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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회장 "코로나19에 따른 고용대란 우려…노사정 협력 필요해"

유연한 노동 시장 확립을 위해 직무ㆍ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등 유연 근로시간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위원회에서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와 고용ㆍ노동시장' 주제 발표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반세계화, 디지털화가 가속하면서 산업구조 개편이 일어나고 구조적 실업도 증가할...

2020-05-14 14:21
홍남기 "공공부문 중심으로 일자리 156만개 제공에 주력"

홍 부총리는 “기정예산에 의한 공공부문 직접일자리 94만5000개 중 그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정상 추진되지 못했던 노인일자리, 자활근로사업 등 약 60여만 개 일자리에 대해서는 최대한 비대면·야외작업 등으로 전환하고, 사업절차 간소화 등 집행상의 탄력성을 최대한 허용하여 신속 재개해나갈 예정”이라며 “청년층 경력개발에도 도움이...

2020-05-14 08:25
“코로나19로 중소기업 고용 악화…고용유지지원금 한도 상향 필요”

위원회는 △고용유지 지원제도 개선 및 확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확대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한시적 연장 조치 등을 애로사항으로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먼저 위원회는 고용유지지원금 비중을 소상공인 100%, 우선기업 외 중견기업의 경우 80%까지 높이고 한도도 기존 6만6000원에서 7만5000원으로 상향해줄 것을 건의했다. 최근...

2020-05-13 14:36
독일 과감한 경제 재개...‘선진국 클라쓰’ 체면 세운 메르켈 리더십

독일 기업들은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자 근로자 간 거리 확보, 마스크 사용 등 발 빠르게 안전 수칙 매뉴얼을 적용했다. 또 기업들과 주 정부는 확진자 발생 초기에 이들의 접촉자를 추적해 격리 조치했다. 자체적으로 살균제를 생산해 무료로 근로자, 사업 파트너, 고객들에게 나눠준 기업도 있고, 3D 프린터 문 손잡이를 제작해 근로자들이 팔꿈치로 문을 여닫게...

2020-05-07 15:21
폐기법안 사상 첫 1만5000건 넘기나…'역대 최악' 오명 쓴 20대 국회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입법, 탄력근로제 단위기관 확대 등 주 52시간 보완 입법 등 지난해 정기국회 내내 시급한 법안으로 꼽혔던 법안 등이 대표적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후속 입법도 여러 건 있다. 고용 충격에 빠진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고용보험 혜택을 주는 고용보험법...

2020-05-06 18:26
[사설] 일자리 지키기, 고통분담으로 노사정 타협을

한경연은 이와 함께 최저임금 동결 및 업종별 차등 적용, 노사합의 시 근로시간 연장 허용, 탄력근로제 확대, 제조업의 파견 허용 및 기한 제한 폐지 등도 함께 제안했다. 기업들이 오래전부터 호소해온 현안들이다. 전례 없는 위기에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정부의 전향적 조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하루빨리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2020-04-20 18:04
기업들 "21대 국회, 경제 활성화 시급…일자리 창출ㆍ규제완화부터" 한 목소리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지금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경제 관련 법안 중 21대 국회에서는 꼭 통과되기를 희망하는 법안으로 42.6%의 기업이 '탄력근로 단위기간 연장 관련 법안'을 꼽았다. 이어 △산정방식 변경 관련 최저임금법(22.4%)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12.0%) △상법(경영권 공격에 대한 방어수단 확보)과 의료법(원격진료 허용)(각 8.9%) 등이...

2020-04-19 11:00
[21대 총선 ‘슈퍼여당’ 탄생] 곳간 풀고, 재벌 죄고…'경제 개혁법' 강드라이브 예고

20대 국회에서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문제에 상대적으로 밀려 있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우선순위가 조정되면서 가장 먼저 입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 분야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 도입을 골자로 한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제정도 힘을 얻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한 계열사의 부실로 그룹 전체가...

2020-04-16 17:53
산업계 "코로나19 경제 타격 2분기 본격화…선제적 지원 절실"

‘나프타 탄력관세 영세율 적용’을 건의했다. 김태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운영위원장은 “자동차 부품사와 완성차 업계도 통틀어 약 33조 원의 유동성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법인세ㆍ부가세ㆍ개별소비세 납부유예, 4대 보험 및 세금 납부기한 연장 등 간접적인 유동성 지원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밖에 참석자들은 △특별연장근로...

2020-04-16 08:50
[총선현장] 이낙연 “박성준과 한 묶음으로 국회 보내달라…코로나19 극복, 여당 밀어줘야”

이어 그는 "52시간 정책을 일시적 유예시키고 자율적으로 52시간을 지키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탄력 근로제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또 "4차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절실한 데이터산업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그분(황교안)에게 발목 잡혀 국회에서 몇 달 동안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박승주...

