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공공기관 낙하산인사에 곳곳 잡음

가스공사 노조, 사장 후보자 인선 특혜 의혹 제기

문재인 정부의 인사 잡음이 공공기관장 임명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정권 교체에 따른 ‘낙하산 인사’ 시비가 일면서 노조가 반발하는 곳도 적지 않다.

19일 공공기관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기관장이 공석인 공공기관은 60여 곳으로 이 중에는 한국전력, 한국철도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덩치가 큰 기관도 많다. 특히 올해 말 기관장 임기가 끝나는 곳도 36곳에 달한다.

하지만 ‘낙하산 내정설’이 돌면서 노조 반발 등 잡음을 빚고 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임명된 공공기관장 30명 중 23명이 캠프 출신이나 코드 인사라고 주장했다.

한국가스공사는 28일 사장 선임을 앞두고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정승일 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는 “사장 초빙 공고부터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결과까지 보면 해당 후보 선임 과정에서 특혜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가스공사 노조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라 퇴직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해당 후보는 사장 후보 지원서 제출 당시와 서류 심사 시 취업 승인을 얻지 못한 상태였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노조는 사장 초빙 공고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가스공사가 9월 11일 게시한 사장 초빙 공고에 ‘공직자윤리법 제17조 1항 단서의 경우 사장 선임을 위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최 전까지 취업승인을 받아야 함’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공공기관이나 가스공사의 지난 공고에서도 언급한 적이 없는 문구로 이미 해당 후보를 내정한 상태에서 작성했다는 것이다.

한국감정원도 대구지역 정치권 인사가 낙점됐다는 소문이 거론되면서 노조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폴리텍대학도 정치권 인사의 낙하산 선임으로 내부 구성원의 반발을 사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임기 3년의 신임 이사장에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선임한다. 이 대학 교수협의회는 이 전 위원장의 이사장 내정 소식이 전해지자, 선임 반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12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발표했다.

이 밖에 조만간 인선작업이 진행될 국민건강보험공단, 코레일, 한전, 한국농어촌공사에도 정치권이나 옛 관료 출신 낙하산 인사가 임명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