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리브라' 백서2.0 공개… 논란 해소할까

▲페이스북이 추진 중인 자체 개발 가상화폐 리브라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페이스북이 추진중인 블록체인 프로젝트인 '리브라(libra)'의 백서 2.0 버전을 공개했다. 리브라는 단일 법정화폐에 기반한 스테이블코인을 이르면 연내 발행할 예정이다. 코인의 증권 성격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 프로젝트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현지시간) 리브라 운영 기관들의 연합체인 '리브라 협회'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법정화폐에 기반한 단일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다.

이에 더해 미국 달러나 유로화 등 단일 법정화폐 기반 여러 스테이블코인도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주요국 규제 당국과 중앙은행 관계자들이 문제로 제기해왔던 리브라의 통화 주권 위협,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의 우려가 불거지면서 내린 조치로 풀이된다.

백서는 리브라 협회가 관련 법을 준수하는 한편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등 리스크 관리를 위한 컴플라이언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고 밝혔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으로의 전환은 변경됐다. 퍼블릭 블록체인은 불특정 참여자가 리브라 네트워크 노드로 참여할 수 있게 되고, 테러범이 노드 운영자로 개입할 수도 있다는 규제 당국의 우려가 작용했다. 리브라 출시 이후 5년 뒤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포기한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의 리브라 출범에 따른 통화 주권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백서를 대폭 개선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증권형 성격의 해소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미국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하원 금융위원회 소속 실비아 가르시아(D-TX)가 성명서에서 업데이트된 리브라 백서는 여전히 리브라의 증권 속성을 실질적으로 바꾸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 버전의 리브라가 여전히 리브라 협회에 의해 변경될 수 있는 통화 바스켓을 기반으로 가치를 창출하며, 이는 하위 테스트 기준 증권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리브라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보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