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확대,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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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시행으로 근로자 임금 감소…제도 개선 시급”

이정 교수는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중소 조선ㆍ뿌리업체 근로자 임금이 30~40% 넘게 감소했으며, 이로 인해 숙련공들이 이탈해 인력난은 심화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현장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서 탄력 근로제 재정비, 특별연장근로제 확대, 월ㆍ연 단위 연장근로 허용 등의 제도 개선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경진 연구위원은...

2021-09-29 10:00
50인 미만 주 52시간 시행 두 달…정점 찍은 투잡족

이들은 중소기업에 한해 월연 단위 추가연장근로 허용과 탄력 근로제 절차 완화를 가장 필요한 대책이라고 했다. 허현도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중소기업회장은 “일본의 경우 노사합의 시 월ㆍ연 단위 연장근로 한도를 부여해 근로시간 운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있다”며 “연장근로를 통해 투잡을 하지 않아도 소득보전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2021-09-06 06:00
50인 미만 중소기업 10곳 중 3곳, 주 52시간제로 힘들어졌다

이어 근로시간 연장 노사합의 허용(32.0%), 특별연장근로 인가 조건 간소화(31.0%), 연장근로 특례업종 확대(25.0%), 탄력 근로제 기간 확대(23.0%) 순으로 나타났다. ◇“주 52시간, 영세 기업은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워” =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50인 미만 기업에서 주 52시간을 지키기에는 현실에서 어려움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A 중소기업 관계자는 “52시간제를...

2021-08-06 13:47
산업부, 하반기 6000억 원 규모의 뿌리기술 예타사업 본격 추진

앞서 지난달 15일 공포된 개정안은 뿌리산업의 소재·기술 확장, 지원 확대, 뿌리기업 확인·선정 제도 체계 확립 등이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뿌리업계의 주 52시간 안착을 위해 전문가 컨설팅, 인력 확보, 인건비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특별연장 근로제, 탄력 근로제 등을 통해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근로시...

2021-07-12 14:00
"50인 미만 사업장 7%만 주52시간 준수 불가"...현장안착 지원 강화

우선 주52시간제 관련 내용이나 활용 방법을 잘 모를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최대한 가동해 교대제 개편과 주52시간제를 보완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탄력근로제(단위기간 3~6개월), 선택근로시간제 활용 방법 등을 적극 설명한다. 특히 고용부는 5∼49인 사업장의 95%에 해당하는 5~29인 기업이 내년 말까지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면...

2021-06-16 11:57
경제 5단체 “주 52시간 준수 어려워…뿌리ㆍ조선업 44% 준비 못해”

어렵거나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주 52시간제 준수가 어려운 업종과 집중근로가 불가피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라도 추가적인 준비 기간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 회복 시 대폭 증가할 생산량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확대와 △영세기업들의 낮은 대응력을 고려한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 대상 확대 등 방안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2021-06-14 11:33
50인 미만 기업 26% "주 52시간 준비 안 돼"

주 52시간제 연착륙을 위해 필요한 근로시간제도 개선 과제로는 ‘업무량 폭증 시 연장근로 한도 확대’(58.6%)를 가장 많이 꼽았다. 또한, ‘연장근로를 1주 아닌 월, 연 단위 제한으로 변경’(52.4%), ‘유연 근로 시간제 개선(탄력적 근로 시간제, 선택적 근로 시간제 등)’(51.4%), ‘근로시간 위반 형사처분 조항 삭제’(23.2%), ‘고소득ㆍ전문직 근로시간 적용제외...

2021-06-07 12:00
[주52시간 D-30] 영세 소상공인도 ‘주 52시간’…양극화 우려 키운다

유연근로제를 도입하기 위한 인위적인 근로시간 조정이 어렵고 또 숙련된 인력을 찾기도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반면 다수의 IT(정보통신) 기업들은 선제적으로 주 40시간 근무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 산업군보다 비교적 공간과 시간 제약이 없어 유연하고 탄력적인 근무가 가능한 영향이다. 효율과 혁신을 추구하는 분위기 속에서 IT 기업...

2021-06-01 06:00
文 대통령,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안 재가

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면서 그를 ‘7대 인사 원칙’을 위배한 적 없는 공직자라고 평가했다. 여야 위원은 청문경과 보고서를 통해 “(안 후보자는) 노사 관계와 노동 정책에 전문성을 갖춘 관료”라며 “탄력 근로제 확대, 최저임금제 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고용 위기 대응을 주도하는 다양한 경력을 쌓아온 인물”이라고 밝혔다.

