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는 정부 정책이 친기업에 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주 52시간제가 현장에 연착륙하기 전에 노동시간 유연화를 추진하는 정부의 친기업에 편향된 정책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정책을 중심에 두도록 국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올해...
'친기업 대통령'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취임 첫 사면' 당시 경제인을 포함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6월 4일 취임 100일을 맞아 150명 특별사면ㆍ감형, 운전면허 제재자 282만 명 특별감면을 단행했다. 이후 8ㆍ15특사에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ㆍ최태원 SK그룹 회장ㆍ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포함됐고, 2009년에는 '2018년 평창...
특히 그간 야당에 집중됐던 이 같은 목소리가 최근엔 올라프 숄츠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친기업 성향의 자유민주당에서도 나오고 있어 판도가 흔들린다.자유민주당 대표이자 독일 재무장관인 크리스티안 린드너는 “많은 사람이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원전을 폐쇄하지 말라고 말한다”며 “필요하다면 2024년까지 원전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로베르트...
‘친기업’ 기조를 유지하는 보수정권 아래의 검찰이 기업인의 탈세 범죄를 얼마나 엄단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조세범죄합수단 출범을 준비 중이다.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에서 신설된 합수단은 금융‧증권범죄합수단과 보이스피싱합수단으로, 이번에 만들어지는 조세범죄합수단은 세 번째다.
조세범죄합수단은...
그러나 친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친기업’ 성격의 법안 처리에 반대 입장인 데다가 공화당 의원들의 표도 최소한 10표 이상 확보가 필요해 전망은 불투명하다.
법안에는 미국 내 반도체 생산 공장을 짓는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의 인텔, 대만의 TSMC를 포함한 반도체 기업들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이어 “해외 진출 기업의 유턴을 유도하려면 법인세 인하만으로 부족하다”며 “새 정부의 친기업 정책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촉구의 목소리를 냈다.
또 다른 산업계 관계자는 “원자재가 상승과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 등 최악의 상황에서 나온 법인세 인하는 무척 반가운 소식”이라며 “주춤했던 투자와 채용도 활성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쟁에서 도태되고 규제개혁으로 누릴 수 있는 전 국민의 편익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준석 교수는 ”규제개혁은 부당한 친기업ㆍ친노동정책이 아닐뿐더러 국민 권익을 해치는 것도 아니다”며 “규제개혁을 위한 사사건건 신문고 방식과 총체적 규제 검토 시스템을 병행하고 규제를 통한 사전통제를 사후관리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전운임은 매년 국토부가 안전운임위원회를 통해 연초에 고시하는데 이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와 운수사업자는 건당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친기업 성향의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 입장에서 아무래도 화주단체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 등에서 화물연대와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기업 규제 혁파·가장 빠른 추경·한미동맹 격상' 3가지 긍정적 평가
윤 대통령의 경제정책 기조는 친기업으로 '기업의 자유'를 강조한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기업 발목잡은 규제 혁파'를 외쳐왔다. 이에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경제사령탑으로 윤 대통령과 같이 취임 한달을 맞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민간주도성장을 위해 규제혁파에...
윤석열 정부가 친기업 정책 기조를 강조한 가운데 이에 발맞춰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 육성 계획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5일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광장에서 ‘2022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를 개최했다. 올해 33회째를 맞은 중소기업인 대회는 일자리, 수출, 사회기여 등 한국경제 발전에 공헌한 중소...
현대차그룹뿐만 아니라 주요 기업들도 윤석열 대통령의 친기업 경제정책 기조에 화답해 대대적인 투자 계획을 밝혔다. 한화·롯데그룹은 각각 5년간 37조 원 규모를 투자하기로 했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투자 계획 배경에 대해 “대규모 국내 투자를 통해 ‘미래 사업 허브’로 한국의 역할과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차그룹은 조...
정부의 친기업 정책에 기업인들이 화답하는 동반자적 협력관계의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8일 재계 등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10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리는 윤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다.
4대 그룹 총수와 함께 경제6단체장들도 취임식에 자리한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맡은 최...
최근 노동계 출신인 이정식 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지명된 것은 다소 의외라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 추진을 위해 친시장 성향의 인사가 고용부 장관으로 발탁될 것이라는 예상을 깬 인선이라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86년 한국노총 기획조정국장으로 노동운동에 뛰어들었다....
마지막으로 친기업 정서 확산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로 MZ세대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 투명성 제고’와 ‘일자리 창출 및 투자확대 통한 경제성장 기여’라는 응답을 각각 36.6%로 동일하게 꼽았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최근 ESG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기업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변화하고...
‘친기업 정책’을 보여온 보수 정당에서 기업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인다는 것이 모순돼 보일 수는 있다. 그러나 이는 별개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치권 사정을 잘 아는 한 변호사는 “보수 정당의 정체성에 맞게 시장자유경쟁체제에서 기업들에 규제를 풀어주고 법인세를 낮춰주는 등 친기업 정책을 내놓는 동시에 불법과 편법을 저지른 기업들에게는...
이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친기업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는 기대가 큰 상황인 만큼 경제단체장 등과의 만남에서 어떤 메시지를 낼지도 상당한 관심사"라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은 조만간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밑그림을 짜게 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를 구성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로 치러진 2017년 제19대 대선에서는...
그나마 정치인으로 입문한 이후에는 “규제 혁신과 시장 경제주의” 등을 강조하는 등 친기업 행보를 이어온 덕에 "향후 재계와의 소통을 강화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먼저 삼성전자와 악연은 2017년이 절정에 달했다. 윤 당선인은 당시 국정농단 사건 때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이었다. 그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대한 내용이 미흡하다“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채 노동 유연성을 밀어붙이면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회귀해 노사 간 대립이 극에 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친기업 성향의 노동 정책으로 예상되는 노사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차기 정부에서는 노사정 대타협 등 어느 때보다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李ㆍ尹 후보 모두 선언적 “친기업” 강조세부 공약은 대부분이 기업규제 강화물적분할 제한하고 연기금 권한 확대‘탈원전 정책’은 두 후보 공약 엇갈려
유력 대선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모두 △친기업 △경제 대통령 △대한민국 CEO 등을 내세워 막판 표심 다지기에 나서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대규모 공공투자 확대를 포함한 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