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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EU 'CBAM' 산업계 목소리 듣는다…내달 11일 EU에 전달
    정부, EU 'CBAM' 산업계 목소리 듣는다…내달 11일 EU에 전달
    정부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행법률 초안 공개와 관련, 산업계 목소리를 듣는다. 정부는 모인 의견을 내달 11일까지 EU에 전달해 우리 기업의 건의가 반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21일 서울 중구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민관 공동 대응 기술전문가 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2023-06-20 12:00
  • EU 탄소국경조정제도 ‘한국 보고방식 적용 기간 연장’ 필요
    EU 탄소국경조정제도 ‘한국 보고방식 적용 기간 연장’ 필요
    민·관이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한국철강협회에서 철강업계와 CBAM 이행법안 초안에 대한 간담회를 열고 수출기업의 보고의무 이행에 필요한 사항 및 이행법에 대한 우리 요구사항 등을 논의·점검했다. 철강업계는 한국의 배출권거래제(ETS) 보고방식이 한시적으로라도 인정된 것을 환영하나...
    2023-06-20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석간)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법 관련 철강업계 간담회 △전국 지자체 유통담당 공무원과 소통 나서 21일(수) △산업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2023무인이동체 산업 엑스포 개막식(코엑스), 14:00 본회의(국회) △산업부 2차관 09:30 하계전력수급 현장 방문 및 안전점검회의(동서울변전소) △무더위 대비 수도권 전력공급 점검(석간)...
    2023-06-18 07:35
  • EU, 탄소국경세 시행령 초안 공개…한국 등 제삼국 방식 한시적 인정
    EU, 탄소국경세 시행령 초안 공개…한국 등 제삼국 방식 한시적 인정
    탄소국경세 적용 위한 배출 산정 방식에 예외 두기로2025년 1월부턴 EU 새 방식만 허용 유럽연합(EU)이 4월 승인한 ‘탄소국경조정제도(탄소국경세·CBAM)’의 시행령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는 한국 등 제삼국의 불만을 의식해 기존 탄소 배출 산정 방식을 한시적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13일(현지시간) EU집행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EU는...
    2023-06-14 08:18
  • [정책발언대] K-ESG+, 지속가능경영의 비타민
    [정책발언대] K-ESG+, 지속가능경영의 비타민
    특히 유럽연합(EU)에서는 ESG 공시 기준 강화, 환경·인권 등에 대한 공급망 실사 의무 부여, 탄소 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나서며, 우리 수출기업들의 무역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우리 정부는 한국형 ESG 지표인 K-ESG를 발표한 데 이어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ESG 인프라 고도화를 정책과제로 제시하며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ESG 대응 역량 강화와...
    2023-06-13 05:00
  • 철강업계 "EU 탄소국경세 코앞에 닥친 문제...지원 확대해야“
    철강업계 "EU 탄소국경세 코앞에 닥친 문제...지원 확대해야“
    오는 10월부터 철강·알루미늄 등 6대 품목에 대해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시범 적용되는 등 대외적 압박이 거세지는 만큼 범국가적 차원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단 주장이 나온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가 강한 국가에 상품·서비스를 수출할 때 적용받는 무역 관세를 말한다. EU가 지난 5월 CBAM을 최종...
    2023-06-08 17:17
  •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전략서 발간…“NCG 1차 회의 후 한미일회담”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전략서 발간…“NCG 1차 회의 후 한미일회담”
    공급망은 윤 대통령이 여러 나라들과의 정상회담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기술 협력 또한 국제적 협력에 더해 대외무역법·산업기술보호법·외국인투자촉진법 법령을 재정비한다. 기후변화 대응 관련해선 전기차 보급 확대와 EU(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한다.
    2023-06-07 16:43
  • “한미일 안보공조 강화, 공급망 다변화”…尹 ‘외교 슈퍼위크’ 자평
    “한미일 안보공조 강화, 공급망 다변화”…尹 ‘외교 슈퍼위크’ 자평
    윤 대통령은 22일 EU(유럽연합)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EU의 반도체법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 조율키로 합의했다. 반도체법은 유럽이 반도체 시장의 20%를 차지하는 게 목표인 지원법이고,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수입품에 대해 분기별 탄소배출량 보고의무를 지워 ‘탄소세’를 물리는 내용이며, 핵심원자재법은 원자재 중국 수입 의존도를...
    2023-05-23 14:31
  • “탄소세·원자재법·반도체법 제약 없게”…한-EU 정상회담
    “탄소세·원자재법·반도체법 제약 없게”…한-EU 정상회담
    반도체법 외에 핵심원자재법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서도 양자 경제협력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소통키로 했다. 핵심원자재법은 원자재 중국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EU 역내 가공 비중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유럽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린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수입품에 대해 분기별 탄소배출량 보고의무를 지워 ‘탄소세’를 물리는...
    2023-05-22 21:48
  •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유럽연합(EU)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과 반도체법 관련 협의를 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한한 EU의 샤를 미셸 상임의장 및 우르술라 폰 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벌인 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안보 측면 주요 성과로는 EU 경제입법 협의 등을...
