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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0일~24일)
    ◇기획재정부 20일(월) △부총리 08:00 녹실회의(비공개),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5:3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4:25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대전환과 사회적 경제’ 정책토론회(의원회관), 15:30 확대 간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대한상의), 15:50 확대간부회의(서울청사)...
    2020-07-19 10:33
  • ‘최대 45% 세금 쇼크’에 중국인도 홍콩 뜬다…인재 유출 우려 가속화
    ‘최대 45% 세금 쇼크’에 중국인도 홍콩 뜬다…인재 유출 우려 가속화
    그는 “직원 대부분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나 임금 인상 등의 기회는 회사의 수익성에 달렸다”면서도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이라는 거시적인 글로벌 환경을 고려했을 때 그런 일은 일어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홍콩을 떠나게 될지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중국 당국이 새로운 세금...
    2020-07-15 17: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3일 ~ 17일)
    개최 △한-사우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통계협력 강화 △2019년 국제인구이동통계 △KDI 정책포럼 ‘가계부문 유동성 위험 점검과 정책적 시사점’ 16일(목) △부총리 09: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16:00 세법개정안 브리핑(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비공개) 17일(금)...
    2020-07-12 10:26
  •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20년 만에 손질…기준금액 상향 가닥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20년 만에 손질…기준금액 상향 가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간이과세 제도 자체를 고친다면, 기준금액은 현재 조치에 준하는 수준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간이과세 연매출액 기준을 6000만 원으로 높이면 90만 명이 1인당 연 20만~80만 원의 부가세 경감 혜택을 본다. 8000만 원으로 올리면 수혜자는 116만 명(연 30만~120만 원)...
    2020-07-06 10:24
  • [종합] 홍남기 "금융투자소득 신설, 주식 양도소득 소액·대주주 구분없이 과세"
    [종합] 홍남기 "금융투자소득 신설, 주식 양도소득 소액·대주주 구분없이 과세"
    이어 “또 다른 중요한 과제 하나는 유동자금의 생산적 투자화 문제”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인 유동성 공급 확대 등으로 우리나라도 2020년 4월 광의의 통화(M2)가 사상 최초로 3000조 원을 상회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도 생산부문에서는 자금이 돌지 않아 유동성 부족을 호소하는 소위 ‘돈맥경화’ 현상도...
    2020-06-25 08:32
  • 주식 양도세 확대 추진에 증권업계 ‘갑론을박’
    주식 양도세 확대 추진에 증권업계 ‘갑론을박’
    자본시장연구원은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공평 과세 원칙이 자본시장에도 적용돼야 한다”면서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양도소득세를 전면 도입하는 방향으로 과세 체계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0-06-17 15:29
  • [2020 하경방] 소비쿠폰 1684억 원 제공 등 소비 활성화 불 지핀다
    [2020 하경방] 소비쿠폰 1684억 원 제공 등 소비 활성화 불 지핀다
    또한 코로나19 피해업종에서 쓰는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7월까지 소득공제율을 올해 2월까지 적용되던 기존 15∼30%에서 최대 5배를 넘는 80%까지로 올리기로 한 바 있다. 다만 연간 카드사용액 공제 한도는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상향조정 폭은 7월 말 세법 개정안을 통해 발표한다. 현재 연간 카드사용액 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 원...
    2020-06-01 16:30
  • [2020 하경방] 소비·투자 회복 총력…할인쿠폰 지급하고 세제지원 확대
    [2020 하경방] 소비·투자 회복 총력…할인쿠폰 지급하고 세제지원 확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1684억 원 규모의 할인 소비쿠폰을 푼다.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1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대대적인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재정·세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숙박·관광·공연·영화...
    2020-06-01 16:30
  • 종부세 인상 내년으로, 시간 번 고가주택 보유자
    종부세 인상 내년으로, 시간 번 고가주택 보유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종부세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회의를 마쳤다. 여야 이견이 극명히 갈리는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 개편 등 시급 사안에 밀렸다. 종부세 인상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가운데 핵심이다. 지난 연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ㆍ16...
    2020-05-04 06:00
  • [종합] 재난지원금 추경안 등 95개 안건 국회 본회의 통과
    [종합] 재난지원금 추경안 등 95개 안건 국회 본회의 통과
    ‘코로나 세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신용ㆍ체크카드 사용금액에 8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4~6월 3개월간 음식ㆍ숙박, 관광, 공연, 여객운송 등 코로나19에 따른 피해업종에 한정해 적용하는 개정안을 냈지만, 여야 합의를 거쳐 기간과 업종을 따지지 않고 모든 소비금액에 80%의 소득공제를...
