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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거리두기 2.5단계 종료 1주 앞두고…또 종교시설발 집단감염
    [종합] 거리두기 2.5단계 종료 1주 앞두고…또 종교시설발 집단감염
    권덕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회의에서 “해당 시설에서 생활한 158명의 학생과 교사 중 양성률이 80%가 넘는다”며 “최대 20명이 한 방에서 기숙생활하는 등 전형적인 3밀(밀집·밀폐·밀접) 환경에서 급속 확산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전반적으로 종교시설에 방역조치가 먹혀들지 않는...
    2021-01-25 15:28
  • [종합] 정세균 “유사대안학교 기숙시설 점검 비협조 시 법에 따라서 조치”
    [종합] 정세균 “유사대안학교 기숙시설 점검 비협조 시 법에 따라서 조치”
    당초 총리실 내부 회의를 하고 중대본회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주재할 예정이었지만 전날(24일) 대전에서 터진 비인가 교육시설인 IEM국제학교 코로나19 집단감염(127명)이 발생으로 내부 회의를 취소하고 중대본회의를 주재했다. 자칫 신천지, BTJ 열방센터처럼 대규모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중대본 회의 주재에 나선 것이다. 정 총리는 “어제 대전의 대안학교에서...
    2021-01-25 09:29
  • 국내 첫 반려동물 코로나19 확진…"동물→인간 전파 사례는 없어"
    국내 첫 반려동물 코로나19 확진…"동물→인간 전파 사례는 없어"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통해 "최근 한 집단감염 사례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반려동물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을 방역당국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명된 반려동물은 고양이 1마리다. 이 고양이는 이날 0시...
    2021-01-24 18: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7개 제강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온라인동영상서비스사업자들의 불공정약관 시정 28일(목)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2020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2021-01-24 09:18
  • 정세균 총리, 신학기 등교수업 검토 지시…"학교, 감염위험 낮아"
    정세균 총리, 신학기 등교수업 검토 지시…"학교, 감염위험 낮아"
    학교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낮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원격수업 장기화 문제를 거론하며 "교육부는 방역 당국과 협의해 신학기 수업 방식과 학교 방역 전략을 미리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정 총리는 "원격수업이 길어져 학습...
    2021-01-23 09:25
  • 정세균 '자영업 손실보상제 법제화' 지시
    정세균 '자영업 손실보상제 법제화' 지시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발병과 관련, 영업제한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자영업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내각에 공식 지시했다. 정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의 방역 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못한 분들에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
    2021-01-21 09:51
  • 은성수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차질 없이 지원해달라”
    은성수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차질 없이 지원해달라”
    지난 18일부터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따라 △보증료‧금리 인하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은 위원장은 공통적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분담하기 위해 금리를 최대한 인하해 운영하기로 한 은행권과 일선 창구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지원 과정에서 은행과 영업점 직원들의...
    2021-01-20 15:36
  • 정세균 "자영업 손실보상 상반기 입법"…재정당국 "법제화한 나라 없어"
    정세균 "자영업 손실보상 상반기 입법"…재정당국 "법제화한 나라 없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집합금지 등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을 놓고 같은 날 국무총리와 재정당국이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일 제27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자영업 손실보상제를)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1-01-20 15:10
  • [종합] 홍남기 "올해 정책금융 500조원 공급…코로나19 피해분야 등 지원"
    [종합] 홍남기 "올해 정책금융 500조원 공급…코로나19 피해분야 등 지원"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회의를 주재하고 ‘2021년 정책금융 유동성 공급 및 관리방안’과 ‘외화 유동성 관리제도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을 상정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코로나19 위기가 과거처럼 금융·외환위기로 전이되지 않았던 것은 완화적 통화정책, 175조 원+알파(α)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2021-01-20 10:35
  • [종합] 코로나19 확진자 54일 만에 300명대…'숨은 감염원' 발굴에 총력
    [종합] 코로나19 확진자 54일 만에 300명대…'숨은 감염원' 발굴에 총력
    앞서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식당·카페 매장영업을 오후 11시까지로 연장하기로 한 데 대해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늘 중대본 회의 결과에 따라 대구시의 핵심 방역수칙 완화 결정 철회를 요청했고, 대구시에서 이를 모두 받아들여 철회했다”고 밝혔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중대본은 방역조치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2021-01-18 14: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8일 ~ 22일)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세종청사), 10:00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세종청사) △택배산업 내 불공정 관행 특별제보기간 운영 결과 19일(화) △고용부 차관 14:00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입학식(서울)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5기 입학식 21일(목) △고용부 장관 08...