    2023-05-22 18:59
  • [속보] 尹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등으로 경제협력 제약 없도록 소통"
    22일 윤석열 대통령과 유럽연합(EU)의 샤를 미셸 상임의장 및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정상회담
    2023-05-22 18:58
  • 한·독 산업공급망협력 강화
    한·독 산업공급망협력 강화
    핵심원자재법, 탄소중립산업법 등의 경제법안들이 역외 기업들에 차별적으로 적용되거나 과도하게 부담을 줘서는 안되고, 기업들의 여건과 역량을 충분하게 고려해 이행돼야 함을 강조하고 독일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탄소국경조정제도도는 16일 발효, 10월부터 전환기간을 거쳐 2026년 1월부터, 역외보조금은 1월 12일 발효돼 7월부터 각각 시행 예정이다.
    2023-05-22 11:00
  • 수출 중소기업, 대미‧대일 수출 전망에 ‘긍정적’…신규 국가 발굴할 것
    수출 중소기업, 대미‧대일 수출 전망에 ‘긍정적’…신규 국가 발굴할 것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작년 중소기업 수출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지만 최근 글로벌 수요둔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10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 등 수출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다”며 “수출국 다변화와 함께 신규 바이어 발굴, 품질경쟁력 제고 등을 통해 중소기업 수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3-05-18 14:43
  • 정교해지는 글로벌 무역장벽…“기업전략도 고도화돼야”
    정교해지는 글로벌 무역장벽…“기업전략도 고도화돼야”
    법무법인 광장 정기창 변호사는 “10월부터 시행되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우리 기업들에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며 “특히 미국과 EU가 논의 중인 글로벌 철강협정(GSSA)의 경우 철강산업의 탄소 배출 저감과 더불어 철강 제품 보조금 견제를 논의하는 만큼 우리 기업의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5-18 11:00
  • 한화진 환경부 장관 "녹색산업은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기업의 필수 전략될 것"
    한화진 환경부 장관 "녹색산업은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기업의 필수 전략될 것"
    이날 간담회는 최근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 공급망 실사법 등 탄소중립 의무화가 추진됨에 따라, 산업 육성 및 해외 진출, 투자 확대 등 국내 녹색산업 지원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한 장관 주재로 박경일 환경산업협회장 및 주요 환경기업 대표와 녹색산업 발전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먼저 조순 환경산업협회...
    2023-04-27 10:30
  • EU, 세계 최초 탄소국경세 도입 최종 승인 [높아지는 EU 규제 장벽]
    EU, 세계 최초 탄소국경세 도입 최종 승인 [높아지는 EU 규제 장벽]
    10월부터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화실제 관세 부과는 2026년부터철강, 알루미늄 등 6개 주요 품목 대상산자부 “대응 협의체 구성해 EU와 협의 지속” 유럽연합(EU)이 환경규제가 느슨한 국가의 수입품에 사실상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탄소국경세·CBAM)’를 포함한 핵심 기후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2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지난주...
    2023-04-26 15:02
  • 현대제철 "2030년까지 직·간접 탄소배출량 12% 감축 목표"
    현대제철 "2030년까지 직·간접 탄소배출량 12% 감축 목표"
    현대제철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미국의 지속가능한 철강·알루미늄 글로벌 협정(GSSA) 등 탄소배출 관련 규제가 추진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키로 했다. 현대제철은 먼저 고로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면서 저탄소화된 자동차용 고급 강재 생산을 목표로 ‘전기로-고로 복합 프로세스’생산 체제를...
    2023-04-26 13:37
  • 정부, EU '탄소국경세' 시행 확정에 "기회요인 활용토록 저탄소 산업 구조 전환"
    정부, EU '탄소국경세' 시행 확정에 "기회요인 활용토록 저탄소 산업 구조 전환"
    산업통상자원부는 EU 이사회가 25일(현지시각)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 CBAM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기 △시멘트 △수소제품 등 EU로 수출되는 6개 품목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 추정치에 대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조처로 한국 등 제3국에 직접적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번 법안 최종 승인은...
    2023-04-26 07:40
  • KCL, 중소기업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무료 컨설팅 지원
    KCL, 중소기업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무료 컨설팅 지원
    조영태 KCL 원장은 "해외기업들은 디지털 기술로 탄소배출 데이터 관리를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라며 "쿤텍과의 협력을 통해 수출기업들이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글로벌 공급망 관리 등 탄소중립 및 ESG 관련 규제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방혁준 쿤텍 대표는 "최근 수출을 위해 탄소배출 관리의...
    2023-04-12 15:56
  • [종합] 추경호 "미국 IRA 불확실성 여전...범정부적 협의 지속"
    [종합] 추경호 "미국 IRA 불확실성 여전...범정부적 협의 지속"
    EU는 환경·공정 등 가치를 앞세우면서 지난해 말 탄소국경조정제도에 이어 지난달 핵심원자재법과 탄소중립산업법 초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EU 입법과정이 통상 2년 정도 소요되는 만큼, EU 집행위·이사회 등에 우리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우리기업 부담을 낮추고 기회요인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속한...
    2023-04-05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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