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근 칼럼] ‘미국 신용강등’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자유시장연구원장ㆍ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만성적 국가부채·재정적자에 경고
非기축통화국인 한국도 ‘위험수위’
재정확대 예고한 李정부 새겨봐야

이미 미국 국가신용을 강등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피치에 이어 지난달 17일 무디스도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등급인 ‘Aaa’에서 바로 아래인 ‘Aa1’으로 내렸다. 이로써 미국은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3대 글로벌 신평사 모두에서 최고등급 지위를 잃었다.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낮춘 배경으로는 만성적인 국가부채 증가와 재정적자가 지목됐다.

미국의 국가부채는 천문학적으로 2차대전 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의 국가부채가 2025년에 37조3600억 달러에 달해 국내총생산(GDP)대비 122.5%에 이르고 이러한 추세는 2030년에는 128%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가부채 비율이 GDP 대비 100%를 넘었던 것은 국방비 지출이 막대했던 2차대전 직후였다. 1946년 GDP 대비 119%까지 상승했다. 그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작은 정부를 표방했던 레이건 행정부 시절인 1981년 31%까지 하락했다. 그러나 미국발(發) 금융위기 이후 상승하기 시작해 2012년 다시 100%를 넘어서고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 132%까지 급등한 후 다시 다소 낮아졌으나 여전히 120%대의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2차대전 후 한반도 정세는 소련과 중공을 등에 엎은 북한의 남한 공산화 야욕으로 불안했다. 그런 가운데 1948년 대한민국 건국 후 미처 한국 정세가 안정되기도 전인 1949년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이어서 1950년 1월 12일 애치슨라인이 그려진 것도 그 배경에는 당시 미국이 감당하기 힘든 국가부채가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5개월 후 북한이 한국을 침공해 6·25전쟁이 발발했다.

그런데 문제는 근년의 미국 국가부채 급증이 미국의 대외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국가부채의 GDP 대비 비율이 2012년 2차대전 이후 처음으로 100%를 넘어서고 2020년 코로나로 인해 132%까지 급등힌 이후 앞으로도 여전히 120%대 후반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로 인해 미국이 해외 동맹국 방어를 위해 국방비를 충분히 사용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미국이 2001년 9·11 테러 이후 아프카니스탄을 침공하면서 시작된 20년 아프카니스탄 전쟁에서 승리를 하지 못한 가운데서도 2021년 철군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도 깊이 개입하지 못하고 있는 배경에는 이처럼 미국 정부 부채가 급증한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국세청 (IRS: Internal Revenue Srevice) 외에 외국에 관세압박을 가하고 관세를 징수하기 위한 대외관세청(ERS: External Revenue Srevice)을 설립한 배경도 미국의 재정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으로서도 이런 점을 염두에 둔 다각적 대책이 필요한 실정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러한 미국의 재정사정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은 한국의 증권시장·외환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코스피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 여파로 한동안 ‘셀 아메리카(미국 자산 매도)’ 흐름 우려에 하락세를 보였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 신용등급 강등 여파로 달러가치가 하락하면서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유세에서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 이럴 때 정부가 돈을 안 쓰면 대체 언제 쓸 것이냐”고 말했다. 대선 공약집에서도 “재정의 경제 성장 및 안정화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명시하고 “지역화폐 발행과 운영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국가 의무 사항으로 규정한다”고 밝혀 이 대통령의 핵심 브랜드 정책인 지역화폐를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주민수당을 소멸위기 지역부터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공약도 했다.

적극적 재정 투입을 예고한 이재명 정부의 과제는 ‘나라 곳간 지키기’다. 지난해 한국 국가채무는 1175조 원으로 GDP의 46%에 달했다. 새 정부가 하반기에 30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 GDP 대비 국가채무가 50%에 근접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비기축통화국에서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재정위기·외환위기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