    2021-01-17 09:48
  • [종합] 5인 이상 모임 금지 2주 연장…헬스장ㆍ카페 등 운영 완화
    [종합] 5인 이상 모임 금지 2주 연장…헬스장ㆍ카페 등 운영 완화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거리두기 조정 방침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방역의 고삐를 계속 조여 일상 회복을 앞당겨야 한다는 당위론, 누적된 사회적 피로와 수많은 자영업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는 현실론 사이에서 깊이 고민했다”며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2주 더 연장하고, 개인 간...
    2021-01-16 09:29
  • [종합] 정부 "내일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연장 무게
    [종합] 정부 "내일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연장 무게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거리두기 조치는 17일까지로 그 이후의 거리두기 조정과 내용에 대해 내일 중대본회의를 거쳐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또한 전국적 이동과 가족모임이 예상되는 설 연휴 기간의 특별방역대책도 함께 발표한다"고...
    2021-01-15 13:35
  • "9월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11월 집단면역 형성 목표"
    "9월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11월 집단면역 형성 목표"
    단 방역조치 결정은 방역당국인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맡기기로 했다. 중대본은 16일 일부 집합금지 업종의 영업을 조건부 허용하는 방향의 방역조치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업종 간 형평성 문제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을 고려한 조치다. 최근 코로나19 발생 현황을 고려하면, 거리두기 단계(현재 수도권 2.5단계)를 유지하되...
    2021-01-14 16:39
  • 코로나19 확산에 청년·여성 일자리 직격탄…"1분기 중 별도 지원대책 마련"
    코로나19 확산에 청년·여성 일자리 직격탄…"1분기 중 별도 지원대책 마련"
    ◇재정일자리 조기 집행…청년·여성 일자리 대책 마련 코로나19 고용 충격이 특정 계층에 집중됨에 따라 정부는 공공일자리 공급을 앞당기고, 1분기 중 청년·여성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회의 겸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고용...
    2021-01-13 17:14
  • 홍남기 "공공일자리 80% 1분기 공급…청년·여성 고용대책도 마련"
    홍남기 "공공일자리 80% 1분기 공급…청년·여성 고용대책도 마련"
    (경제중대본)회의 겸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통계청은 이날 발표한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서 지난해 12월 취업자가 전년 동월보다 62만8000명, 연간 취업자는 전년보다 21만8000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1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경제 파급영향 여파에 기저효과까지...
    2021-01-13 10: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1~15일)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세종청사), 10:00 고용노동 위기대응TF 회의(세종청사) △2020년 1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12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5:00 국민취업지원제도 현장점검(대전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에 따른 방역 및 시행상황 점검 13일(수) △고용부 장관 10:00 경제중대본회의...
    2021-01-10 09:10
  • [종합2보] 방역수칙 업종 간 형평성 제고…집합금지 피해 누적도 고려
    [종합2보] 방역수칙 업종 간 형평성 제고…집합금지 피해 누적도 고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유사시설인 헬스장(집합금지)과 태권도장(집합제한)의 방역조치 차등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실내체육시설 방역기준 보완을 지시했다. 기존에 형평성 논란이 거셌던 시설은 헬스장이었다. 상대적으로 시설 면적이 넓어 밀집도를...
    2021-01-07 15:53
  • [종합] '핀셋 방역' 실효성 도마…종교시설은 방역수칙도 안 먹혀
    [종합] '핀셋 방역' 실효성 도마…종교시설은 방역수칙도 안 먹혀
    정 총리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회의를 주재하고 유사시설인 헬스장(집합금지)과 태권도장(집합제한)의 방역조치 차등을 사례로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형평성을 이유로 한 방역기준 조정은 중점·일반관리시설 기준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PC방 논란이...
    2021-01-06 15:19
  • 기재차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 정부 언급 이르다"
    기재차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 정부 언급 이르다"
    이낙연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경기진작 필요가 생기면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국민이 살아야 재정 건전성도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21-01-0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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