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8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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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로] ‘간헐적 파업권’ 정당성 고민해야

하루 10분씩 10년 파업 못 막아징계 회피하기 위해 악용되기도노사 타결 메커니즘 작동 안 돼분쟁 장기화 조장…법 취지 퇴색 흔히 파업이라 하면 노조원들이 작업을 거부하고, 때로는 공장을 점거해 생산이나 서비스가 중단되는 상황을 생각한다. 실제 파업으로 자동차 생산이 중단됐다거나 열차편이 취소됐다는 뉴스를 종종 본다. 이처럼 파업이란 근로자가 임금...

2023-09-20 06:00
[데스크 칼럼] 집값 주간시황, 그만할 때 됐다

침체기엔 거래 몇건이 시세결정정부산하 조사기관 신뢰도 낮아월간으로 해도 시장동요 없을것 우리나라 국민들만큼 부동산 가격에 예민한 민족이 또 있을까 싶다. 그 때문에 부동산 정책의 성패는 정권을 바꿀 만큼 주요 사안으로 꼽힌다. 그러다보니 부동산 통계 역시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많이, 그리고 자주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2023-09-20 05:00
[진료실 풍경] 열이 안 떨어져요

한 달 전 칼럼 제목이 ‘8월에 독감’이었는데 9월인데도 여전하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고열을 주 증상으로 내원하고 며칠이 가도 열이 잘 안 떨어진다. 심지어 낮에 진료를 받았는데 밤에 더 심해져 응급실에 갔다 왔다는 환자도 많다. 검사를 했는데도 별 이상이 없었다고 하고. 사실 소아청소년과 영역에서 가장 쉬운 치료가 열감기다. 약을 먹거나 링거 치료를...

2023-09-20 05:00
[데스크칼럼] 선진국 반독점과의 전쟁…우리는(?)

최근 유럽연합(EU)과 미국이 독점과의 전쟁을 시작했다. 먼저 칼을 빼 든 곳은 EU다. 디지털 반독점법을 발동시켜 빅테크기업들이 그 안에서 엄중한 감시를 받게 됐다. 미국도 이번 달부터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시작했다. 미 연방거래위원회 역시 이번 달 내로 아마존을 제소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불공정과 독과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만 해도 반기업적이라며...

2023-09-19 06:00
[조동근 칼럼] 괴담선동 응징 없이 대한민국 정상화 없다

카더라선동, 순식간에 대중 장악기대수익 커 끝없이 확대재생산엄정·무관용 대처만이 재발막아 괴담선동이 대한민국에서 발흥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괴담선동의 ‘기대수익’이 플러스이기 때문이다. 감성을 자극하는 ‘카더라’ 식의 괴담은 대중의 관심과 이목을 단숨에 ‘블랙홀’처럼 빨아들인다. 이렇게 특정 상황에서 화두를 선점하게 되면 개연성은...

2023-09-19 05:00
[데스크칼럼] 시간의 비일관성

필자 주변엔 흡연자들이 많다. 이들은 살면서 한 번 이상은 금연을 시도했다. 하지만 열에 아홉은 실패를 경험한다. 다시 담배를 필 때마다 그들은 주로 이런 말을 한다. “안 피워서 스트레스 받는 게 건강에 더 나쁘다.” 얼추 맞는 얘기다. 당장 업무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하루를 버텨내기 위해서는 싼값에 도파민을 분비할 수 있는 담배 한 대가 효율적인...

2023-09-18 05:00
이투데이 독자委 “뉴스 소비패턴 변화 맞춰 생존 전략 세워야”

이준석 위원은 “쉬어가는 느낌으로 문화면을 자주 보는데, 오피니언 칼럼 중 ‘문화의창’ 코너를 다양한 사람들이 쓰고 있다. 전혀 몰랐던 분야여서 새롭고 재밌었다”면서 “저출산, 국가 미래경쟁력 강화 등 국가의 미래를 위한 기사도 많았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최근 변화된 뉴스 소비 패턴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이투데이만의 생존 전략이...

2023-09-17 09:00
[유주선 칼럼] 동물보호 관련 독일의 법과 정책이 주는 함의

독일은 2002년 연방기본법을 개정하면서 환경보호에 동물보호를 추가했다. 이제 국가는 불필요한 고통과 상해로부터 동물을 보호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민법의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동물과 관련된 민법 규정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 민법 제90a조를 신설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은 별도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 동물에 대해 특별한...

2023-09-16 10:00
[이승현 칼럼] 누가 저들을 불법 사금융에 내몰았나

법정금리 제한에 조달비용은 급증‘서민대출 비상구’ 대부업체 문턱↑시장원리 거스르면 ‘역풍’ 깨닫길 ‘불법 사금융’의 시대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상담 및 신고 건수는 6784건이다. 2019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2022년 한 해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 가운데 최대...

2023-09-12 05:00
[데스크 칼럼] 밸런스 게임: 자생오랑캐로 살기, 토착왜구로 살기

하필 오랑캐와 왜구 사이 그 어디쯤을 고른 단군의 위치선정 때문에 한반도는 선택을 강요받는 역사를 반복해왔다. 후손들이 처한 지금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 현 정부는 자발적 오랑캐의 수모를 감내하던 시절을 끝내고 토착왜구라는 비난을 감수하는 길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어떤 선택이 옳았는지는 22세기 쯤은 되어야 제대로 판가름 나겠지만, 지나간...

