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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검찰조사 조직적으로 대응”…檢과 힘겨루기 예고

토론회에 참석한 구상엽 검사는 “공정위가 조사하는 사건이 캐비닛에서 어떻게 사라지는지 모른다”며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 권한을 키워야 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공교롭게도 해당 검사는 토론회가 있던 날 공정위 간부의 기업 특혜 취업 및 사건 부당 종결 혐의를 근거로 법원에 공정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고, 20일 조사를 단행했다.

2018-06-22 11:09
검찰, 공정위 ‘기업 봐주기’ 조준 압수수색…전속고발권 폐단 도마 위로

검찰은 공정위 간부들이 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퇴직해 해당 기업들로부터 취업 특혜를 받은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를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 있는 곳에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공정위가 담합 등의 사건에 대해 검찰...

2018-06-21 10:18
검찰, 공정위 압수수색…취업 특혜 등 협의

검찰은 공정위가 담합 등 대기업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검찰 고발 없이 부당하게 사건을 종결한 구체적 사례도 파악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공정위는 퇴직자들이 감독대상이었던 기업들에 특혜를 받아 불법 취업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2018-06-20 11:56
검찰, 공정위 압수수색…퇴직자 취업특혜·사건 부당종결 혐의

검찰은 공정위 임직원들이 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퇴직해 해당 기업들로부터 취업 특혜를 받은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공정위가 담합 등 사건에 대해...

2018-06-20 11:53
<오늘의 재판일정>

3시 '불법사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외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3시 '부영 비리' 이중근 회장 외 12, 특가법 상 횡령 등 4차 공판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523호 ▲오후 3시30분 '문준용 취업특혜 의혹' 이유미 국민의당 당원 외 4,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2018-05-29 06:40
호반건설, 신입 공채 이력서에 ‘추천인’ 기재 논란

은행권 등에 불어닥친 특혜 채용 논란으로 블라인드 방식까지 도입되는 상황에서 추천인 기재는 ‘구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지난달 24일부터 4월 4일까지 진행한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지원자들로 하여금 이력서에 추천인을 써넣도록 했다. 특히 추천인의 실명은 물론 근무처, 직위, 지원자와의 관계까지 써넣도록 해...

2018-04-09 10:00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이용주 의원, 항소심 증인 채택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은 취업 특혜 의혹을 증명할 자료가 부족한 데도 이 씨가 이 전 최고위원에게 건넨 '파슨스스쿨 동료 조작 메시지' 등을 언론에 알렸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이 씨와 이 전 최고위원에게 각각 징역 1년,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2018-03-06 14:15
김동연 부총리 “올해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책임성 전제로 자율 부여”

이어 “앞으로 취업준비생 부모나 가족의 심정으로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특혜와 반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공운위에서 논의되는 2018년 공공기관 지정안에 대해 “공공기관 지정은 기관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첫번째 절차”라며 “이번 공공기관 지정이 국민이 우려하는 채용비리와 방만경영 등을...

2018-01-31 10:45
오늘 올해 마지막 본회의… 결국 해 넘긴 ‘근로시간 단축법’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가 특혜로 받는 용적률의 최대 절반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내놓도록 하고, 제한이 없던 뉴스테이 초기임대료도 주변 시세의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다. 이 법안은 뉴스테이의 공공성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이나 사실상 박근혜 정부부터 추진한 뉴스테이 제도를 폐기하는 수순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2017-12-22 10:19
文 정부, 공공기관 낙하산인사에 곳곳 잡음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는 “사장 초빙 공고부터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결과까지 보면 해당 후보 선임 과정에서 특혜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가스공사 노조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라 퇴직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해당 후보는...

2017-12-19 10:40
[장효진의 이슈通] 채용 비리, 이번엔 반드시 뿌리 뽑자

특혜 채용은 ‘금수저’, ‘흙수저’로 대변되는, 우리 사회가 낳은 부조리의 자화상이다. 보통 사람(취업준비생)들이 소위 ‘백(back)’ 있는 기득권층에 일자리까지 뺏겼다. 상실감은 말로 다 할 수 없다. 이번 기회에 채용 비리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채용 비리야말로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될 적폐이다. 후대에 물려줘야 할 유산은 그저 풍요로운 나라가...

