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노동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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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국 칼럼] 국회를 아노미로 만든 4·10 총선

문재인 정권에서 종북·종중 지향적 외교안보정책을 비롯하여 인플레, 저성장, 실업 등 심각한 경제문제를 불러온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친노동 퍼주기 정책 등 사회주의 정책으로 경제 발목을 잡았던 데 이어 야당이 된 이재명 민주당의 폭력적 입법행태로 윤석열 정부의 원활한 국정을 마비시켜 왔다. 좌파세력의 입법 폭주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이번...

2024-04-15 05:00
야권 대승에…경제계는 노심초사

기업 친화 정책 사라지고, 친노동 입법 우려불확실한 경영환경 더 악화될까… 기업, 발등의 불금투세 폐지-상속세 완화 등도 난관 차기 국회에서 규제 개혁 등 경제 활성화 입법을 기대하던 경제계가 노심초사하고 있다. 야권이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그동안 요구했던 기업 활동 지원 정책의 추진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다. 게다가 친노동 입법 재추진...

2024-04-11 16:26
[오정근 칼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적반하장 자화자찬’

문 정부 들어 소득주도성장정책이라는 이름하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주 52시간으로의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임금피크제 없는 정년 연장, 통상임금 포괄범위 확대, 성과급폐지와 연공급 재도입, 전 정부가 추진해 오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폐지 등 여러 친노동 정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었다. 결과적으로 많은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2024-04-09 05:00
[민경국 칼럼] ‘헌법적 위기’에 처한 한국 사회

문재인 정권의 검수 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소득주도성장, 친노동 등 입법폭주로 국정의 발목을 잡았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어려운 건 지난 좌익정부의 입법폭주로 정부의 간섭이 무제한 확대된 결과일 뿐만이 아니라, 자유 사회의 확립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도 허물어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가 허물어진 법적 제도를 원상태로...

2024-03-18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자장격지(自將擊之)/그린필드형 투자

오히려 동맹군을 미워하라고 가르칠 뿐.” 주로 여성주의, 평화주의, 친노동을 주제로 한 대중소설로 유명한 영국 작가. 친할아버지가 유대인이었던 그는 영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났지만, 파리에서 자라 스무 살까지 영어를 배우지 못했다. 여성의 매춘에 대한 첫 소설 ‘장미의 침대’는 그의 출세작이다. 그는 오늘 세상을 떠났다. 1882~1926. ☆ 고사성어 / 자장격지...

2024-01-30 05:00
국회,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 선출...예결특위‧산자위 등 6곳 모두 '재선'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은 치과의사 출신으로 보건 문야 전문성을 보유했을 뿐 아니라 복지위원 경험이 있다는 점이 고려됐고, 박정 환노위원장은 민주당 정책위 상임 부의장 활동 당시 친노동, 친환경 정책을 주도했고, 을지로위원회 소속으로 노동 현안을 잘 아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자당 몫 상임위 인선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2023-06-14 15:17
경총 “사용자 개념 확대하는 ‘노란봉투법’…시장 질서 혼란 초래”

경총은 “지난 정부가 친노동 기조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하청업체 노조의 원청 상대 교섭요구가 급증하고, 중노위가 원청을 교섭 당사자로 인정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면서 최근에는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자는 취지의 법안까지 발의되기에 이르렀다”고 했다. 경총은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 사용자성’을 확대하는...

2022-12-14 12:00
[종합] 尹 역점 대중기상생특위 ‘납품단가연동제 안착·가맹사업 공정성’ 다룬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주 52시간 근무·중대재해처벌법 등 친노동 정책으로 힘들었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 숙원이던 납품단가연동제가 결실을 맺을 것 같아 다행이다. 후보 시절 중소기업대회에서 공약한 것인데 약속을 지켜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특위는 올해 연말까지 100일 간 운영되며 향후 주 1회 이상 회의를 연다. 실질적인 정책 반영을 위해...

2022-09-13 15:49
김한길 “대중기상생특위, 尹 지시로 출범…중기 협력, 대기업에 필수적”

(특히)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주 52시간 근무·중대재해처벌법 등 친노동 정책으로 힘들었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 숙원이던 납품단가연동제가 결실을 맺을 것 같아 다행이다. 후보 시절 중소기업대회에서 공약한 것인데 약속을 지켜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에게 원자재를 공급 받아 생산해 대기업에 납품하는데, 대기업이 원자재 가격을 서너 차례...

2022-09-13 14:54
[속보] 김기문 "문재인 정부 친노동 힘들었는데, 윤석열 정부 납품단가연동제 숙원 들어줘"

13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의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대중소기업 상생 특별위원회 출범식 발언.

