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방안이 확정되면 한강변 최고 층수가 35층으로 제한되면서 수익성 저하 등을 이유로 재개발·재건축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이 방안을 토대로 25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다음달 중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한강변 개발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용역 발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계획 내용에는 원주민 재정착률을 제고하기 위해 단독주택용지를 포함했으며, 고층아파트로 인한 위압감을 완화하고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의 최고층수를 25층 이하로 제한했다.
용도별로는 주택건설용지 44.9%, 상업·업무용지 2.0%, 공공시설용지 등 53.1%로 조성된다.
수변공간인 삼천변과 원경조망권인 모악산의 경관이 확보되도록 계획했으며, 근린공원...
다중주택은 학생·직장인이 거주할 수 있는 구조(취사시설 제한)로, 연면적 330㎡ 이하, 3층 이하의 주택이다. 다가구주택은 주택 층수가 3개층 이하, 1개동 바닥면적이 660㎡ 이하, 19가구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 절차 및 설치기준(2005년 12월 시행) 에서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은 모든 발코니에 대해 구조 변경을 허용한...
특히 지난 27일 한강변 아파트 층수 제한 바로미터로 주목받은 신반포1차 아파트의 재건축 안건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최고35층+2,3층(제한적)으로 통과됐다. 이는 앞으로 다른 한강변 단지들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여 한강 조망권을 가진 단지의 희소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에 하반기에 한강조망권을 앞세운 단지들이 대거 분양을 기다리고...
공급되는 주거 시설은 이전 공무원 1~2인 가구를 위한 최적의 입지가 될 것이라고 LH 측은 전망했다.
한편 건설업계는 용적률 제한 등 규제가 얼마나 풀릴지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앞서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특별구역에는 5층 이상 건물을 못 짓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층수 제한이 완화되면 부지 매입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6일 열린 위원회에서 신반포1차 재건축 아파트의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건축 계획안을 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도계위는 신반포1차 재건축 아파트가 한강 유도정비구역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감안해 최고 층수를 2~3층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신반포1차 조합은 35층과 49층안을...
이에 시는 △대학 내 토지이용계획 재정비 통한 부지확보 △기숙사 건축물 층수제한 완화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배제구역 조정 △용도지역·지구의 합리적인 경계조정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 개선 △공공기관 여유부지 및 미집행 학교부지 활용한 통합기숙사 건립 등 총 6가지 항목을 중점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2014년까지 약 1만2000명의 학생들이...
서울시는 기존 정비사업 방식으로 확보할 수 있는 용적률을 유지해 사업성은 확보하면서도 평균 층수를 낮춰 조망 비율을 높이거나 남향 비율을 확대하는 등 도시 경관과 주거환경을 동시에 개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다만 특별건축구역 지정이 건축제한을 덜 받는 수단으로 전락하기 않도록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국토부 관계자는 “하반기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지구가 더 증가해 단독주택 가구수 증가여력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전월세난 재발 가능성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5.1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제1, 2종 일반주거지역내 단독주택에 대해 층수제한을 완화하고 가구수 제한 규정을 삭제한 바 있다.
특별건축구역이란 건폐율이나 도로 사선 제한(도로 폭에 의한 높이 제한) 등에 구애받지 않고 초고층 건축이 가능하도록 허용되는 지역을 말한다.
서울시는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기 어렵고 과밀화에 따른 기반시설 부담 증가 때문에 보류했다”고 밝혔다. 시가 한강변 초고층 아파트 건립을 보류한 것은 신반포 6차 아파트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신반포1차...
종 상향이 이뤄지면 용적률은 100%에서 200%로 확대되고 건물 층수 기준은 3층 이하에서 7층 이하로 바뀐다.
구는 2007년부터 종 상향을 포함하는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해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쳤다.
구 관계자는 “본마을, 청룡마을, 홍씨마을 등 내곡동에 있는 3개 마을의 한가운데 위치한 농지 등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20층 아파트가 들어서 원주민들의...
주민공동시설 면적을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하거나 4층 이하로 제한된 원룸형 다가구·연립주택의 층수 규정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5층까지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대한 서둘러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형 생활주택 규모가 작아 전월세난 해소에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층수를 더 올리는 수직증축은 안 되지만 옆으로 면적을 늘리는 수평증축을 통해 일반분양용 가구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대형 주택형을 2개 가구로 쪼갤 수 있고 단지 내 별도의 아파트동을 신축할 수도 있다.
업계와 주민들은 일반분양 허용으로 어느 정도 사업에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을 보였다. 리모델링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경제적인 부담을...
권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과천 정부청사 기자실을 찾아 "주택공급이 충분하지 않은데 녹지율을 많이 확보하고, 경관을 생각해 층수를 제한하면 주택 총량이 부족해져 결국 상대적으로 구매력이 떨어지는 계층은 서울 밖으로 밀려나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경관, 녹지 등 공공성만 강조하는 서울시의 주택정책은 반서민정책이라는 것이다. 지난...
권 장관은 또 "주택공급이 충분하지 않은데 녹지율을 많이 확보하고, 경관을 생각해 층수를 제한하면 주택 총량이 부족해져 결국 상대적으로 구매력이 떨어지는 계층은 서울 밖으로 밀려나갈 수밖에 없다"며 "경관, 녹지만을 강조하는 정책은 이런 점에서 반서민적 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전날 서울시가 밝힌...
또,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층수제한이 폐지되고 보전지역내 기존공장의 건폐율 완화 조치가 2년간 연장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1부동산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보전지역내 전통문화 건축물 등의 건폐율을 완화키로 했다.
녹지지역, 보전 및...
이는 정부가 단독주택 층수 제한을 완화하면서 5월 단독주택 용지 판매량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수도권 보다는 지방의 단독주택 용지가 더 많이 팔렸다. 올해 수도권 단독주택 용지 판매량이 12만10000㎡인데 비해 지방이 187% 높은 34만8000㎡가 판매된 것은 이를 방증한다.
◇ 지방 공동주택용지 963% 급증 =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특히, 도로의 사선제한으로 기형적으로 잘린 건축물을 양산하는 문제해결을 위해 가로별 층수와 높이를 지정해주는 방식을 택해 향후 불법증축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키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불법소지가 많은 저층주거지역에 대한 법적지원과 공공시설 지원을 통해 주거안정과 지속가능한 휴먼타운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상업지역에 들어선 주상복합건물의 평균 용적률은 732%, 평균 층수는 24층에 달함에 따라 돌출형 개발에 따른 도시 경관상의 문제는 물론이고 인접 지역 주민들과 일조권 및 조망권 분쟁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주상복합건물이 공급하는 주택 가구 수는 대부분 300가구 미만이어서 기반시설과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설치 규정이 적용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