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협회가 7일 발표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해 “공공의 선도적 공급과 민간 규제 개선이 조화를 이룬 균형 잡힌 대책”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이번 대책 가운데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제도 개선 △환경영향평가 시 실외 소음 기준 합리화 △학교 용지 기부채납 부담 완화 등을 높이 평가했다. 이는 그동안 사업 추진을 가로막아 온 고
대한주택건설협회는 8일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해 규제 완화를 통한 신속·원활한 주택공급 지원 대책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먼저 용도지역 간 변경 시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의 상한선을 규정해 주택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하던 과도한 학교시설 기부채납 관행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또 주택법 통합심의 대상에 교육환경·재해영향·소방성능평
정부가 공공 주도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증권가는 이번 발표로 건설 기업들이 투자자들로부터 관심을 받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날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총 135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수도권에 매년 신규 주택 27만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수도권 공급의 주요 수단인 공공택지는 민간에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택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하도록 전면 개편한다. 도심 복합개발과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모든 방안을 동원해 공급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LH 직접 시행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6만 가구를 추가 착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수도권에 매년 27만 가구, 총 135만 가구의 주택을 착공한다. 기존 계획보다 연간 11만 가구 많은 것으로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2024년 연평균 15만8000가구와 비교하면 70.8% 늘어난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 시행, 도심 내 유휴부지 복합 개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개선 등 공공을 중심으로 선호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택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으로 전면 전환한다. 도심 노후시설과 유휴부지를 활용하고, 정비 사업에서 용적률도 더욱 푼다는 방침이다.
LH 직접 시행으로 7만5000가구+α 추가 착공
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직접 시행 등 LH 역할 재정립으로 2030
“국민이 살고 싶은 곳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공급 대책으로 공급 위축이 지속되는 수도권 시장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장관은 “수도권 주택 부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특단의 공급
전세보증금이 임대인의 부채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전세대출에 대한 금융규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세보증금과 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하고 과도한 보증비율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국내 주택 임대차시장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과도한 보증
가을 분양 시장 성수기가 다가오면서 이달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가 전국 곳곳에서 공급될 예정이다.
6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은 총 13만3057가구로, 지난해(16만617가구)보다 17.16% 줄었다. 공급은 감소세지만 9월 전국 13곳에서 1만8515가구 규모의 대단지 분양이 예정돼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의정부우정 공공주택지구 A-1 블록 538가구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해당 블록은 2021년 10월 사전청약을 시행한 단지로 공급 물량은 총 538가구다. 전 세대가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59㎡ 소형 평형 위주로 구성돼 있다. 전체 538가구 중 사전청약 세대 300가구를 제외한 238가구가 특별공급
“서울 공급 한계 뚜렷…외곽 신도시 확대로는 집값안정 역부족”“전세규제 포함된 종합대책 가능성…시장 불확실성 확대 우려”
정부가 9월 발표할 6·27 부동산대책 후속조치가 단순한 공급 확대를 넘어 전세 규제 등 강력한 수요 억제책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시장에 미칠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2일 이
공공택지ㆍ노후 청사 등 적극 활용 전망3기 신도시 속도·임대 민간 개방도 예상전세자금대출 DSR 도입은 포함 안 될 듯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대책이 곧 발표될 전망이다. 공공택지 활용, 3기 신도시 가속 등이 이번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동안 공공이 주도했던 임대주택도 민간에 열어 공급을 늘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일 정
“LH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로 세우는 개혁이 필요하다. 국민의 땅을 국민을 위해 쓰는 원칙을 확립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 방안을 찾아야 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캔싱턴 호텔에서 열린 ‘LH 개혁위원회’ 출범식에서 이같이 밝히며 LH의 제도적 개선과 근본적 혁신을 강력히 주문했다.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국토부는 28일 서울 여의도 캔싱턴 호텔에서 LH 개혁위원회 출범을 위한 민간위원 위촉식을 열고 민간위원장과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민간위원장에는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위촉됐다. 임 교수는 주거정책과 공공주택 분야에서 연구와
공공 공급 기능 확대하고ㆍ조직 슬림화“재정ㆍ인력 확충 등 지원책도 필요”
집값 안정화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들이 이재명 정부에서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됐다. 특히 정부 공급 정책의 핵심을 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공공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확대되는 한편, 서울주택도시개발(SH)·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과 사업을 나누는 내부 개편도
우미건설은 오산시 서2구역을 개발해 조성하는 ‘오산 세교 우미린 레이크시티’를 9월 분양한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단지는 오산시 서동 50번지 일원(오산 서2구역)에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10개 동 전용면적 84·94·101㎡로 구성된다. 주택형별로 △전용84㎡ 1077가구 △전용 94㎡ 182가구 △전용 101㎡ 165가구 등 총 1424가
서울 분양시장에서 10대 건설사 브랜드 단지가 사실상 과점 체제를 굳히고 있다. 도시정비사업을 중심으로 한 공급 편중과 조합의 대형 건설사 선호가 맞물리면서 중소·중견 건설사들은 분양시장 자체에서 퇴출 수순을 밟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될 경우 분양시장의 양극화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7일 본지가 한국부동산원 청약
삼성물산이 개포택지개발지구 마지막 퍼즐로 불리는 '개포우성7차' 재건축 사업권을 따냈다. 강남 지역에서 시공권을 두고 5년 만에 삼성물산과 맞붙은 대우건설은 이번에도 고배를 마셨다.
23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개포우성7차 재건축 조합은 이날 오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2층 대강당에서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확정했다.
삼
대방건설 측 “공정위 적발 6건 중 절반은 처분 시효 지나”공정위 측 “사업권 결합된 택지 전매, 법 위반 행위 해당”
알짜 공공택지를 2세 계열사에 몰아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20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대방건설이 제기한 불복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대방건설과 계열사들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하남 교산 신도시를 대한민국 AI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김 지사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속가능 미래도시와 국가 AI 경쟁력 강화’ 토론회 축사에서 “AI는 단순한 혁신도구를 넘어 국가 패러다임 전환을 좌우하는 핵심전략자산”이라며 “경기도는 디지털 허브 조성, AI 테크노밸리 육성 등 모델을 구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