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고공농성, 현 정부 들어 72건…박근혜 정부 땐 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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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 노동조합 고공농성 건수가 전임 박근혜 정부 때에 비해 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7년 5월 현 정부가 들어선 뒤 지난달까지 노조의 고공농성은 72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박근혜 정부 임기인 2013년 2월부터 2017년 5월 10일까지는 36건에 그쳤다.

통상 노조에 우호적인 진보정권임에도 보수정권인 전임에 비해 노조 최후의 수단인 고공농성이 두 배나 많아진 것이다. 때문에 노사갈등 중재 역할이 현 정부 들어 약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 정부에서 특히 건수가 급증한 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타워크레인 노조의 고공농성이다. 박근혜 정권 때 6건에 불과했지만 현 정부 들어서는 43건이나 발생했다.

노사분규 건수도 2013년 72건이었지만 2018년 131건, 2019년 141건으로 점증했다. 다만 지난해에는 105건으로 소폭 줄었다.

임 의원은 “친노동 정책을 표방하는 현 정부가 출범한 뒤 오히려 노사 분규가 확대되고 투쟁 강도가 거세지고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