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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제윤 전 위원장 “마땅한 코인 규제안 없어…자금세탁이 정제 수단돼야”
    신제윤 전 위원장 “마땅한 코인 규제안 없어…자금세탁이 정제 수단돼야”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1989년 설립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를 위한 국제기구다. 미국과 한중일, 유럽연합 진행위원회, 걸프협력회의 등 39개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다. 각국의 이행 상황에 대해 7~8년 주기로 점검하고 상호평가 보고서를 발행한다. 신 전 위원장은 “FSB(금융안정이사회), ISOCO(국제증권관리위원회), BIS(국제결제은행) 등에서도 자금...
    2021-07-15 05:00
  • 방통위, 별점 테러 고통받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 보호
    방통위, 별점 테러 고통받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 보호
    별점테러나 악성리뷰로부터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를 보호하고, 과장 또는 기만성 정보로 인한 경제적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국회 과방위에는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 등 변화된 ICT 환경에 맞춰 온라인 산업의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추진하는 내용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의 입법이 추진 중인데...
    2021-07-11 12:01
  • 은성수 금융위원장 “가상자산 관리 책임은 은행에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가상자산 관리 책임은 은행에 있다”
    은 위원장은 “2018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이 자금세탁이나 불법 테러 자금으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회원국들에 가상자산 거래가 테러자금이나 불법 자금세탁에 쓰이지 않도록 주의를 다 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했다”라며 “갑자기 정부가 어떤 조치를 한 것이 아니라 2018년부터 전 세계가 약속했던 것으로 지난해 법이...
    2021-07-01 14:15
  • ‘수술실 CCTV’로 뭉친 이재명-친문
    ‘수술실 CCTV’로 뭉친 이재명-친문
    이 대표는 지난 15일 이 지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을 비판하자 16일 “테러방지법에 반대한 더불어민주당에 ‘그러면 테러를 옹호하는 거냐’고 말하는 게 바보 같은 공격인 것처럼, 수술실 CCTV 문제에 신중하자는 입장에 ‘불법의료나 성추행을 묵인하자는 거냐’로 받아친다면 이건 정치의 희화화”라며 “언제까지 선악을 조장해 여론조사 정치를 할 건가....
    2021-06-16 13: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확산방지를 위한 표준운영절차 마련(석간) △축산악취 민원농가 대상 퇴비부숙도, 사육밀도 등 축산관련기관 합동점검 실시 △한반도 토종식물자원 생명정보 빅데이터 구축전략 수립 30일(금) △농식품부 차관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세종) ◇해양수산부 26일(월) △영해관리와 지역활성화의 첨병, 연안항 신규지정 추진(석간) △2022년...
    2021-04-25 10:09
  • 트럼프 정부, 최후의 일격…폼페이오 “중국, 신장 무슬림 탄압은 제노사이드”
    트럼프 정부, 최후의 일격…폼페이오 “중국, 신장 무슬림 탄압은 제노사이드”
    미 의회는 지난달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을 의결, 신장에서 생산되는 모든 공산품은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다는 이유로 제품 수입을 금지했다. 이번 성명은 미국 정부가 중국의 신장위구르자치구 탄압에 대해 내놓은 가장 강도 높은 비난이다. 국제 협약에 따르면 집단학살이란 ‘국가적,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집단의 전체나 일부를 파괴하려는 의도로 자행되는...
    2021-01-20 16:22
  • '89시간' 필리버스터 맥빠진 종료…중대재해법 속도낼까
    '89시간' 필리버스터 맥빠진 종료…중대재해법 속도낼까
    2012년 이후 최장 기록을 세운 시점은 민주당이 당시 테러방지법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낸 2016년이다. 그해 2월 23일 김광진 전 의원부터 다음 달 2일 당시 원내대표였던 이종걸 전 의원까지 38명이 총 192시간 27분간 반대 토론에 나서며 세계 최장 기록을 세웠다. 이 전 의원은 개인적으로도 12시간 31분이라는 당시 최장 기록도 세웠지만, 이번...
    2020-12-15 09:57
  • 8년간 4번째 필리버스터…4년 전 38명 총192시간 '세계 최장'
    8년간 4번째 필리버스터…4년 전 38명 총192시간 '세계 최장'
    민주당은 당시 테러방지법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냈다. 그해 2월 23일 김광진 전 의원부터 다음 달 2일 당시 원내대표였던 이종걸 전 의원까지 38명이 총 192시간 27분간 반대 토론에 나서며 세계 최장 기록을 세웠다. 이 전 의원은 개인적으로도 12시간 31분이라는 최장 기록도 세웠다. 지난해 12월 23일에는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이 선거법...
    2020-12-09 22:10
  •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우리는 코로나19에 관한 FATF의 논문에 상세히 기술된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 자금 조달(CFT) 관련 정책 대응을 지지하며,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 및 확산금융을 막기 위한 글로벌 표준설정기구로서의 FATF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이러한 위협의 모든 출처, 기법 및 경로를 차단하겠다는 우리의 강한 의지를 재차 강조한다....
    2020-11-23 02:25
  • [여의도 말말말] 조수진 "추미애 장관, 윤석열 선대위원장이냐"·장혜영 "추미애, 국민 인권 억압하는 잘못된 지시 당장 철회해야" 外
    [여의도 말말말] 조수진 "추미애 장관, 윤석열 선대위원장이냐"·장혜영 "추미애, 국민 인권 억압하는 잘못된 지시 당장 철회해야" 外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이 19대 국회 테러방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방해)에 나서 "죄형법정주의의 근본적 의의는 국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승인되는 국가권력의 자기제한"이라고 발언한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장혜영 원내대변인은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의 법무부 수장이...