2023-09-11 05:00
[생활 속 법률 - 상속] 독거노인이 유언장도 없이 사망한다면

얼마 전 방송된 예능 프로그램에서 가수 이상민 씨는 “내가 죽으면 정리해 줄 사람이 없다”, “돌연사 하게 되면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라는 내용으로 유언장을 써놨다”라고 하였다. 이혼하고 자식 없이 혼자 사는 자신이 갑자기 죽을 때를 대비해 유언장을 써두었다는 것이다. 결혼을 한 번도 하지 않았거나, 이혼을 하고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다....

2023-09-09 10:00
[데스크 칼럼] 누가 그들을 거리로 내몰았나

‘공교육 정상화’에 국민 공감 커국회도 교권보호에 법적 뒷받침‘악성민원’ 학부모 의식 바꿔야 ‘공교육 멈춤의 날.’ 검은 옷을 입은 교사들이 향한 곳은 학생들이 있는 교실이 아니라 집회 현장이었다. 날 선 눈빛과 날카로운 외침이 가득한 여느 집회 현장과 달리 이들의 집회에는 슬픈 눈물과 무거운 침묵이 가득했다. 사상 유례없는 교사들의 집단 행동에...

2023-09-06 05:00
[오정근 칼럼] 다시 ‘문제는 경제’다

수출·소비·투자 등 전방위 난국과감한 규제혁파·카르텔 타파해기업활동 개선 특단대책 마련을 총선이 8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정권교체 2년여 만에 국회의 여소야대를 바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입각한 국정을 제대로 펼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지금은 여소야대 국회에서 제대로 된 입법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지난 정부 동안 안보위기 경제추락 등...

2023-09-05 05:00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 인사이트’ 제3호 발간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박재환 교수의 칼럼 ‘(감사위원인) 사외이사의 적절한 내부통제 감독 수행의 중요성’도 게재됐다. 박재환 교수는 “올해 5월까지 상장회사의 횡령·배임 관련 공시는 67건에 달하며 전년 동기대비 2.2배 이상 급증한 수준으로, 횡령·배임은 내부통제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기업 내부의 감시기구나 지배구조가...

2023-09-04 11:25
[데스크칼럼]제조업 빈자리 금융이 메울 때다

한국경제가 세계경제와 딴판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3만2142달러로 전년 대비 8.2% 감소했다. 주요국 중 세 번째로 많이 줄었다. 올해 1, 2분기 성장률도 0%대에 그쳤다. 연간 전망치도 1.4%(한국은행·국제통화기금(IMF))로 잠재성장률 2%를 밑돌고 세계 경제성장률(IMF 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런 성장은 외환·금융위기 때를 빼곤 전례가...

2023-09-04 09:55
[데스크칼럼] 2008년 그 해, 그리고 IFA 2023

2008년 쓴 칼럼이 생각난다. 제목은 ‘부러운 화웨이의 열정’ 정도로 기억한다. 당시 해외 전시회에서 만난 대기업 한 임원의 목격담을 토대로 썼던 글이다. 칼럼 내용은 전시 부스의 칸막이 뒤편에서 50여 명의 화웨이 직원들이 햄버거로 끼니를 때우는 모습에서 10년 전 자신(혹은 우리 기업)을 봤다는 얘기였다. 우리가 가졌던 열정을 10년 뒤 중국 기업에서...

2023-09-03 18:21
[임수희 칼럼] 나쁜 면접교섭을 피하는 방법

임수희 수원지방·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칼럼 # 정남씨 이야기 “도대체 애를 어떻게 보는 거야? 한 달에 겨우 두 번 보는데, 한 끼는 치킨에 한 끼는 피자, 아니 애 엄마가 밥해 먹일 줄도 몰라? 게다가 꼬질꼬질하게 애 꼬락서니가 이게 뭐야? 씻기지도 않고 재우면 어떡해? 팬티 매일 자기 전에 갈아입히라고 했어, 안했어? 양치질도 안 시켰지? 넌 엄마도 아니야....

2023-09-02 10:00
[데스크칼럼] 기후재난,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인가

최근 국내에 번역 출판된 그레타 툰베리의 ‘기후책’은 그 표지부터 지구 온난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영국 레딩대학교 기상학 교수인 에드 호킨스가 고안했다는 ‘가열화 줄무늬’를 그대로 차용했다. 뒤표지 맨 왼쪽부터 앞표지 맨 오른쪽까지 가느다란 세로줄로 1638년부터 2021년까지의 지구 온도 변화를 단순하게 표현한 것이다. 파란색 줄은 상대적으로 추운...

2023-08-29 06:00
[김정래 칼럼] 교권 회복, ‘학생인권조례’부터 폐지해야

우리의 헌법 경시풍조는 이미 위험수위를 넘었다(▶본지 7월 25일자 칼럼 참조). 아울러 법치주의를 존중하도록 천명한다. 둘째, 학교라는 교육제도 속에서 학생의 ‘존재 이유’를 천명해야 한다. 셋째, 학생의 권리에 상응하는 의무를 규정한다. 특히 학생의 권리와 의무는 교육상황에 부합하도록 명시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권리장전...

2023-08-29 05:00
[데스크칼럼] 시진핑의 서툰 경제 운용에 멍드는 전 세계

中 리스크에 ‘제2 금융위기’ 우려금리결정·부동산 등 대책 ‘낙제점’ 각국, 中 ‘좌충우돌’ 행보 주시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이상하고 서투른 경제 운용이 중국은 물론 전 세계 경제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도 올해 경제가 활력을 되찾는 데 실패한 것은 물론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중국은 디플레이션에...

2023-08-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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