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적측량수수료체계 개편안’ 공청회 26일 개최

입력 2023-09-21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6일 지적측량수수료체계 개편방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열린다. 전문가·업계는 물론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다.

기존 지적측량수수료체계는 측량 종목과 지역(시·군·구), 면적 등에 따라 수수료 계산 방법이 다르고 경계나 분할을 위한 측량수수료가 공시지가와 연동됐다. 이에 같은 면적을 측량하더라도 토지의 용도나 이용현황 등에 따라 수수료에 차이가 발생하여 개편의 필요성이 커졌다.

지적측량수수료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산·학·연 등 관계전문가가 참여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지적측량 종목별로 작업공정, 투입인력, 처리시간 등을 정밀히 조사해 적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표준품셈을 수정·확정하고, 측량수수료 계산 식을 간소화해 국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측량업무 편의를 위해 국민은 PC나 모바일을 통해 측량수수료를 계산해 볼 수 있고, 측량수행자는 시·군·구청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등 지적측량 제도와 시스템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적측량수수료체계의 개편방안 최종안을 연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또 '검은 금요일'…코스피 5.2% 폭락, 9개월만에 4800선 주저앉았다
  • 13년 만에 통한 ‘어른 여자’…베스티가 소환한 그 시절 K팝
  • '얼죽코'도, '패딩파'도 주목!⋯올겨울 아우터가 달라졌다 [솔드아웃]
  • 2월엔 '자산 늘리기', 10월엔 '돈 지키기'…8개월 만에 바뀐 재테크 1순위 [데이터클립]
  • 테슬라 FSD 국내 도입 제동…국토부 “안전성 검증 자료 부족”
  • 李대통령 “국가시험, 전면 개편… 수능 부정행위 일벌백계”
  • “제2의 메세나폴리스 될까”⋯서대문역 품은 ‘경희궁 에피트’ [집스포]
  • 與, ‘조희대 탄핵 추진’ 당론 채택…“연내 발의”
  • 오늘의 상승종목

  • 1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987,000
    • -3.49%
    • 이더리움
    • 2,231,000
    • -5.79%
    • 비트코인 캐시
    • 266,300
    • -4.52%
    • 리플
    • 1,248
    • -4.07%
    • 솔라나
    • 94,300
    • -3.87%
    • 에이다
    • 196
    • -3.92%
    • 트론
    • 414
    • -2.13%
    • 스텔라루멘
    • 174
    • -3.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140
    • -2.35%
    • 체인링크
    • 11,740
    • -3.06%
    • 샌드박스
    • 46.39
    • -4.13%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Variational Series A $50M
    • 2 Venice Series A $65M
    • 3 Kalshi $1B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Evaa Protocol 인기지수 296
    • 3 Null 인기지수 255
    • 4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18
    • DAOBase 유통량 43% D-27
    • FLock 유통량 41% D-9
    • RateX 유통량 37% D-28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