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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영주 장관 “730만 소상공인, 韓 경제 활력소…6월 중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 [종합]
    오영주 장관 “730만 소상공인, 韓 경제 활력소…6월 중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 [종합]
    방향을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지은 육거리소문난만두 대표는 제로슈거만두를 개발하는 등 최근의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 성장을 모색하는 과정을 발표했고, 최인종 이탈리돈가스 대표는 10년간의 요리경력을 기반으로 안산 신안코아 청년몰에 입점한 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맛집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경험을 공유했다. 이어진 자유 토론회에서...
    2024-05-23 14:46
  • "국민연금 기금 소진 기정사실…'완전적립식'으로 부담 최소화"
    "국민연금 기금 소진 기정사실…'완전적립식'으로 부담 최소화"
    KDI-한국경제학회 '바람직한 연금개혁' 정책토론회"모수개혁만으론 세대 형평성↓…신·구연금 분리" 지속가능성이 결여된 현행 국민연금 제도로는 기금 고갈이 불가피하고 미래세대 부담을 키우기 때문에 '낸 만큼 돌려받는' 완전적립식 신(新)연금 도입이 필요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주장이 나왔다. 신승룡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2024-05-23 10:30
  • 밸류업에 팔 걷어붙이는 금감원…하반기 밸류업 간담회 개최 방침
    금감원은 4월 개최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에서 밸류업과 관련한 개인 및 기관투자자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금감원의 지속적인 밸류업 관련 행사 개최는 당국 차원에서 밸류업에 추진 동력을 실어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달 2일 금융위가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으나 ‘페널티 없는 자율성’이 강조되고 인센티브 요소가 부재해 정책...
    2024-05-22 15:25
  • 홀몸 어르신 1000명에 매일 '갓 지은 밥'...반찬공장도 만든 마포구 [區석區석-마포구 효도밥상]
    홀몸 어르신 1000명에 매일 '갓 지은 밥'...반찬공장도 만든 마포구 [區석區석-마포구 효도밥상]
    박 구청장은 “최근 대통령께서도 민생토론회에서 (경로당 무료식사의 전국 확대를 언급하며) 마포구의 효도밥상 모형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했다”라며 “보건복지부에서도 효도밥상에 대한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마포구의 대표 어르신 복지사업 ‘효도밥상’이 1주년을 맞이해 거점형 이동 급식 시스템 ‘반찬공장’을 준공했다. 효도밥상은...
    2024-05-22 06:00
  • 서울의대 교수들 “의사 수 추계 연구할 것…정부, 자료 제공해 달라”
    서울의대 교수들 “의사 수 추계 연구할 것…정부, 자료 제공해 달라”
    이후 내년 1월 31일까지 연구 논문 공모를 받은 뒤 2월 6일 공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앞서 16일 고등법원에서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서 사실상 의대 정원 증원이 확정됐다. 강 위원장은 “내년도 2000명 증원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현실을 아는 의사라면 2000명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2024-05-21 16:45
  • “이승만의 길” “박종철 기억하라”...野7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맹공
    “이승만의 길” “박종철 기억하라”...野7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맹공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채해병 특검법 등 거부권 행사 위헌성을 논한다’ 토론회에서 “이승만 대통령 시기에 무려 45건의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행정독재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며 윤 대통령을 향해 “이승만 대통령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고 비유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자신과 배우자의 수사를 막기 위해 거부권을...
    2024-05-21 16:03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어린이라는 세계' 읽고, 부모와 아이의 마음도 느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어린이라는 세계' 읽고, 부모와 아이의 마음도 느껴
    21일 수원시에 따르면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를 꿈꾸며’를 주제로 열린 ‘시장님과 북적북적’은 이재준 시장과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책 「어린이라는 세계」에서 인상 깊었던 구절, 관련 경험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토론회였다. 초등학교 교사, 학부모, 어린이집 원장, 주부, 대학생 등 다양한 참여자들이 오붓한 정원에서 책을 읽으며 느낀 점, 양육 경험 등...
    2024-05-21 14:39
  • 중기중앙회, '온라인 플랫폼의 합리적 규제 방안 토론회' 개최
    중기중앙회, '온라인 플랫폼의 합리적 규제 방안 토론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상생하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합리적 규제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플랫폼 규제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김재면...
    2024-05-21 10:00
  • 대통령실 “R&D 예타 폐지 오랜 검토 끝 결론...후속조치 마련”
    대통령실 “R&D 예타 폐지 오랜 검토 끝 결론...후속조치 마련”
    이 관계자는 “최근뿐 아니라 수년 전부터 폐지를 포함한 논의가 있었고 각종 토론회, 공청회, 세미나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이 있었다. 정책 연구도 여러 번 이뤄졌다”면서 “예타라는 제도는 추격 국가의 R&D에서나 쓸만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현재 정부가 혁신 도전형, 선도 국가형 R&D로 나아가기로 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이 가보지...
    2024-05-20 16:41
  • 이재명, 尹 긴축 재정에 훈수...“지금 어려우니 아끼자는 건 70년대식 사고”
    이재명, 尹 긴축 재정에 훈수...“지금 어려우니 아끼자는 건 70년대식 사고”
    그는 “대통령께서는 총선 민심을 받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시길 바란다”며 “전국 곳곳을 다니시고 수차례 민생토론회를 다녔으니 직접 보지 않았나”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하라는 게 국민 뜻이니 전환 신호라도 보여야 한다”며 “생존 기로에 선 국민 도울 수 있는 주체는 오직 정부뿐”이라고 직격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7일 열린...