    2020-04-30 01:47
  • 국회 본회의, '코로나세법' 가결… 4~7월 전업종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율 80%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선결제·선구매를 통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이달부터 7월까지 모든 업종에서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일률적으로 80%로 늘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른바 '코로나세법'을 재석 190명 중 찬성 184표, 기권 6표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결제한...
    2020-04-29 23:23
  • ‘코로나세법’ 국회 기재위 통과…4~7월 카드사용액 80% 소득공제
    ‘코로나세법’ 국회 기재위 통과…4~7월 카드사용액 80% 소득공제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한 경제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이른바 ‘코로나 세법’이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기재위는 이날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2020-04-29 17:47
  • [홍기용의 세금직설] 국가 주도 기부금은 사실상 세금이다
    [홍기용의 세금직설] 국가 주도 기부금은 사실상 세금이다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가구당 100만 원씩 지급한다고 한다. 그 재원의 일부는 소위 ‘자발적 기부금’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으로부터 받아 충당하려 한다. 정부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는 목표는 달성했을지 모르지만, 자발적 기부금으로 인해 국민은 많은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사회지도층과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2020-04-26 17:39
  • [단독] 국세청, 코로나19 ‘세무조사’ 자제 불구…삼성물산 세무조사 ‘왜’
    [단독] 국세청, 코로나19 ‘세무조사’ 자제 불구…삼성물산 세무조사 ‘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세무조사를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 국세청이 최근 삼성그룹 핵심 계열사인 삼성물산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일 동종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달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서울 송파구에 소재한 삼성물산 본사에 투입, 오는 7월 초까지 일정으로...
    2020-04-20 05:00
  • 손경식 경총 회장 "법인세 인하, 경제 활력ㆍ고용 촉진 차원에서 건의한 것"
    손경식 경총 회장 "법인세 인하, 경제 활력ㆍ고용 촉진 차원에서 건의한 것"
    손 회장은 "법인세 인하가 실제 이뤄지려면 세법 개정 등 입법 절차가 상당 기간이 소요되므로 이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실물경제를 정상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각종 경제적 지원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경제위기 회복 과정에서 외국공장 가동 중단으로 인한 국내 상산 증가 등...
    2020-03-26 17:38
  • [경제레시피] 카드공제율 2배·車 개소세 감면…'코로나19'로 달라진 경제정책은?
    [경제레시피] 카드공제율 2배·車 개소세 감면…'코로나19'로 달라진 경제정책은?
    ◇"3~6월 카드공제율 2배·車 개소세는 70% 인하"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소비 침체를 막기 위해 2월 임시국회 내에서 세법개정을 통해 3월부터 6월까지 근로자의 카드공제율을 두 배 높였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15→30%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60%로,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40→80%로...
    2020-03-24 16:46
  • 지난해 국세감면액 50.1조, 전년대비 6.1조↑…국세감면율 14.6% 추정
    지난해 국세감면액 50.1조, 전년대비 6.1조↑…국세감면율 14.6% 추정
    정부는 올해 적극적인 조세지출 관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속한 대응을 통한 경제 회복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0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기획재정부 장관이 작성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하는 ‘조세특례의 운용 및 제한에 관한...
    2020-03-24 10:00
  • 코로나 세법 시행령 개정…올해 말까지 임대료 인상하면 50% 세액공제 못 받는다
    코로나 세법 시행령 개정…올해 말까지 임대료 인상하면 50% 세액공제 못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17일 국회에서 의결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코로나 세법)과 관련 조특법ㆍ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4월 초 시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앞서 국회가 의결한 조특법 개정안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2020-03-23 15:00
  • 여야, ‘코로나 세법’ 합의…중소기업ㆍ자영업자 세금감면
    여야, ‘코로나 세법’ 합의…중소기업ㆍ자영업자 세금감면
    여야가 ‘코로나 세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경제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과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정우 의원, 미래통합당 간사 추경호 의원, 민생당...
    2020-03-17 15:20
  • 당정 “5일 추경안 국회 제출”…코로나 추경 ‘과감·신속’ 집행
    당정 “5일 추경안 국회 제출”…코로나 추경 ‘과감·신속’ 집행
    밤을 새우더라도 정부는 이번 주 안에 추경을 제출하고 국회는 빠르게 추경 조세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세법 개정을 임시국회 내 마무리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영향에 집중했다. 그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과감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긴급 경영자금 지원, 초저금리 대출 확대 등을 반영하고...
    2020-03-0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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