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8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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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속인 청소년에 술ㆍ담배 판매한 소상공인, 법으로 보호받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민생토론회에서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들은 후 더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총괄 운영하며 두 차례 협의회를 개최하고 법령 개정 및 적극 행정 협업 방안 등을 논의했다. 법제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03-26 14:06
박근혜, 한동훈에 “위기에서 뜻 모아 단합하는 게 중요”

또 “(박 전 대통령이) ‘지난번 윤 대통령이 대구에 와서 민생 토론회를 주재했는데, 그때 말한 내용 중 공감되는 내용이 많았고 지역에 희망을 주는 이야기가 많았다. 뒷받침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장 핫한 이슈가 의대 정원 문제고, 그 부분에 대해 두 분의 심도 있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유 변호사는 “한 위원장이 전국...

2024-03-26 12:23
尹 "내년 예산, 민생 과제 해답 담아 편성"…R&D 확대·인프라 개선 등 지원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논의에 앞서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토론회 현장에서 제기된 '민생 과제'에 대한 '해답'을 담아 편성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도전과 혁신을 지원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다"며 혁신 생태계 조성에 대한 지원...

2024-03-26 11:23
[데스크 시각] ‘공시가 현실화 폐지’에 +α를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민생토론회 자리에서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했다. 대부분의 서민 입장에서는 반길 수밖에 없는 발언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집값 폭등과 맞물리면서 ‘보유세 폭탄’이 된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실제로 2016~2020년 매년 4...

2024-03-26 05:00
이상일 용인시장,“경강선·지하철 3호선연장...국도45호선 ‘예타’면제 해달라”요청

이상일 시장은 이날 용인특례시청 컨벤션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께서 용인특례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구상과 의지를 많이 밝혀주셨다”라고 감사의 뜻을 표한 뒤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경강선 연장은 반도체 국가산단과 반도체 신도시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제5차...

2024-03-25 17:46
한덕수 총리 “주택공급 확대ㆍ정비사업 규제 완화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

한 총리는 기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뉴빌리지 사업' 등은 건설경기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며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확실히 풀고, 공공 지원을 강화하는 등 후속 조치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더욱 신속히 집행할 것”이라며 “건설 경기는...

2024-03-25 15:42
용인‧수원‧고양‧창원 ‘4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오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23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갖고 “특별법을 만들어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공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13일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시‧도를 돌아다니며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민생 토론회가 진행된 이래 기초자치단체를...

2024-03-25 15:25
尹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대선공약 100% 이행하고 퇴임” [종합]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라는 주제로 23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이자 특례시인 용인에서 민생토론회가 열린 만큼 윤 대통령은, 지역 현안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연계 사업 추진 의지를 적극적으로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용인을 찾아 선거...

2024-03-25 15:17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용인특례시 지원 ‘특별법’ 추진

25일 행안부 주관 23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용인 이동 택지 건설…職‧住‧樂 하이테크 신도시 조성51층 이상 아파트 리모델링 때 ‘사전승인’ 제외도 검토“‘반도체 고속도로’ 조속 추진…연말 적격성 조사 완료”45호 국도 확장‧GTX-A 구성역 6월 정차…교통망 확충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에 대해 ‘특례시 지원...

2024-03-25 14:56
리모델링 등 건설·건축 특례시 혜택 확대…“용인, 하이테크 신도시로 개발”

정부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특례 건설 관련 혜택으로는 기존 서울과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리모델링 절차를 간소화한다. 대도시 시장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2024-03-25 12:54
尹 "용인·수원·고양·창원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약속"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개최하는 첫 민생토론회에서 4대 특례시(용인·수원·고양·창원) 지원책을 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가칭)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용인특례시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라는 주제로 개최한 23번째 민생토론회 모두 발언을 통해 "중앙 정부가 아무리...

2024-03-25 11:42
교육부, 경기 지역에 반도체고 지정 지원…맞춤형 우수인력 양성

정부는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스물세 번째,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개최했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기초자치단체를 주제로는 처음 열린 토론회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 지역의 반도체 산업과 연계해 반도체 분야의 맞춤형 우수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특성화고등학교인 반도체 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할...

2024-03-25 11:33
화성~안성 잇는 반도체 고속도로 신속 추진…국도 45호선 8차선 확장

정부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용인특례시청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스물세 번째,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에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용인을 경기 남부의 핵심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철도·도로망 등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반도체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조속히 추진한다. 반도체 고속도로는 반도체 메가...

2024-03-25 11:28
비대면으로 신속히 중소기업 기술유출 예방…‘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 개편

이번 개편은 2월 8일 진행된 ‘제10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중소기업이 법률 자문을 비대면 방식으로도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의 모두 발언을 적극 반영해 기존 방식인 유선 또는 대면 외에 화상회의를 통한 상담도 허용된다. 해당 서비스는 ‘중소기업 기술보호울타리’에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편했고, 25일부터 지원예정이다. 김영환...

2024-03-25 09:18
NDC 무조건 올린다고 될까…기후특위 상설화는 긍정적 [제 점수는요]

지난해 8월 진행된 토론회에서 기재부 한 관계자는 이미 존재하는 ‘탄소중립기본법’을 언급하며 “기존 규정으로 (폐지 지역 지원이) 불충분한가에 대해선 답을 내려야 하는데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 부정적 시그널을 보낸 바 있다. 특별법 제정에 있어 여야 합의만큼이나 중요한 게 관계부처와의 협의다. 재원 확보를 비롯해 기존 법률과의 연계를 위한 대안...

2024-03-24 16:17
尹, 선거운동 기간 '민생토론회 휴무'…정책 홍보는 이어갈 듯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부터 전국 각지에 다니며 시작한 '민생토론회'를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잠시 멈춘다. 공직선거법 위반 오해를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민생토론회와 별개로, 윤 대통령이 중점 추진하는 정책 과제에 대한 홍보는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24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숫자로 보는 민생토론회'라는 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의...

2024-03-24 16:01
이재명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 제안…추경 착수하라"

윤석열 정권이 그 동안 퍼준 부자감세와 '민생 없는 민생토론회'에서 밝혔던 기만적 선심 공약 이행에 드는 약 900조~1000조원에 비하면 정말 새 발의 피, 손톱 정도에 불과하다"며 "13조원 정도로 죽어가는 민생경제와 소상공인, 골목경제, 지방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향해선 "선거보다 민생이 더...

2024-03-24 14:32
결선 앞둔 대한의사協 차기 회장 선거…후보 전원 강경파

후보 토론회에서는 "강력한 리더십을 전제로 한 의사들의 단일 대오가 정부를 상대로 싸울 때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한다. 강력한 카리스마로 회원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회장이 현시점에 가장 필요하다"며 자신이 투쟁의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의대 증원을 비판하는 과정에서는 "지방에 부족한 건 민도(국민의 생활이나 문화 수준의 정도)"라고...

2024-03-22 21:04
정부 "전공의 처우 개선 추진…복귀 의사 표명하면 처분 시 고려하겠다"

전날 정부는 전공의 처우 개선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전공의의 장시간 근무 상황과 수련, 교육 프로그램 부족 등에 대한 의견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의 중심의 진료체계를 구축하여 수련생인 전공의가 과중한 업무보다는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 총괄조정관은 "정부는...

2024-03-22 13:43
한 총리 "25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시니어 의사 고용 지원"

한 총리는 "전날 전공의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며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시간을 36시간에서 대폭 단축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비용 100만 원 지원에 이어 타 필수의료 전공의에게도 수련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정부에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2024-03-2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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