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표준품셈을 수정·확정하고...
    2023-09-21 11:00
  • ‘소형주택’ 수요 확대로 공급 불씨 살린다?… 전문가들 “한계 뚜렷”
    ‘소형주택’ 수요 확대로 공급 불씨 살린다?… 전문가들 “한계 뚜렷”
    소형주택은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1억3000만 원 이하(지방 8000만 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뜻한다.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 빌라(연립·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비아파트 유형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문제는 소형주택 기준에 맞는 주택은 수도권에선 사실상 반지하 주택이나 구축 소형 빌라 등에 국한된다는 점이다. 실수요자가 원하는...
    2023-09-19 16:41
  • 성도이엔지,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업계 투자 확대로 내년 실적 정상화 기대
    성도이엔지,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업계 투자 확대로 내년 실적 정상화 기대
    지난해 하반기부터 원자재 가격 상승이 다소 진정되고 있고, 하반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투자도 살아나고 있어서다. 1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성도이엔지는 올해 수주 계약에선 원부자재 가격 인상을 반영해 실적 정상화의 길이 열렸다. 성도이엔지 관계자는 “수주 잔액도 많아 영업에는 문제가 없었다”라며 “레미콘 파동도 있었고, 공사비용이 많이 증가하는...
    2023-09-19 10:59
  • [박덕배의 금융의 창] 중국 부동산위기 면밀한 대비를
    [박덕배의 금융의 창] 중국 부동산위기 면밀한 대비를
    과도한 부동산가격 상승이 거품으로 이어져 결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을 우려하여 중국 정부는 2015년부터 우리의 토지 공개념 같은 ‘공동부유(共同富裕)’라는 기조 아래 부동산시장 규제에 나섰다. 은행 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부채 비율 관련 3대 레드라인(허용 한계선) 조건에 부합해야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023-09-18 05:00
  • 전국 주택 매매심리 '훈풍' 지속…8개월 연속 올라
    전국 주택 매매심리 '훈풍' 지속…8개월 연속 올라
    다만, 토지시장은 소비심리가 소폭 하락했다. 이 지수는 전월(89.1) 대비 1.3p 내린 87.8을 기록했다. 한편,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0~200 사잇값으로 표현한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전월 대비 가격 상승이나 거래 증가로 답한 비율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구체적으로는 지수가 95 미만이면 하강 국면, 115 이상이면 상승 국면으로 구분하며 95~115...
    2023-09-15 11:00
  • 한전ㆍ코레일 등 재무위험 공공기관 9곳, 올해 적자 7조 육박
    한전ㆍ코레일 등 재무위험 공공기관 9곳, 올해 적자 7조 육박
    한전은 국제 에너지 가격과 발전사의 전력 도매가격(SMP) 급등에 따른 영업 적자로 재무위기에 봉착한 상태다. 내년부터는 사채 한도를 넘길 수밖에 없어 연내 한전법 개정이 필요하다. 2025년에는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환율과 에너지 가격이 각각 5%·10% 오르는 '부정적 시나리오'로는 2027년까지 적자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의 5개 발전...
    2023-09-11 11:25
  • LH, 서울강남지구 업무시설용지 등 2필지 공급
    LH, 서울강남지구 업무시설용지 등 2필지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내 마지막 공급대상 토지인 업무시설용지와 주차장 용지 2필지를 매각한다고 11일 밝혔다. 강남 공공주택지구는 강남구 세곡동, 자곡동에 있다. 남측으로 헌릉로, 동측으로 밤고개길에 면해 있다. 용인-서울 간 고속도로,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화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인접해 있어 다른 지역으로의...
    2023-09-11 09:26
  • "역세권에 공공임대 '뉴:홈' 늘어난다"…국토부, 11일 도정법 개정안 입법예고
    "역세권에 공공임대 '뉴:홈' 늘어난다"…국토부, 11일 도정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 경우 인수자의 토지인수가격은 감정평가액의 50%로 규정했다.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경우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부여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적용 가능지역을 현행 주거지역에서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한다.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도 도입해 정비사업 절차도 간소화한다.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동의비율은 1/3 이하에서 조례로...
    2023-09-07 11:00
  • 건설사·LH 자금난에…'공동주택용지' 전매 가능해지나
    건설사·LH 자금난에…'공동주택용지' 전매 가능해지나
    업계와 LH는 이 경우 자금 여력이 있는 건설사가 전매를 통해 택지를 양도받아 주택 공급을 앞당기고, LH 미매각 토지의 분양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무분별한 전매를 막기 위해 전매 시 금액은 공급가격 이하로 하고, 계약 후 일정 기간 이후 전매를 허용하는 등 전매 가능 가격과 시기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보증부 PF의 보증...
    2023-09-05 16:31
  • 임대보증 가입 전세가율 ‘100→90%’…가입 요건 강화
    임대보증 가입 전세가율 ‘100→90%’…가입 요건 강화
    공시가격은 140%만 인정한다. 신축 연립‧다세대의 경우 감정평가액은 90%만 인정한다. 이 밖에 임대보증과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일치하도록 개선한다. 해당 사항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기존 등록임대주택에 대해서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할 예정이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임대보증 개편으로 임차인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2023-08-31 11:00
  • [르포] 재건축 속도에 목동 아파트 호가도 ‘쑥’…‘신통기획’ 올라탄 목동 가보니
    [르포] 재건축 속도에 목동 아파트 호가도 ‘쑥’…‘신통기획’ 올라탄 목동 가보니
    재건축 진행도 계속 속도를 내면서 당분간 가격이 내려갈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서울 양천구 목동·신정동 신시가지 단지들의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재건축은 부동산 시장에서 대표 호재로 꼽히는 만큼 사업 기대감이 일찌감치 아파트값에 반영되고 있는 모양새다. 30일 기자가 만난 목동·신정동 일대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들은 올해 들어...
    2023-08-30 15:47
  • 이형석 현대경제硏 연구위원 “중국 부동산 경기 부진 장기화…경제성장률 위축 지속”
    이형석 현대경제硏 연구위원 “중국 부동산 경기 부진 장기화…경제성장률 위축 지속”
    중국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70개 도시 기준)은 2022년 4월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부동산 경기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중국 부동산시장 경기지수도 2022년 이후 100p를 밑돌고 있다. 최근에는 비구이위안 등 부동산 개발업체 등의 파산 가능성 등이 대두되면서 부동산경기의 하방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당분간 부동산 경기의 회복은 지연될 것으로...
    2023-08-28 10:36
  • 서울 10억원 이상 아파트 경매 인기···고가 경매 대부분 강남3구·용산
    서울 10억원 이상 아파트 경매 인기···고가 경매 대부분 강남3구·용산
    0%에 해당하는 10억6020만 원에 매각됐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강남 3구와 용산구는 규제지역인데도 현금 여력이 있는 수요자들이 개발 기대감에 몰려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며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인 지역은 경매로 낙찰받았을 때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작용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2023-08-2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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