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정책위의장 후보, 나경원 원내대표 후보, 김세연 정책위의장 후보(왼쪽부터)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회의장 선출 의원 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파문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정진석 원내대표와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사퇴한 바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정우택 원내대표 후보, 나경원 원내대표 후보, 김세연 정책위의장 후보(왼쪽부터)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회의장 선출 의원 총회'에서 손을 모으고 있다. 새누리당은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파문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정진석 원내대표와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사퇴한 바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정우택 원내대표 후보, 나경원 원내대표 후보, 김세연 정책위의장 후보(왼쪽부터)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회의장 선출 의원 총회'에서 손을 모으고 있다. 새누리당은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파문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정진석 원내대표와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사퇴한 바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새누리당 정우택(오른쪽), 나경원 원내대표 후보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회의장 선출 의원 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파문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정진석 원내대표와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사퇴한 바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나경원 원내대표 후보, 김세연 정책위의장 후보(왼쪽부터)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회의장 선출 의원 총회'에서 자리에 앉아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파문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정진석 원내대표와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사퇴한 바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15일 JTBC '썰전'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이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의결 이후 정국을 논의했다.
이날 장제원 의원은 "두 사람의 고성이 오간 것에 대해 국민의 실망이 클 것이다"라고 했고 표창원 의원은 "어떡하다보니 투닥투닥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해보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
만약 헌재가 탄핵안 ‘인용’으로 결론지으면 선고 즉시 대통령직 파면 효과가 발생한다.
또 탄핵제도는 징계법규에 의한 징계 또는 징벌과는 차원이 달라 사면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다. 이 때문에 현재는 박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형사소추를 면제 받는 특권을 누리고 있지만 헌재가 파면을 결정하면 대통령직을 박탈당하는만큼 곧바로...
탄핵안에는 8개 헌법 위반과 뇌물죄·직권남용 등 5개 법률 행위가 적시됐다.
◇“헌재, 만장일치 탄핵 결정 가능”= 헌재에 주어진 시간은 180일이다. 내년 6월 6일 안에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재판관 9명중 7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확정된다. 심판 절차는 이미 시작됐다. 헌재 연구관 70여 명 전원을 투입해 총력 체제로 사건을 다룰 예정이다. 정치권과 법조계는...
대통령 탄핵 직후 유 부총리는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에 바로 지시해 S&P, 무디스, 피치 등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의 수뇌부들에게 탄핵안 국회 통과 이후 상황과 향후 정부의 대응 방향을 설명하며 대외신인도 추락을 방어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세계 3대 신용평가사들의 한국 신용등급 하락 을 차단하는 데 성공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 직전에는 제이콥 루 미국...
의원들은 성명에서 관세청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대해 검찰과 특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을 전후에 면세점 사업권 특허신청 혜택을 주고 모금한 의혹이 박 대통령의 탄핵안에 포함되어 국회에서 통과된 점,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 등 국회 지적 사항에 대해 문제점이 지적된 점, 선정주체인 관세청 직원에 대해 주식 로비 수사를 받고...
이번 경선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국회 통과 이후 ‘당의 주인이 누구인가’하는 문제를 두고 두 계파가 첨예하게 맞붙을 예정이다.
충청권 출신의 주류 4선인 정우택 의원과 수도권 비주류 4선인 나경원 의원은 경선일을 이틀 앞둔 4일 오후 차례로 당 사무처에 후보 등록을 마쳤다. 두 후보의 정책위의장 러닝메이트로는 수도권 재선 이현재 의원과 부산 출신 3선...
지난 10일 탄핵안이 가결돼 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으므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이 대변인은 "특검팀의 수사 연장 여부도 결국은 권한대행이 해야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황 대행이 검찰 수사 대상이 될 경우에도 강제수사가 불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건 제가 언급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우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 “한 나라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정하는데 가볍게 할 순 없을 것”이라며 “시간 결정은 그 분들이 심리를 하다가 정리힐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그는 “정치일정이 불확실하면 대선 등이 불확실해질 수 있는 만큼, 정치권은 고민이 되지만 시작도 전에 날짜를 지정해주고 할 문제는 아닌 것...
14일 국제신용평가사들에 따르면 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에 이어 무디스(Moody’s)가 정책 불확실성 확대로 한국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무디스는 최근 정치상황과 관련한 ‘한국경제 분석 보고서’에서 “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차기 대통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새로운 주요 정책이 시행되지 않을...
하지만 이들이 출장을 떠난 11월 30일은 대통령 탄핵안 가결 시기를 결정짓는 중요한 때였다. 야 3당은 지난달 24일 “12월 2일 혹은 9일에 탄핵안을 표결한다”는 일정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대통령 탄핵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에 산단공과 큰 연관이 없는 창조경제 사업과 관련한 출장을 갔다는 자체가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출장에 동행한 직원...
강호인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탄핵안이 가결되고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여느 때와 다른 연말을 맞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국토부는 서민주거안정, 교통 등 민생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며 "이런 부분은 한치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치...
지난 9일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첫 업무 시작일인 12일. 전국 17곳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부분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업무가 진행됐다.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내년 예산이 최근 국회 심의에서 큰 삭감 없이 통과됐지만, 각 지자체 예산은 삭감되고 있어 내년 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일부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업계에서 평가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인용 여부 결정까지는 최장 180일이 소요된다. 그동안 ‘과도 정부’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사실상 여야와 정부가 함께 국정을 운영하자는 취지다. 여야는 협의체 구성을 위해 3당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참석하는 실무협의도 진행키로 했다.
하지만...
탄핵안 심판 결과에 따라 선거가 앞당겨질 수 있는 가운데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정국이 안정되는 시점까지 상장을 미루기로 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선거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성길 거래소 상장유치 팀장은 “경험적으로 볼 때 선거와 IPO시장의 연관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 같다”라며 “시장이 정치 이슈에...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증시에 대형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악재 그 자체가 아니라 불확실성이다. 그간 시장에는 탄핵, 조기퇴진, 하야, 거국 내각 구성 등 수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했다. 이처럼 불확실하던 정책 흐름이 탄핵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경우의 수는 단숨에 정리됐다.
전문가들은 우리 증시가 지우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