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도로에서 어린 자식을 수차례 폭행한 친모가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시 40분께 광주 북구 양산동 도로에 차를 정차시킨 후 내려, 6살 아들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폭행은 행인과 자동차가 오가는 거리에서...
재판부는 “피해자는 보복이 두려워 주변에 도움을 청하지도 못하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혼자 감내해야만 했다”며 “더군다나 친모를 이를 방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입에 담거나 상상조차 어려울 정도의 악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중고...
“기를 깎아 먹고 있다”는 말을 듣고 친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비정한 자매들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4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의 상고심에서 각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해자의 친구인 D 씨는 피해자의 딸 A, B, C 씨가 운영하는 카페 건물의 건물주로 A 씨 등과 여러 차례 문자를 주고받았다. D 씨는...
검찰이 3살짜리 딸을 사흘 동안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엄마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6일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사체유기 혐의로 기소한 A(32·여)씨에게 징역 25년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사건 발생 장소인 집에 뜯지 않은 2L짜리 생수병이 있었다”며 “사망 당시...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 침해된 범익의 중대성,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씨와 숨진 여아의 친모인 석모(48) 씨는 2018년 3~4월 자신이 출산한 딸을 김 씨가 낳은 딸과 바꿔치기한 혐의(미성년자 약취 등)로 구속기소 돼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자신이 낳은 아이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청주지검은 살인미수혐의로 A(25)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친권상실도 함께 청구했다.
A씨는 지난달 18일 거주지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청주의 한 식당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해당 식당은 영업을 중단한 상태라 아이는 유기된 지 3일 만에야 행인에...
이혼소송 중 친모와 생활하던 자녀를 데려간 뒤 연락을 끊은 남성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미성년자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이혼소송 과정에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기 위해 프랑스에서 친모 B 씨와 생활하던 자녀를 한국으로 데려왔다. A 씨는 면접교섭 기간이...
ADHD 앓고 있는 사촌 의붓딸 "친모에게 맡기면 안 되나" 불평"특정 어린이 배제하면서 '어린이 친화 결혼식' 계획하는 건 비겁" 지적"결혼 당사자가 초대하고 싶은 사람만 초대하라" 조언하기도
온라인 커뮤니티에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를 앓고 있는 친척을 결혼식에 부르지 않아도 되는지를 물은 예비신부가 비난을 받고 있다.
영국...
대전지법 형사 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살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를 받는 양 씨와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친모 정모(25)씨 사건을 심리 중이다.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양 씨는 자신의 집에서 20개월 된 정 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1시간가량 폭행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정...
유기범은 다름 아닌 아이의 친모였다.
친모는 지난 18일 오전 8시경 아이를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발견 시점으로 미뤄볼 때 아이는 최소 67시간 동안 음식물 쓰레기통 안에서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친모는 영아살해미수 혐의로 23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친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탯줄 달린 신생아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친모 ‘구속’
자신이 아이를 낳은 아기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린 친모가 구속됐습니다.
23일 청주지법은 자신이 낳은 아기를 유기한 혐의로 붙잡힌 A 씨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8일 오전 8시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식당 음식물 쓰레기통에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충북경찰청은 23일 양아 유기 혐의로 친모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1일 오전 3시께 청주시 흥덕구 한 식당의 음식물 쓰레기통에 자신이 낳은 여아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쓰레기통에 유기된 아이는 음식물 쓰레기통 앞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소(NIS) 유전자 검사 결과는 물론, 그가 2018년 초 한 달간 회사를 그만뒀다가 재입사한 정황, 임신 기간으로 추정되는 기간 동안 여성용품을 구매하지 않은 점 등 90여 개의 증거가 석 씨가 친모라고 가리켰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석 씨가 아이의 친모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석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며 "유전자 검사 결과...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친모 석 씨재판부 "친모 맞다" 판결에 한때 실신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친모 석 모 씨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석 씨는 재판장이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 취지로 주문을 낭독하자 통곡했으며 한때 실신까지 했다.
17일 오후 2시께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한...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이를 바꿔치기한 의혹을 받고 있는 친모 석모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는 17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석 씨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석 씨가 숨진 아이의 친모가 맞다”며 “아이를 바꿔치기하고 숨진 여아 시신을...
이 사건에서 애초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석 씨는 수사 과정에서 유전자(DNA) 검사를 통해 숨진 여아의 친모임이 밝혀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 과학수사부가 별도로 시행한 검사 결과 모두 석 씨가 친모로 확인됐다.
그러나 석 씨는 사체은닉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아이를 낳은 적이 없고, 따라서 아이들을 바꿔치기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며...
안양 도로변서 영아 시신 발견...경찰, 20대 여성 조사 중
경기도 안양의 한 도로변에서 영아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20대 A씨를 친모로 특정하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2일 오전 안양시 만안구의 한 주택가 도로변에서 영아 시신이 검은 봉투에 싸여 있는 것을 발견한 주민이 경찰에 이를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주변을 탐문 조사해 20대 미혼모 A씨를 친모로...
생후 7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재판 중 성인이 되면서 미성년자일 때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남편 B 씨와 2019년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