    2020-11-13 11:00
  •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7시간 교전…일주일 째 충돌 지속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7시간 교전…일주일 째 충돌 지속
    반면 니콜 파쉬냔 아르메니아 총리는 이날 “아제르바이잔과 터키의 테러 공격에 아르메니아 군이 저항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며 “이번 적대행위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규모”라고 비난했다.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내 중재 기구인 민스크 그룹의 공동 의장인 러시아와 프랑스, 미국은 외국 세력의 개입으로 전쟁이 격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2020-10-04 11:01
  • 호주은행 ‘웨스트팩’, 돈세탁 혐의로 '사상 최대' 1조 벌금
    호주은행 ‘웨스트팩’, 돈세탁 혐의로 '사상 최대' 1조 벌금
    또 230만 건 이상의 돈세탁 및 테러자금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는 점도 인정했다. 피터 킹 최고경영자(CEO)는 “은행이 저지른 실수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 “실수 재발 방지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 거래 감시 방법을 개선했고 금융범죄를 감시할 인력도 수백 명 고용했다”고 머리를 숙였다. 호주 법원이 합의를 승인할 경우, 호주 법인 사상 최고...
    2020-09-24 16:22
  • 글로벌 대형은행들, 10년간 2조 달러 불법 자금 송금
    글로벌 대형은행들, 10년간 2조 달러 불법 자금 송금
    JP모건은 성명을 통해 “법 집행 기관이 금융범죄를 척결할 수 있도록 의심스러운 활동을 정부에 보고한다”면서 “정부와 법 집행 기관이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및 기타 금융 범죄에 대처하는 방법을 현대사회에 맞춰 개선하는 등 우리는 자금 세탁 방지 개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2020-09-21 10:41
  • 박지원, ‘북한 주적 틀림없냐’ 묻자…“100번 소리지를까요?”
    박지원, ‘북한 주적 틀림없냐’ 묻자…“100번 소리지를까요?”
    인권은 문제가 있다”라며 “설사 법을 제정하더라도 북한이 따라오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밖에 박지원 후보자는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했던 테러방지법을 폐지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라고 답했다. 그는 “당시에는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문제가 있기에 테러방지법에 반대한 것이고, 지금은 국정원이 정치 개입을 안 한다”고 말했다
    2020-07-27 17:21
  • 산업부, 제10회 무역안보의 날 개최…유공자 단체·개인 20명에 장관 표창 등 수여
    산업부, 제10회 무역안보의 날 개최…유공자 단체·개인 20명에 장관 표창 등 수여
    테러 집단 등에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업이 이를 수출할 경우 국내외 무역법에 따라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영상 격려사를 통해 "최근 세계 각국이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수출관리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수출관리제도는 우리 기업이 신뢰받는 무역거래자로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
    2020-07-08 13:32
  • 과기정통부, 21개 숙원법안 국무회의 통과…혁신 가속화
    과기정통부, 21개 숙원법안 국무회의 통과…혁신 가속화
    이 외에 전자문서 활용에 대한 법적요건과 효력을 명확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종이문서 사용·보관에 따른 사회적 비용 낭비를 방지하는 내용의 ‘전자문서법’, 정보통신망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을 다지는 ‘정보통신망법’과 국내외적으로 드론의 안전위협, 신종테러 위험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불법드론을 무력화하는 등, 공공안전을 위해...
    2020-06-02 11:42
  • 페이스북 '리브라' 백서2.0 공개… 논란 해소할까
    페이스북 '리브라' 백서2.0 공개… 논란 해소할까
    백서는 리브라 협회가 관련 법을 준수하는 한편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등 리스크 관리를 위한 컴플라이언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고 밝혔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으로의 전환은 변경됐다. 퍼블릭 블록체인은 불특정 참여자가 리브라 네트워크 노드로 참여할 수 있게 되고, 테러범이 노드 운영자로 개입할 수도 있다는 규제...
    2020-04-17 09:29
  • n번방 '텔레그램'은
    n번방 '텔레그램'은
    특히 메시지 유출 방지를 위해 화면 캡쳐 시 상대방에게 스크린샷 기능을 사용했다는 알림을 보낸다. 안드로이드 기기에서는 아예 스크린샷 기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외에도 텔레그램의 서버는 해외에 있기 때문에 국내의 메신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인식이 강하다. ◇과거 사이버망명때 부각 = 텔레그램은 개인정보 수집 우려와 사생활 보안 등의...
    2020-03-25 13:47
  • KT, 인터넷은행 최대주주 막혀…암호화폐 거래소는 정부가 관리
    KT, 인터넷은행 최대주주 막혀…암호화폐 거래소는 정부가 관리
    특금법 개정안은 국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를 '금융회사'로 보고 암호화페를 이용한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조달 규제를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2019년 6월 내놓은 암호화폐 관련 권고안에 따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수정 의결한 것이다. 개정안의 효력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0-03-05 17:26
  • 미국, ‘가상화폐 투명성 강화’ 새 규제 조만간 발표
    미국, ‘가상화폐 투명성 강화’ 새 규제 조만간 발표
    이어 “우리는 법 집행기관이 자금이 어디로 가는지, 자금세탁에 쓰이지 않는지 등을 볼 수 있도록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규정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FCEN은 돈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기타 금융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 기관이다. 므누신 장관의 설명은 민주당 소속의 매기 하산 상원의원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하산 의원은...
    2020-02-1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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