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서울 주상복합 강남3구 42% 몰려

20년간 200동 들어서…기반시설 과부하 초래 등 체계적 관리 시급

1990년 이후 서울 시내 주상복합건물이 20년새 200동 가량 들어서며 이들의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양재섭 연구위원은 7일 '주상복합건물의 계획적 관리방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1990년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20년간 시내 상업지역에 주상복합건물이 총 193동, 4만2000가구가 공급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중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공급된 동 수만 124동으로 64%를 차지, 정부가 외환위기 이후 각종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며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주상복합건물 입지 현황을 보면 도심보다 부도심이나 지역 중심 등 비교적 외곽지역으로 몰렸다.

동남권은 98동(51%), 서남권은 47동(24%)으로 한강 이남 지역에 집중적으로 들어섰으며, 특히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에 81동(42%)이나 건립됐다.

보고서는 현재의 개발 가능성과 사업성만을 고려해 상업지역에 고밀 주상복합 개발을 과도하게 허용하면 중심지의 발전 잠재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상업지역에 들어선 주상복합건물의 평균 용적률은 732%, 평균 층수는 24층에 달함에 따라 돌출형 개발에 따른 도시 경관상의 문제는 물론이고 인접 지역 주민들과 일조권 및 조망권 분쟁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주상복합건물이 공급하는 주택 가구 수는 대부분 300가구 미만이어서 기반시설과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설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이 때문에 학교와 도로 등 기반시설에 과부하를 준다고 양 연구위원은 분석했다.

한편 주상복합건물이 공급하는 주택의 49%가 115㎡ 이상 대형주택인 데 비해 국민주택 규모(85㎡ 미만)는 30%에 불과해 주택공급 효과도 제한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양 연구위원은 현행 300가구 미만, 주거비율 90% 미만 등으로 돼 있는 주택법상 주상복합건물의 사업 승인 예외 요건을 강화해 부대복리 시설 설치를 유도하고 중소형 주택 공급을 촉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