2020-04-14 17:12
유진기업ㆍ동양, 스마트기술로 레미콘 생산 혁신 이끈다

조작법도 어렵지 않아 배처플랜트에 골재를 투입하는 중장비 기사 등 다른 공정 근로자도 조작할 수 있다. 전담 운전원 없이도 설비 운용이 가능한 만큼,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건설현장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이동식BP로는 최초로 골재, 시멘트 등 분체, 혼화제 등의 재고를 정밀 측정할 수 있는 자동측정 장비도 도입했다. 기존 방식을...

2020-04-13 11:00
경총, 코로나19로 직격탄 맞은 업종별 애로ㆍ건의사항 발표

자금 유동성 문제 다음으로는 근로시간, 고용 유지 등 문제가 제기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생산 자칠 만회를 위해 특별연장근로를 폭넓게 인정하고, 고용 유지 지원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공공조달 예산 상반기 내 조기 집행 △기업인 해외 출장 원활화 지원 강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자제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재 지원 확대 등을...

2020-04-12 12:00
[이정의 노동과 법] 재택근무자를 위한 사용설명서

다만 재택근무의 경우에는 실제로 시간을 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탄력근로제와 간주근로제 및 잔업에 대한 사전신고제나 포괄임금제 등에 대한 적용 여부를 미리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 재택근무는 우리 기업의 정보통신기술(ICT)에 비추어 사실 오래전부터 가능한 것이었다. 다만 ‘면대면’의 신뢰관계를 중시하는 조직문화가...

2020-04-05 17:48
‘대량 실업’에 조급해진 트럼프...OPEC+ 중재 안 먹히니 ‘관세 카드’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경제 브리핑에서 최근 저유가 기조와 관련해 “이 가격은 미국의 수많은 일자리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수만 명의 에너지업계 근로자들과 그 일자리를 만드는 위대한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뭔가 해야 한다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20-04-05 12:44
[사설] 규제·노동개혁, 할 수 있는 모든 수단 동원을

법인세 최고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2%로 인하할 것과, 법인세 최저한세제 폐지, 대형 마트 의무휴업일 및 온라인쇼핑 영업시간 제한 완화, 탄력근로제 개선, 해고요건 완화, 사업장 내 시설점거쟁의 금지, 대체근로 허용 등의 내용이다. 경제계가 줄곧 주장해온 규제와 노동개혁의 핵심 현안들이다. 한두 차례 되풀이된 절박한 호소도 아니다. 위기...

2020-03-23 17:49
[종합] "코로나19로 위기 맞아"…경총, 국회에 법인세 인하 등 건의서 제출

또 탄력 근로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과 특별(인가)연장근로 허용 사유 확대, 경영상 해고 요건 완화 등 노동 분야 입법 과제도 건의서에 담았다. 경총은 균형 잡힌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사업장 내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 금지 항목을 신설해야 되고,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비용ㆍ저생산성...

2020-03-23 14:00
대한상의, 코로나19 사업장관리・근로자보호 가이드 배포

먼저 코로나19 사태로 생산계획이 수시로 변경되거나, 휴가자가 늘면서 대체인력이 부족해 주52시간 준수가 어려운 기업들은 탄력근로제나 선택근로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난 1월부터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가 대폭 확대된 만큼, 일시적 업무량 증가나 돌발적인 상황은 노동부 인가를 통한 조치도 가능하다. 다만, 이 모두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2020-03-23 08:20
[스페셜리포트] 10건 중 9건이 ‘친노동’ 판결…기업이 괴롭다

대법원 선고의 무게추가 한쪽으로 크게 기울고 있는 만큼 기업들이 새로운 노동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이투데이가 대법원 판례공보를 통해 노동사건 상고심 판결을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 관련 사건 32건 중 28건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고됐다. 현안별로 ‘근로자성 인정’, ‘불법파견’, ‘부당해고’...

2020-03-23 05:00
생존기로에 선 대한민국 기업... 정부에 바란다

반도체 업종은 탄력근로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업계 관계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관련해서 정부에서 예외 신청을 하면 조건별로 따져서 해준다고 하는데, 신청하고 기다리는 데 시간이 너무 지체된다"며 "이런 상황일수록 연구 개발에 매진해 초격차를 구현해야 하는데 탄력근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전자ㆍ통신 업계에선...

2020-03-19 15:32
LG유플러스, 중소기업 전용 ‘스마트 워크’ 솔루션 이용률 쑥쑥

직원들은 근무시간을 보다 탄력적으로 사용하고, 최대 52시간인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할 수 있게 된다. 문서 관리의 효율은 높이고 외부 유실도 방지할 수 있다. U+문서중앙화는 기업 문서를 개인 PC가 아닌 중앙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시켜 로컬PC로의 다운로드, 복제 등을 사용자 별로 통제 가능하다. 클라우드 상에서 여러 사용자의 공동 작업이 가능해 문서...

2020-03-1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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