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가 미국 자본주의에 내린 평가는 로널드 레이건 시절의 친시장주의 분위기에서 조지 부시를 거치면서 친기업주의 분위기로 미국이 탈바꿈하고 있다는 점이다. 친기업 정책을 편다는 점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은 다를 바가 없다고 꼬집는다.
그는 미국 자본주의는 ‘민관 협력’이라는 이름으로 나라를 위하는 일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정부로부터 납세자의 돈을...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친기업 기조를 가진다. 상공회의소는 워싱턴주에서 공화당 후보를 지지하는 광고 비용을 지원했으나 보복관세로 이어지는 무역 전쟁에는 강력하게 반대한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정치적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공화당의 위기는 민주당에 기회다. 테네시주 연방 상원의원 후보로 나선 민주당의 필 브레데센 후보는 자동차 산업과...
미국 정부가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한 가운데 리커창 중국 총리가 외국인 투자자들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등 친기업 정책을 펴겠다고 공언했다.
CNBC와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리 총리는 19일(현지시간) 중국 톈진에서 열린 제12회 ‘하계 다보스포럼’ 기조연설에서“외국 기업들은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에서...
미국은 산업혁신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를 35%에서 21%로 내리는 등 획기적인 친기업 정책을 펴고 있다. 특히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에 무역전쟁을 선포하는 등 강경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펴고 있다. 우리는 세금을 투입하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소득주도성장에 갇혀 스스로 무너지는 자충수를 두고 있다. 여기에 포용적 복지정책까지 나와 경제가...
무엇보다도 ‘진보는 반기업, 보수는 친기업’이라는 이념 논리를 벗어나 시장 논리로 경제를 살리는 정책을 펴야 한다.
한편 재벌기업들은 고도 성장의 주역으로서 경제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 그러나 정경유착, 문어발식 확장 등의 비리경영을 한 것도 사실이다. 국민의 신뢰를 잃고 비판을 집중적으로 받은 지 오래다. 기업도 과거의 불법과 비리경영을...
삼성을 비롯한 재계에서는 이날 문 대통령이 친기업 메시지를 분명하게 던진 것으로 해석한다. 대통령이 예정에 없던 별도 만남을 만들어 이 부회장을 만난 만큼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재계에서는 조만간 삼성이 대규모 투자 등으로 화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최근 혁신성장을 경제 동력의 한 축으로 규정하고 틈날 때마다 규제혁신에 속도를...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 투자자들이 그의 친기업 성향에 기대를 나타내면서 상품 가격은 상승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한 무역 재균형 정책을 펼치면서 투자자들은 성장이 더뎌질 것을 우려하기 시작했다. 중국에 대한 걱정도 크다. 투자자들은 중국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부채 억제 정책이 성장을 억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콩코드리소스...
이번 인도 순방에서 문 대통령은 친기업 행보를 보여 싱가포르 순방에서 이 같은 기조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하반기에는 재벌 갑질 개혁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되 적극적인 친기업 정책을 펼쳐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는 정책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인도 순방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9일 삼성그룹 행사 첫 참석과...
특히 10여 년째 1%대 저성장, 10%에 가까운 고실업이라는 ‘프랑스병(病)’이 깊어진 프랑스의 경우 지난해 당선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를 치유하기 위해 노동개혁과 친기업정책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갤러리 라파예트 백화점을 필두로 샹젤리제, 마레 등 12곳의 프랑스 파리 관광지역 상점들은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111년간 금지되어 온 일요일...
이를 두고 정치권과 재계에서는 6·13 지방선거 압승 후 자신감을 가진 문재인 정부가 친기업으로 경제정책 기조를 변화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와 향후 행보에 눈길이 쏠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일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문 대통령은 9일 인도 현지 공장인 삼성전자 노이다 신공장 준공식에 참석하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참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문 정부의 경제정책인 ‘제이(J)노믹스’에는 ‘친기업 시장정책은 없다’며 재계에서는 ‘운동장이 기울어졌다’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J노믹스’는 문 정부의 경제 정책인 ‘사람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변화’와 이를 위한 ‘소득주도성장’이 핵심 키워드다. ‘J노믹스’를 진두지휘하는 핵심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필두로 김상조...
또 마크롱 대통령의 적극적인 기업 유치 노력도 한 몫하고 있다. 취임 당시부터 친기업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마크롱은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신기술로 주목되는 분야의 육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 그는 다보스포럼 개막 하루 전날인 1월 23일 전세계 기업 CEO 140명을 베르사유궁으로 초청해 ‘프랑스를 선택하라’는 포럼을 직접 열기도 했다.
카림의 자크 핑켈스타인 부사장은 “우리는 UAE 안에서는 훌륭한 인프라와 친기업적인 규제 등의 혜택을 보고 있다”며 “그러나 다른 중동 지역의 6억 소비자에게 접근할 때는 그런 이점을 누릴 수 없다. 많은 사람이 신용카드가 없어 결제 처리가 까다롭다. 국가별로 너무 다른 규제 환경에도 적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인들은 중동의 부유한...
공산주의 국가인 베트남이 민간 부문을 차세대 경제성장 원동력으로 삼아 친기업 정책을 펼치는 반면 한국은 대기업을 적폐대상으로 규정해 각종 규제로 발목을 잡고 있어 대조된다.
◇ 베트남, 민간기업이 경제성장 핵심=27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가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한다고 보도했다....
앞서 권익위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친기업환경 조성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고충민원팀을 지난해 말 신설했다.
권익위는 공무원의 소극행정으로 인한 기업 민원에 대해서는 개선권고와 함께 사안에 따라 서는 수사 또는 감사의뢰를 병행키로 했다.
일례로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사업을 하려는 A사는 2007년 5월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여야는 29일 ‘2월 임시국회’를 하루 앞두고 분주하게 움직였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재계 최대 현안인 근로시간 단축 문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민생·개혁 법안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설 예정이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입안 계획을 점검했다. 그런가 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같은 날 당 지도부와...
자유한국당 제2기 혁신위원회가 25일 정책혁신 과제로 국가안보·경제·인구 등 3개 분야 10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특히,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업의 고용 유연성과 중산층·서민을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를 동시에 시행하겠다고 선언했다.
김용태 혁신위원장은 이날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대한민국이 이대로 지속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관심”...
티엄 CEO는 ”나는 오랫동안 프랑스를 무기력하게 봤는데 이제는 강력하다는 쪽으로 돌아섰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역대 정권이 이루지 못한 경직적인 노동 시장에 메스를 가해 고용 조건 변경을 유연화하는 등 친기업 성향의 정책을 추진해왔다. 도이치포스트의 아펠 CEO도 “프랑스와 독일이 잘하면 유럽은 문제 없다”고 향후 경제에 자신감을 내보였다.
프랑스에서는 마크롱 대통령의 친기업 정책과 맞물려 창업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작년 프랑스 파리 13구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스테이션F’가 문을 열기도 했다. 스테이션F 건물에는 3000개가 넘는 스타트업의 작업 공간과 20개 이상의 스타트업 프로그램, 카페 등이 있다.
한편 마크롱 대통령은 23일 개막하는 ‘2018 세계경제포럼(WEF)...
14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지난 12일 폭스비즈니스에 출현한 다이먼 CEO는 “현재 민주당에는 2020년 대선을 이끌 어떤 친기업적인 후보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에 대해 말하고 싶은 오직 한 가지는 그들이 현재는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며, 동시에 매력적인 중도 후보도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미국 국민은 큰 정부를 바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