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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시장 속으로] 기후위기의 외부효과 대응
    [자본시장 속으로] 기후위기의 외부효과 대응
    이를 ‘외부사업 감축량(KOC, Korea Offset Credits) 제도’라고 한다. 환경의 ‘긍정적 외부효과(Positive Externalities)’가 기업의 ‘추가 이익’이나 ‘비용 절감’이라는 재무적 유인으로 내부화(Internalized)되는 것이다. ‘외부효과 내부화’의 또 다른 재무적 수단으로 탄소국경세, 즉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CBAM)이 있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에 대해 관세를...
    2022-03-02 13:34
  • [우크라이나 침공] 손경식 “한국 기업 불안감↑…EU 협력 강화해야”
    [우크라이나 침공] 손경식 “한국 기업 불안감↑…EU 협력 강화해야”
    특히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도 전달했다. 손 회장은 “한국 기업들이 신재생 에너지 사용, 친환경 기술개발과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이미 2015년부터 EU와 마찬가지로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소배출 감축이 급속하게 추진되면 기업이 감내하기 어려운...
    2022-02-28 13:58
  • "美 바이든 수입규제 정책, 트럼프보다 소폭 완화…보호무역 기조는 유지"
    "美 바이든 수입규제 정책, 트럼프보다 소폭 완화…보호무역 기조는 유지"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보조금으로 인정되는 등 새롭게 보조금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기업의 대응 부담 또한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무역구제 조치와 규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련 법 제도도 활발히 정비하고 있다. 미 하원은 지난 2월 보조금이 지급된 중국산 원자재 사용 제품을 대상으로 한 조항(초 국경 보조금), 인위적인 환율조정에...
    2022-02-24 11:00
  • KTL, 청정수소 인증제도 설계 기술 개발 착수
    KTL, 청정수소 인증제도 설계 기술 개발 착수
    KTL은 이를 통해 청정수소 보급이 확대돼 탄소중립 및 그린뉴딜 정책에 기여하고, 향후 도입될 탄소 국경 조정제도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청정수소 관련 국제표준을 개발해 기술 발전을 유도하고,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 및 세계 환경 시장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찬규 KTL 수소융합기술센터장은 “한국형 청정수소 인증제도를...
    2022-02-17 15:13
  • 대한상의, OECD 사무총장 초청 강연회 개최
    대한상의, OECD 사무총장 초청 강연회 개최
    코먼 사무총장은 “OECD는 회원국 간 상호 정책조정 및 협력을 통해 세계경제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한다는 설립 목적을 가지고 있다”며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권 배분을 규정하는 디지털세 도입, 탄소국경조정제도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등 최근 글로벌 통상 이슈 대응에 OECD가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02-09 07:30
  • 전경련, EU 대사에 “탄소국경조정제, 韓 기업 부담 최소화해달라”
    전경련, EU 대사에 “탄소국경조정제, 韓 기업 부담 최소화해달라”
    오미크론 확산으로 세계가 긴장국면에 놓인 가운데 유럽연합(EU)에서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공급망 실사 의무화로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8일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EU대사 초청 기업인 조찬간담회’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국...
    2022-01-18 07:30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탄소중립 vs 기후중립: 모범생보다는 반장이 되자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탄소중립 vs 기후중립: 모범생보다는 반장이 되자
    아울러 그러한 현실 인식의 연장선 상에서 유럽연합은 다른 나라의 환경규제 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탄소국경조정 제도를 도입하였고, 또한 중국 등 다른 독자적인 배출권거래제 출범도 지원하고 있다. 이제 시야를 돌려 우리의 현실을 보자.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우리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6.3% 감축한다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에...
    2022-01-04 05:00
  • 이재명 “개헌, 기후변화 국가책임부터 순차적으로…진영막론 인재 써 통합정부”
    이재명 “개헌, 기후변화 국가책임부터 순차적으로…진영막론 인재 써 통합정부”
    이어 기후변화 국가책임제에 대해 “2~3년 후면 유럽이 탄소국경조정 부담금을 부과하는데 지금 상태면 유럽에 수출할 때 엄청난 국부유출이 발생한다”며 “탄소 발생을 줄여야 한다는 국민적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서라도 합의 가능한 것들부터 순차적으로 개헌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무총리 국회추천제를 헌법에 넣자는 일각의 요구에...
    2021-12-30 12:59
  • [신년사] 구자열 무역협회장 "안정적 공급망 확보에 충실"
    [신년사] 구자열 무역협회장 "안정적 공급망 확보에 충실"
    최근 들어서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계기로 탄소중립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저탄소 중심의 산업구조 혁신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구조적 전환기를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 확보의 기회로 삼아 더욱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무역인 여러분,올해 우리 협회는 이처럼 급변하는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무역구조...
    2021-12-30 11:00
  • "내년 국제통상, 공급망 둘러싼 편 가르기 본격화…통상 갈등 늘어날 듯"
    "내년 국제통상, 공급망 둘러싼 편 가르기 본격화…통상 갈등 늘어날 듯"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3일 발표한 ‘오징어 게임으로 풀어본 2022 통상전망’ 보고서에서 내년에 주목해야 할 통상이슈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편 가르기 본격화 △미·중의 ‘관리된 전략경쟁’ 장기화 △자국 내 조치의 일방적인 초국경적 적용 확대 △호주-중국의 무역갈등으로 본 상호의존 시대의 무역분쟁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2021-11-23 11:00
  • 무역협회, EU 집행위에 탄소국경제 의견서 제출…"WTO 규범에 불합치"
    무역협회, EU 집행위에 탄소국경제 의견서 제출…"WTO 규범에 불합치"
    한국무역협회가 유럽한국기업연합회(KBA Europe)와 함께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에 대한 우리 수출 기업의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16일 오전 10시(한국시간) EU 집행위에 제출했다. CBAM 입법안은 EU로 제품을 수출할 때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에 따라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로, 유럽의 기후변화 대응책이다. 입법안에 따르면 철강...
