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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發 재정부담에 '증세' 점차 부상…"조세체계만 복잡해져“

코로나19 피해로 세금감면이 이뤄지고 있고, 여당이 추진하는 사회연대기금이나 이익공유제 활성화를 위한 세액공제도 계획돼 있다는 점에서 결국 복잡해지기만 할 뿐 ‘조삼모사’가 돼 충분한 세수확보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통화에서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바꾸는 단편적 세법 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

2021-02-13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8일 ~ 13일)

11일(목)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국민인식조사 결과(석간) ◇보건복지부 8일(월) △복지부 1차관 10:3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14:00 대정부질의(국회)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보건의료분야 결합 전문기관 본격 가동 9일(화) △복지부 장관 16:00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0:00...

2021-02-07 09:24
올해 세무조사 감축ㆍ운영…불공정 탈세 행위 강력 대응

특히, 레저･홈코노미(재택시간 증가로 인한 수요 급증 업종) 등 코로나19로 인해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 호황업종과 미디어콘텐츠 창작자의 성실신고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또 불법 사금융 등 경제위기를 악용해 국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 분야와 자료상 등 세법질서 문란분야도 엄정 대응하는 한편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부당하게 유용해 편법...

2021-01-28 11:00
당정 "설 연휴 기간 선별진료소·감염병 전담병원 상시운영"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오는 2월 설 연휴 기간에도 코로나19 선별 진료소와 감염병 전담병원을 상시운영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설 민생안정대책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이 같은 논의를 했다고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비대면 설 명절 캠페인을 전개하고 설 연휴 기간에 이동을...

2021-01-20 09:18
[경제레시피] ‘13월의 월급’ 실속있게 챙기자…달라진 연말정산 ‘A to Z’

국세청, 의료비·월세·기부금 등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확대코로나19 영향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도 30만 원 늘어 ‘13월의 월급’을 기대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시작된다.국세청은 연말정산 신고 편의를 위해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를 수집·제공하는 간소화 서비스를 이날 오전 6시 개통한다고 밝혔다. 근로자는 신용카드 사용액...

2021-01-15 06:00
[종합]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 50%→70% 확대…효과는 미지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고용증대세제도 한시 개편된다. 지난해 고용이 감소했더라도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간주해 전년도 혜택이 유지된다. 이 밖에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소득 파악의 적시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지급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주기가 매분기에서 매월로 단축된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한 경우...

2021-01-05 16:25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 50%→70% 확대…신용카드 등 사용액 추가 소득공제

이번 세법 개정안 발의는 지난해 발표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2021년 경제정책 방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먼저 올해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2021-01-05 15:00
[금주의 경제 일정] 세계은행 올해 첫 경제전망 발표

당초 전망기관들은 올해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상황에서 벗어나면서 강력한 반등을 일궈낼 것으로 예측했지만, 최근 변이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봉쇄가 강화되는 등 상황이 다시 나빠지는 분위기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10월에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5.2%로 전망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6일 2020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다. 이번...

2021-01-03 17:0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4~8일)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3개 MCN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시정 6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전원회의(심판정)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 화장품 판매회사 제재 7일(목)...

2021-01-03 09:52
3차 지원금 지급 준비 착수…세계은행 올해 경제전망 발표

당초 전망기관들은 올해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상황에서 벗어나면서 강력한 반등을 일궈낼 것으로 예측했지만, 최근 변이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봉쇄가 강화되는 등 상황이 다시 나빠지는 분위기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10월에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5.2%로 전망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6일 2020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다....

2021-01-02 09:53
소상공인 집중 지원금 '최대 300만원'…"전기료·보험료 3개월 유예"

당초 '3조원 수준' 예비비 규모 대비 최대한 확대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비…70%로 상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구체적인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내놨다. 내년 1월부터 집행하되, 피해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등 민생의 어려움을 가장 크게 겪은 계층에 집중키로 했다. 특히 자발적 임대료 인하의 경우 세액공제율을 기존 50%에서 70%로...