2022-09-13 14:20
“새 정부, 과감한 규제개혁 추진해 韓 경제위기 극복해야”

경쟁에서 도태되고 규제개혁으로 누릴 수 있는 전 국민의 편익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준석 교수는 ”규제개혁은 부당한 친기업ㆍ친노동정책이 아닐뿐더러 국민 권익을 해치는 것도 아니다”며 “규제개혁을 위한 사사건건 신문고 방식과 총체적 규제 검토 시스템을 병행하고 규제를 통한 사전통제를 사후관리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2-06-21 14:30
정권교체에 숨 죽인 관가 "많은 변화 불가피"…주요 정책 재검토·백지화 기로

당장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탈원전·친노동정책은 백지화 위기다. 윤 당선인은 에너지 관련 선거공약으로 △원자력과 청정에너지 기술 구축을 통한 탄소중립 목표달성 기여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발전에 지속적으로 투자 △전 세계에 원전 원천기술 수출 등을 내걸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전면 배치되는 방향이다. 윤 당선인의 단일화...

2022-03-13 14:59
[윤석열 당선] 임금·주52시간 유연화…친기업 정책 전환 예고

윤 당선인이 향후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그간 친노동 성향을 보였던 현 정부의 최저임금, 주 52시간 등의 정책에 큰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의 노동정책은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유연한 노동제도에 방점이 찍혀있다. 우선 현행 주 52시간제를 개편해 사업주와 근로자 간 합의를 전제로 연장근로와 탄력근로의 단위 기간을 1ㆍ3ㆍ6개월로...

2022-03-10 12:53
한국노총 찾은 이재명 “소년공, 노동존중 세상 초입까지 왔다”

이재명, 한국노총 정책협약식 참석 "친노동이 친경제이자 친기업""차별 줄여야…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등" 한국노총, 이재명 지지선언에 내부 반기도 부산본부 산별대표자, 전국외국기관노조연맹 尹 지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0일 "친노동이 친경제이자 친기업"이라며 "노동자가 살아야 기업이 살고...

2022-02-10 13:19
[종합] 안철수 "구체제 떠나보내고 새로운 100년 열겠다"

부민강국 내세우며 정권교체 필요 강조정파 가리지 않고 통합내각 구성 예고노동이사제·타임오프제 반대는 "친 노동"尹보단 "도덕적으로 훨씬 많은 장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25일 정권교체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을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정치 보복은 하지 않고 정파를 가리지 않은 국민...

2022-01-25 14:24
전경련 “노동이사제 통과, 심각하게 우려…입법 절차 중단해야"

이어 “그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민간기업으로의 도입 압력으로 이어지면 가뜩이나 친노동정책으로 인해 위축된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련은 “코로나19로 유례없는 경제난 속에서 경영계는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이 헛되지 않게 부작용 우려가 큰...

2022-01-05 09:18
이재명 “문재인 대통령, 청렴 행정…40% 지지율 인정받을 만하다 "

한편 자신을 반기업ㆍ친노동으로 평가하는 일각의 시선에 대해선 “실제로는 전혀 아니다”라며 “(기업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주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들의 자유로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진짜 중요하다”라며 “규제의 전환, 대대적 투자를 통해 기업과 산업이 성장하고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가 성장하는 길로 가고 싶다”라고 밝혔다.

2021-12-25 21:33
이재명 "이재용에게 기본소득 얘기하면 어떻겠냐 제안"

한편, 이 후보는 자신을 '친노동 인사'로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친노동은 곧 반기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며 "친노동과 친기업은 양립 불가능하지 않다. 실제로는 친노동 기업이 가장 친경제적이고, 노동과 자본이 상호 윈윈하는 길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차문중 삼성경제연구소 소장은 이날 "경기도지사...

2021-12-03 14:26
노조 고공농성, 현 정부 들어 72건…박근혜 정부 땐 36건

박근혜 정권 때 6건에 불과했지만 현 정부 들어서는 43건이나 발생했다. 노사분규 건수도 2013년 72건이었지만 2018년 131건, 2019년 141건으로 점증했다. 다만 지난해에는 105건으로 소폭 줄었다. 임 의원은 “친노동 정책을 표방하는 현 정부가 출범한 뒤 오히려 노사 분규가 확대되고 투쟁 강도가 거세지고 있다”고 짚었다.

2021-09-23 10:02
바이든, 테슬라 ‘패싱’하고 전기차 50% 판매 선언…머스크 “의외야”

친노동·친노조 성향의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테슬라보다는 UAW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UAW는 지난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한 단체이기도 하다.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집토끼’였던 백인 노동자의 표심을 염두에 둔 선택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폴 스래식 영스타운 주립대 교수는 "이날 행사는 친노동·친노조의...

2021-08-0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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