2021-05-06 21:55
[정책발언대] 노동시간 단축과 우리 삶의 의미있는 변화

탄력이나 선택근로제는 평균적으로 법정 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량 편차에 따라 근로시간을 늘리고 줄일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하는 제도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연간 노동시간이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 중 멕시코, 칠레 다음으로 길다. 2019년 우리나라는 1957시간인데, OECD 평균은 1626시간이다. 같은 해 OECD에서 조사한...

2021-04-27 05:00
[프로필] 안경덕 고용부 장관…경사노위 상임위원 역임, 노사정 소통 기대

2019년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에 위촉돼 노사 소통을 도왔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부처 운영뿐 아니라 노사관계, 산재관리, 고용정책 등 각종 현안에 대응할 수 있고, 특히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제 개편, 코로나19 대응에 안정적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21-04-16 14:42
복수의결권 두고 거대정당·업계VS소수정당·시민사회…실효성·재벌세습 쟁점

민주당이 하겠나. 안 할 거라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호정 정의당·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반대 측을 옹호했다. 류 의원은 거대양당 협력으로 탄력근로제 확대안 등이 속전속결로 통과된 경험을 언급하며 박 교수 주장에 거들었다. 조 의원도 “여론에 떠밀려 벤처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으로 복수의결권제가 확대될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4-13 16:29
오늘부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최장 6개월 허용

주 52시간(법정 근로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6개월로 확대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6일 시행됐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업무량이 많을 경우 탄력근로제를 통해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이 늘게 됐다. 다만 노동계에서는 무노조 영세 사업장에서 탄력근로제가 남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2021-04-06 13:37
외국계 투자기업 "채용 줄이지 않지만 늘리지도 않는다"

고용증가 기업 인센티브 확대는 30.3%, 탄력근로제 활용 등 추가 고용 유도는 13.5%였다. 공공부문 중심의 일자리 확대 10.4%, 혁신산업 출현을 위한 제도적 지원 7.0% 순이었다. 외투 기업 85.0%는 올해 한국 투자에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투자를 줄이겠다는 응답은 8.4%, '늘리겠다'는 6.6%로 나타났다. 투자 축소 이유로는 '본사 글로벌 투자계획에 따름'이라는...

2021-03-30 06:00
이호승. 문재인 정부 첫 관료출신 정책실장...비서관에서 장관급까지 승진가도

또 경제수석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9년 10월에는 노동계가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도로공사 톨게이트 노조의 수납원들이 농성 등 투쟁을 하지만 톨게이트 수납원이 없어지는 직업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느냐"라고 말해 비판이 일었다. 2019년 11월 국정감사에서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묻는 야당 의원 질의에 제대로...

2021-03-29 15:27
탄력근로제 사업장 재난 업무 시 '11시간 연속 휴식' 안줘도 된다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단위기간을 최장 6개월로 확대했으며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3∼6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 연속 휴식을 부여하도록 했다. 다만 개정법은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노사 합의를 거쳐 근로일 간...

2021-03-23 10:51
[2021 경제정책] 디지털ㆍ그린 뉴딜 인재 3.5만명 육성...8000억 투입

노동 부문의 경우 주 52시간 현장안착 지원을 위해 취약기업 점검(5~49인 기업), 노무관리 지도, 탄력근로제 확대(3개월→최대 6개월) 등에 적극 나선다. 이와 함께 직무 중심의 임금체계(직무급제) 개편 위해 기업에 임금정보 등을 지속 제공하고, 공공기관 중심으로 직무급 도입수준 평가로 직무중심 임금체계 도입을 가속화한다.

2020-12-17 14:00
해고자 노조가입ㆍ탄력근로 연장…'중대재해법은 해 넘겨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정부안에 따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키로 했다. 근로일 사이 휴식권 보장을 위해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하고 임금보전 방안도 마련토록 했다. 전태일 3법은 근로기준법(11조)·노조법(2조) 개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뜻하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20-12-09 18:50
문 대통령 "공정3법ㆍ노동관련 법 등 정기국회 내 통과 희망"

시행이 되고 있는데 1월1일부터 확대 시행이 된다. 50인부터 299인까지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시행이 된다"며 "이를 안착시키기 위해 경사노위 합의한 것이 탄력근로제 개선에 관련된 보완 입법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는 말씀이었다"고 덧붙였다. 또 "특고·프리랜서...

2020-12-04 15:34
금투협 “주52시간제, IB분야에 대한 규제 개선해야”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과 선택 근로제 정산 기간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해당 개정안 시행 시까지의 계도기간 연장,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제외 제도 신설 등이 제기됐다. 특히 외국계 글로벌 증권사들은 IB 분야에 대한 주 52시간제 완화를 건의하면서 "규제비용 상승으로 인해 국내...

2020-12-04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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