2020-12-27 16:31
“활용하면 도움 되는데”…조세지원제도 이용하는 중소기업 18% 불과

세무조사 대응 시 어려운 점으로는 ‘빈번한 세법 개정 및 이해 부족’(41.2%)을 가장 많이 선택했고, 이밖에 ‘세무조정사항 및 제출서류 복잡’(32.8%), ‘회계 전문인력 부족’(12.8%) 등을 꼽았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중소기업 경영환경이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중소기업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2020-12-27 12:00
기재차관 "1차 재난지원금 효과, 소비 하나로만 판단할 수 없다"

이조차 상대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작았던 업종에 집중됐다. KDI는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피해업종 종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지원을 권고했다. 앞서 정부는 5월 전 국민에 총 14조2000억 원의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김 차관은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세액공제 확대나 추가경정예산...

2020-12-23 13:55
[경제레시피] ‘세금폭탄’ 피하려면…12월에 알아두면 좋은 ‘연말정산 팁’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넘었다면 ‘큰 지출’은 내년으로 미루기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과 내수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 2020년 귀속 연말정산에 한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2020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소득자 총급여의 25%를 넘어선 카드 사용액에 적용되는 소득공제 한도를 30만 원씩 확대했다....

2020-12-14 12:49
롯데칠성, 주류 부문의 비용 효율화를 통한 이익 개선 - 케이프투자증권

내년부터는 롯데칠성의 주류 부문 중심의 이익 개선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슈 완화에 따른 음료 부문 회복 가능성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이에 케이프투자증권은 9일 롯데칠성에 대한 ‘매수’의견과 목표주가 15만 원을 제시했다. 김혜미 케이프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음식료 업종 주가 부진한 가운데 롯데칠성의 주가는 11월 중 저점 대비 약...

2020-12-09 08:55
정부, 내년 소부장 투자전용펀드 추가 조성…혁신성장 공동기준 개편

앞서 뉴딜 인프라 펀드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신설하는 등 뉴딜펀드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 반영과 세법 개정이 완료됐다. 아울러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차원을 넘어 코로나19를 계기로 본격화된 글로벌 밸류체인(GVC)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산업 기업에 60% 이상 투자하는 소부장 투자전용펀드를 추가 조성하고 소부장 수출기업...

2020-12-04 08:29
중소기업계, 탄력 근로제 등 보완 입법 없는 주 52시간 강행에 반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탄력 근로제’ 등 국회 보완 입법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주 52시간제’를 강행하는 것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정치권이 여야 정쟁으로 시급한 보완 입법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역시 정치권에 책임을 돌리며 중소기업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는...

2020-11-30 13:18
홍남기 "내년 위기 전 성장경로 복귀, 선도형 경제 도약 위한 골든타임"

아울러 "정기국회가 한참"이라며 "2021년 예산안, 세법개정안, 경제중점법안 등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입법사안 중 과도한 재정수반법률 등에 대해서는 상임위 등 국회 측과 충분한 협의 및 설득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20-11-23 18:07
건설업계, '유보소득세 도입 철회 탄원서' 제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16개 건설유관단체와 함께 '개인유사법인 초과 유보소득 과세' 세법 개정안 대한 탄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탄원서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제 활동이 어려운 시국에 유보소득세가 도입되면 기업의 투자 활동이 위축되고 경기 활성화가 저해될 수 있다는 주장이 담겼다. 연합회는...

2020-11-22 14:31
‘초과 유보소득 과세’ 반대하는 중소기업 90.2%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쌓을 것도 없어 과세가 불필요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이같은 내용의 비상장 중소기업 309곳을 대상으로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대한 중소기업 2차 의견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조사 기간은 12일부터 16일까지다. 정부는 앞서 세법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 개인 유사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에 소득세를...

2020-10-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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