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 원대 주식 양도소득세 탈세 혐의로 약식기소 된 고(故) 구본무 LG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69) 등 LG그룹 총수 일가 14명이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지난 7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 된 구 회장 등 14명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해당 사건은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에게...
한국당은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세금 탈루 의혹 등을 언급하며 도덕적으로 부적격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청문회를 진행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직후 “청문 과정에서 법원 구성원이자 공직자로서 국민 시선을 의식해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다”며 “공정하고 청렴한 마음가짐으로 법관으로서...
이 회장은 부친인 고(故)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이 별세하면서 남긴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탈루한 의혹을 받는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16년 코오롱 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회장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코오롱 인더스트리에 대해 법인세 등 탈루세액 총 742억9000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코오롱 측은...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입시학원의 경우 고액 기숙학원을 운영하면서 수강료를 강사 가족 명의 차명으로 받는 수법과 현금 결재를 유도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경우 등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하지만 국세청은 지능화 된 탈세 수법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든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며 “고의적 탈세가 명백한...
또 B씨 등 구속 기소된 세무공무원 2명은 범행 당시에는 현직 공무원 신분이었으나 올해 4월 파면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자체 감사결과 부당한 업무처리를 적발, 탈루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고 관련 공무원을 고발한 사건"이며 "다시는 이와 동이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세대시스템(NTIS)을 고도화 했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물품주문과 운송에 관한 원천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통해 전자상거래업체 등의 세금탈루 방지는 물론 불법물품 반입을 효율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구매자들은 내년 1월 개설되는 관세청의 ‘블록체인 통관정보 온라인 포털’(가칭)을 통해 원스톱으로 자신의 화물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더불어 세관 신고정보를 조회해 전자상거래업체 등의...
지난해 부동산 시장 호조의 영향으로 양도소득세 탈루 조사를 통해 과세당국이 부과한 세액이 전년보다 1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5일 2차 조기 공개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양도소득세 조사에 따른 부과 세액은 전년보다 12.3% 늘어난 3962억원이었다.
양도소득세 조사 건수는 전년보다 0.9% 늘어난 4256건이다.
이에 따라 조사 건수...
이들은 조 후보자 자녀의 강남 8학군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 의혹, 탈세를 위한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장·차남 증여세 탈루 의혹, 특정 정당 후보자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공개 지지한 폴리페서 활동 전력 등이 논란이 됐다고 거론했다.
아울러 이들은 "조 후보자는 편향된 이념성과 사회지도층으로서의 도덕적 해이, 실정법 위반에 따른 위법성...
이중계약은 실제 받은 돈보다 적은 금액을 기재한 계약서를 만들어 세무당국에 신고해 세금을 탈루하는 것을 말한다.
추이융위안의 의혹 제기 후 중국 세무당국의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졌다. 당국은 판빙빙에게 최대 8억9000여만 위안에 달하는 세금과 벌금을 부과했다.
판빙빙은 3일 사과문을 발표하고 “영화 ‘대폭격’과 관련 이중계약을 하고 탈세한 것에 대해...
면세품 현장인도제도를 악용한 사례로, 정상유통경로를 거치지 않아 제품가격 교란과 브랜드 이미지 하락 등의 타격이 있고 국내유통 때 부가가치세 탈루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11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국산면세품 구매 후 출국하지 않은 외국인 현황을 근거로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시내면세점에서 구매한...
심기준 의원은 “‘유리지갑’으로 소득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근로소득자들과 달리 고소득 사업자의 소득 탈루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부동산 임대업자와 전문직 등 고소득사업자의 탈세를 막기 위해 정부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기관을 확대하고 미발급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ㄷ.
이어 “부동산 임대업자와 전문직 등...
김상훈 의원은 “앞으로 다주택자의 주택보유현황이 신속하게 파악되고 다주택자가 보유한 임대주택 현황도 파악이 가능한 만큼 세금탈루 여부 등이 검증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등록임대사업자나 미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 조건에 맞게 임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홍보와 계도가 필요하고, 시스템에서 제외된 자가거주 및 공실 주택에...
판빙빙은 세금 탈루 혐의를 받아 베이징에서 가택 연금 돼 당국 조사를 받았다.
판빙빙은 지난해만 약 500억 원의 수입을 올린 중화권 최고의 스타다. 국내에선 동명의 경요소설을 바탕으로 한 청나라 건륭황제 시대의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 ‘황제의 딸’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그는 자오웨이, 임심여, 소유붕, 주걸 등과 함께 ‘황제의 딸’에 출연해 국내에서...
과다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업종의 평균 소득률(25%) 수준으로 부과율을 낮췄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세원 투명성을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규정하고 있지만 법 위반 사업자 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것 아닌가 우려스럽다"며 "현금매출액을 탈루하는 것이 절세라는 잘못된 풍조를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탈루된 세금은 204억 원에 달했다.
고액전세 편법증여 적발건수는 △2013년 56건 △2014년 50건 △2015년 62건 △2016년 87건 등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른 과세당국의 연간 추징액도 2013년 123억 원에서 2014년 145억 원, 2015년 180억 원, 2016년 153억 원 등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전체 기간을 놓고 보면 지난 5년간 356건의 편법증여에서 805건의...
수백억 원대 상속세를 탈루하고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검찰에 출석했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16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21일 새벽 귀가했다. 전일 검찰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는 말만 반복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조 회장을 20일 오전 9시26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이튿날 오전 1시...
이를 위해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및 RHMS(임대차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주택보유 현황 및 추정임대료 등을 모니터링하고,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제공해 세금탈루 여부 등이 검증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지자체 등과 협력해 임대사업자의 임대 의무기간 및 임대료 상한규정 준수 여부 등을 정기 점검해 위반 시 세제혜택 등이 환수될 수...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와 횡령ㆍ배임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검찰 포토라인에 다시 섰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20일 오전 조 회장을 소환조사했다. 조 회장은 6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석 달 만에 남부지검으로 재소환됐다.
조 회장은 이날 검찰 출석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의혹은 판빙빙이 이중계약을 통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내용이었다.
한편, 판빙빙의 탈세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그가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형법은 '탈세 초범의 경우 탈세액을 모두 납부하는 것을 전제로 형사처벌을 면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 고액학원의 스타 강사는 학원비를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받아 은닉한 뒤 탈루 소득으로 고가 아파트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친인척 명의로 음식점을 운영해 소득을 분산하고 현금 수입 신고를 누락한 기업형 음식점사업자도 조사대상에 선정됐다.
최근 5년간 세무조사를 받은 고소득 사업자는 총 5452명으로, 추징액만 3조8628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