    2021-11-16 11:01
  • 삼일PwC “글로벌탄소가격정책 통한 탄소배출량 감소ㆍ탄소수익 기대”
    삼일PwC “글로벌탄소가격정책 통한 탄소배출량 감소ㆍ탄소수익 기대”
    IMF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세계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탄소배출감축에도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대신하는 ICPF가 기후행동에 보다 높은 참여도를 이끌어 지구온난화억제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IMF가 제안하는 ICPF는 국가소득(고소득, 중소득, 저소득)에...
    2021-11-05 11:02
  • [갈 긴 먼 탄소중립] 안 따르면 '고립' 따르면 '고사'...산업계 'NDC 딜레마'
    [갈 긴 먼 탄소중립] 안 따르면 '고립' 따르면 '고사'...산업계 'NDC 딜레마'
    현재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 제도는 EU의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국가의 제품을 생산하고 수입할 때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제도다. EU는 탄소 배출이 많은 철강과 알루미늄, 시멘트, 전기, 비료 등 5개 품목을 대상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를 2023년 1월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철강산업 등을 주력하는...
    2021-11-03 05:00
  • 한-EU 반도체·미래차 협력 강화
    한-EU 반도체·미래차 협력 강화
    정책의 세부내용과 추진 동향을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양측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내달 1일 브르통 집행위원을 면담해△공급망·기술통상 협력 △디지털 파트너십 등 양측간 협력방안 △탄소국경조정제도, 철강 세이프가드, GDPR 적정성 결정 등 통상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2021-09-30 14:35
  • [종합] 홍남기 "장관급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신설, 경제ㆍ안보 이슈 대응"
    [종합] 홍남기 "장관급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신설, 경제ㆍ안보 이슈 대응"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방향과 관련해선 "연내 NDC 상향조정 등 우리의 기후대응 노력과 연계해 철저한 대응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EU에 대해 국내에서 지불한 탄소가격에 대한 인증서 구매 면제 등 우리의 탄소가격 반영에 주력하고 WTO·OECD·G20 등 다자논의에서 국별 사정을 고려한 보다 신축적인 탄소가격 기준과 원칙 마련에 중점을...
    2021-09-27 09:48
  • 탄소중립 위해 즉시 사용 기술 개발에 내년 4000억원 투입
    탄소중립 위해 즉시 사용 기술 개발에 내년 4000억원 투입
    특히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등 글로벌 신 경제질서 대두로 탄소중립은 더는 기존산업의 축소가 아닌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최근 NDC 논의와 관련해서 현재 제조업 비중 높은 우리 산업여건, 생산량 전망, 가용 가능한 감축 수단 등을 고려해 산업부문 NDC 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부는 탄소중립위원회...
    2021-09-14 15:45
  • 급변하는 통상환경…우리 기업이 주목해야 할 리스크 5대 요인은?
    급변하는 통상환경…우리 기업이 주목해야 할 리스크 5대 요인은?
    한편 대한상의는 ‘최신 통상 입법현황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16일 2차 웨비나를 열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글로벌 수입규제, Buy American법(중국 견제법) 등에 대한 상세분석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웨비나는 대한상의 홈페이지와 유튜브 ’대한상공회의소 인사이트‘ 채널에서도 볼 수 있다.
    2021-09-09 14:00
  • [미국은 지금] 탄소국경세, 그 선의와 공정성
    [미국은 지금] 탄소국경세, 그 선의와 공정성
    EU의 탄소감축입법안(Fit for 55)의 핵심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는 2026년부터 시행되며 철강, 시멘트, 비료, 전기제품 등의 분야는 2023년부터 우선 적용된다. 그러나, EU의 이러한 공격적인 행보는 개도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WTO 규칙은 EU 기업보다 비EU 기업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2021-09-08 05:00
  • 정부, 내연차·석탄 발전 등 종사자 직무전환 지원한다
    정부, 내연차·석탄 발전 등 종사자 직무전환 지원한다
    이 차관은 "2030 NDC 법제화,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예정 등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계의 지원 수요 대응과 급격한 디지털화에 따른 업계·노동자의 원활한 전환 지원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관계 부처가 선제적 사업구조 개편 및 공정한 노동전환의 면밀한 제도 구축을 통해 기업·노동자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
    2021-09-07 15:03
  • [탄소발자국 지우기]“기후위기 ‘생존’ 직결… 탄소중립 기업에 인센티브를”
    [탄소발자국 지우기]“기후위기 ‘생존’ 직결… 탄소중립 기업에 인센티브를”
    △임 연구위원= EU와 미국을 중심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시행이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이들 국가의 배출권 거래제를 포함하는 감축 노력 수준의 차이를 각국의 여건을 고려해 유연하게 비교·분석함으로써 탄소국경세 도입에 관한 국제적 협의 과정에 대비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탄소국경세의 확장과 진화에 대비해 글로벌 공급망 전 과정에서의 탄소배출...
    2021-08-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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