    2024-05-20 10:38
  • 세수 부족한데 쓸 덴 많고 尹은 "건전재정"…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세수 부족한데 쓸 덴 많고 尹은 "건전재정"…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윤 대통령이 올해 초 24차례 민생토론회에서 제시한 240개 정책과제도 기재부의 숙제로 남았다. 기재부 예산실 관계자는 "대통령 말씀이니 가급적 구체화해야 할 것"이라며 "속도와 시기, 정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대통령실, 여당과 계속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지출 구조조정' 등 재정 효율화가 이러한 재정 난국 타개 방안으로...
    2024-05-19 14: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정책토론회 개최 23일(목) △부총리 G7 재무장관회의(이탈리아 스트레사) △기재부 2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16:00 재정집행 점검회 의(비공개) △2024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제16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2024년 6월 국고채 발행계획 24일(금) △부총리 G7 재무장관회의(이탈리아 스트레사) △기재부 1차관 09:30...
    2024-05-19 08:57
  • LH,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 연구보고회 개최…“안심 주거 환경 조성”
    LH,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 연구보고회 개최…“안심 주거 환경 조성”
    토론은 △기존 소화설비를 활용한 인접차량 화재 전이 차단 성공 △3면 방화구획 및 물막이판 적용 재검토 △전기차 화재 조속 대응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 사항 △지하공간 화재 시 원활한 배연 필요성 등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LH는 연구결과 및 토론회에서 수렴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연내 정책 제언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주헌 LH...
    2024-05-17 16:18
  • 바이든·트럼프 6월 맞장토론 성사…‘사상 최악’ 설전 재방송되나
    바이든·트럼프 6월 맞장토론 성사…‘사상 최악’ 설전 재방송되나
    대선후보 TV 토론회는 1980년대부터 초당적 단체인 ‘대통령후보토론위원회(CPD)’가 주관해왔지만, 두 사람은 이곳 참석을 취소하고 6월 27일 CNN방송, 9월 10일 ABC방송에 각각 출연해 맞대결을 펼친다. 바이든 측은 청중 없이 사회자와 두 후보가 참석하는 형태를 제안했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는 참여하지 않는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2024-05-16 13:33
  • 중기중앙회, ‘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허용 확대 방안 토론회’ 개최
    중기중앙회, ‘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허용 확대 방안 토론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허용 확대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소비자정의 명확화 △단체협상권 도입 등 공동행위 허용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대표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일본, 호주, 독일 등...
    2024-05-16 13:30
  • “중대재해처벌법, 재해예방에 부정적…대대적 정비 필요”
    “중대재해처벌법, 재해예방에 부정적…대대적 정비 필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 개최 중소기업계, 학계, 법조계가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 혼란을 가중하고, 재해예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4월 1일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이어...
    2024-05-16 10:30
  • 이정식 장관 "노동약자 보호 법제정ㆍ노동법원 설치 추진"
    이정식 장관 "노동약자 보호 법제정ㆍ노동법원 설치 추진"
    이 장관은 이날 이틀 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우리 사회의 노동약자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기존의 노동관계법과 제도는 조직화되고 전형적인 근로자를...
    2024-05-16 09:51
  • 與 소장파 첫목회, 총선 패배 반성…"공정·상식 돌아오는 날 만들 것"
    與 소장파 첫목회, 총선 패배 반성…"공정·상식 돌아오는 날 만들 것"
    국민의힘 30·40 수도권 지역 인사가 주축이 돼 모인 첫목회는 '보수 재건과 당 혁신'이라는 주제로 전날(14일) 오후 8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서울 종로구의 한 사무실에서 밤샘 토론을 했다. 토론회에는 첫목회 간사인 이재영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을 포함해 김재섭(서울 도봉갑) 당선자, 이승환·이소희·박상수·김은희·곽관용·서정현·한정민·김기흥...
    2024-05-15 13:40
  • 인신협, ‘AI·플랫폼 시대 새 국회의 역할’ 정책포럼 개최
    인신협, ‘AI·플랫폼 시대 새 국회의 역할’ 정책포럼 개최
    특히 "지난해 11월 카카오다음의 뉴스검색제휴사 검색 배제 이슈와 관련해 협회와 공동으로 국회 긴급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현안에 깊은 관심을 보여준 점에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인터넷신문 업계는 카카오 뉴스검색제휴사 검색차별 이슈 외에도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재가동 문제, AI 활용 및 뉴스저작권 보호 등의 문제가 산적해...
    2024-05-14 16:30
  • 尹, 49일만 재개 민생토론회서 ‘상생’ 강조...“노동법원‧노동약자보호법 추진”
    尹, 49일만 재개 민생토론회서 ‘상생’ 강조...“노동법원‧노동약자보호법 추진”
    총선 후 첫 민생토론회...‘노동약자 보호’ 주제“노동약자,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노동약자 보호법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해야”교육·노동·연금·의료개혁 등 4대 개혁 의지도 재확인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노동’을 주제로 연 2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2024-05-1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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