2017-10-31 11:12
[공공 채용비리 근절대책] 부정 채용자 ‘퇴출’ 원칙… 5년간 입사지원 자격 박탈 검토

또 문재인 정부가 공정사회, 공정경쟁을 국정 철학으로 하고 적폐 청산을 외치는 상황에서 청년 취업 1순위인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그대로 두고 갈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공공기관 채용비리 실태는 = 최근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채용비리가 밝혀져 검찰조사가 진행 중인 기관만 해도 10개 이상에 달한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2017-10-27 13:59
[금융권 채용비리] 터질 게 터졌다… 금융권 인사 청탁 공공연한 비밀

우리은행은 2015년 당시 현직 노조위원장 딸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내부 한 관계자는 “노조위원장의 자녀도 당연히 입행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문제는 그 위원장이 현직이라는 점”이라며 “해당 자녀에 대한 채용절차도 공정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사내에 파다하게 퍼졌었다”고 말했다. 금감원 고위 임원이 퇴직 한 뒤 금융권으로 재취업하는...

2017-10-27 10:45
좌고우면 관료사회…공직자 ‘부정부패 봐주기’ 만연

특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2013~2017년 6월)간 재취업한 공직사회의 비위면직자는 383명 규모였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는 정치인, 공기업 대표, 육군 장성 등 고위공직자의 특혜채용, 납품비리 부패사건이 대부분 수사기관에 이첩되지 않고 소속기관에만 단순통보한 사실이 확인됐다. 권익위 전 고충민원 조사관 증언을...

2017-10-23 11:09
[2017 국감] 에너지공기업, 자회사·출자사 일감몰아주기 여전

재취업했으며 총 293억5802만원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제 식구 배불리기’를 일삼고 있다는 질타에서다. 이찬열 의원은 “‘제 식구 배불리기’로 공정한 시장질서를 저해하고, 타인의 정당한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며 “공정경쟁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들이 퇴직자단체 출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것은 특혜를 넘어 건실한 민간기업으로 피해가...

2017-10-12 11:24
[금융권 음서제] “요새 드물다고 하지만…보험·카드쪽도 암암리에 있죠”

치열한 경쟁을 거치지 않고 ‘특별우대’를 받고 취업하는 음서제 현상은 보험, 카드 등 2금융권에서도 암암리에 일어나고 있다. 특히 2금융권은 대기업, 은행 등 계열사인 금융사가 많아서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2금융권의 채용 차별을 조사한 자료는 찾기 어렵다. 2금융권 종사자들도 이 같은 자료를...

2017-10-09 12:00
뉴스테이 분양받은 사람 어떻게 되나

정부가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통해 건설사 장사를 돕는다는 특혜 시비를 불러 일으킨 제도다. 문재인 정부 들어 대폭적으로 손질이 가해지고 있어 다행이지만 애당초 이런 정책을 만든 게 잘 못이다. 기금을 잔뜩 지원하는 것은 물론 비싼 비용 들여 개발한 공공택지지구 내 땅을 싸게 공급하고 자연녹지지구까지 풀어 뉴스테이 건설을 허용하는 특혜 중의 특혜로...

2017-09-25 06:00
인사청탁·2011년 민주당 도청의혹·블랙리스트…정치권에도 ‘司正 바람’ 몰아치나

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의원의 강원랜드 채용 부정청탁 의혹,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 조카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부정 취업 논란 등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연일 촉구하고 있다. 김병관 최고위원은 “채용비리는 우리 사회의 적폐 중의 적폐”라고 날을 세우며 “필요하면 국정조사 요구는 물론, 다음 달 국정감사를 통해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하지...

2017-09-14 10:34
취임 100일 김상조號, 내부혁신 가속화…심의 속기록 공개 논의

최근 삼성 특혜 의혹을 비롯해 쭈쭈바 과장 등 황당한 갑질 사례로 지적을 받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조직 내부 혁신에 나선다. 취임 100일을 앞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조직혁신 일성과 맞물린 만큼, ‘환골탈태 공정위’를 향한 강공 드라이브가 추진된다. 특히 불공정 사건처리에 대한 실시간 관리와 국·과장 관리자 책임 및...

2017-09-13 16:35
석탄ㆍ석유공사 현직 사장 ‘채용비리’ 적발…권성동 비서관 강원랜드에 부당취업

또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서관이었던 김모씨가 강원랜드에 부당취업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감사원은 5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3월20일부터 4월21일까지 감사인원 49명을 투입해 '공공기관 채용 등 조직ㆍ인력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39개 기관에서 총 100건의 위법·부당·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10건 16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2017-09-0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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