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청년에게 직접 지급하는 취업장려수당의 고용 효과는 1억원당 59.9명이었지만 사업주 지원방식인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13.9명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청년에게 직접 주는 고용보조금 비율을 높이고, 임금을 올려주는 등 근로 조건을 개선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저소득층...
장기실업자·폐업자영업자·취약근로계층에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자발적 퇴직자에게도 퇴직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하는 한편,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최장 1년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급요건은 현행 6개월 이상 근무에서 4개월 이상으로 완화해 구직활동을 하는 ‘장년 알바’ 및 일용 근로자도 지급...
반면에 일부 지자체는 '청년수당'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곳간을 헐어 쓰는 데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핵심법안인 페이고(Pay-go)법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한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파기선언으로 구조개혁의 공든 탑이 기초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회와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구조개혁의 성패는 입법에 달려...
청소년 한부모가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자립촉진수당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올해까지는 생계급여를 받으면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소년 한부모 중 24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에만 월 10만원의 자립촉진수당이 지급됐으나 내년부터는 자녀 연령의 제한 없이 지원된다. 또 미혼부가 본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지원을 받을...
또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해 일정기간 취업준비생들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고, 학원비나 교재비 등 취업 준비자금을 학자금처럼 대출한 뒤 취업 후 상환토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문 대표는 "4대 개혁안은 정기국회 또는 19대 국회의 남은 임기 동안 반드시 해결할 중점과제로 제안한 것"이라며 "오늘 제안에 동의하고 협조한다면 정부...
취업성공패키지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 청ㆍ장년층의 취업 촉진을 위해 최장 1년간 취업상담, 직업훈련, 직업알선 등을 해 주는 취업지원 서비스다.
13일 고용노동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올해 고용정책사업 일반회계 예산 중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의 예산은 3374억2600만원으로, 지난 7월 말 기준 1332억8600만원이 집행됐다. 집행률이 39.5%로 아직 절반도 집행되지...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지원은 장애인공단 등 외부전문기관으로 이관하고, 현재 훈련기간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훈련수당을 향후 구직노력 정도와 취업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또 산재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막연한 불안심리를 해소시켜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산재근로자 시험고용제도도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독일과 미국은 3개월의...
재취업 촉진기능 등) 마련, 30인 이하 영세사업장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및 저임금근로자 퇴직연금 가입 지원, 체불근로자 소액체당금 선지급 및 체불사업주 융자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어 기간제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정규직 전환시 지원금 지급(임금인상액 50%)을, 본인 신청시 사용기간 연장(2년 범위 내, 35세 이상) 및 정규직 미전환시 별도 이직수당 지급 등의...
아울러 정부는 상담·훈련 후 일정 기간 내 취업하는 경우 첫달에 20만원, 셋째달에 30만원, 여섯째달에 60만원 등 취업성공까지의 기간에 따라 지급하는 취업성공수당도 맞춤특기병제 입대자에게는 전역 후 3개월까지 시기를 늘려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육군에서 우선 운영한 뒤 이르면 2016년부터 육·해·공군과 해병대 등 전군으로 적용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박근혜 예산은 2조4000억원으로, △0∼5세 무상보육 △육아 서비스 개선 △맞벌이 부부의 일-가정 양립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사병월급 인상 △중소기업취업 희망사다리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확대 등에 쓰인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해 검토돼 온 국채 발행은 재정부담 등의 이유로 무산됐다.
보육예산의 경우 ‘0~2세...
구직자 지원 제도 도입방안으로는 청년 구직자에게 ‘청년취업준비금’을 매월 최저임금의 50% 수준(약 50만원)으로 6개월 후 심사해 최대 1년간 지급하겠다고 했다.
또 폐업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 실직자에게 ‘구직촉진급여’를 매월 50만원을 매 6개월마다 심사해 최대 2년간 지급할 방침이다.
12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연령별...
구체적으로는 우선 20대 청년구직자의 구직을 촉진하기 위해 최대 2년간 매달 30만원의 취업준비금을 제공하기로 하고 현재 월 9만원인 기초노령연금과 현재 9만4000원 선인 장애인연금 지급액을 현행의 두 배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어떤 병에 걸리더라도 국민부담 의료비가 연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의료비 상한제’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선택진료비...
김 후보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해 300인 이상 대기업, 공공기관의 청년의무 고용을 실시하겠다”며 비정규직도 정규직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동일가치노동, 동일노동임금’ 원칙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실업부조를 강화해 미취업 청년을 비롯해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에게 실업수당을 지급하겠다”며 “구직...
대학생·청년 복지 강화
(24) 대학등록금 30% 인하
(25) 제대군인 사회복귀수당 도입
(26) 청년 일자리 창출
(27) 청년 인턴제 보완
5. 서민 주거복지 확대
(28) 주택대출자금 금리인하
(29) 원도심 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활성화
(30) 임대주택 공급 2배 이상 확대
(31) 전월세 상한제 도입
(32)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주택 바우처 제도 실시
6....
중기중앙회는 현장연수 참여자에게 최대 3개월간 월 4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며, 해당 기업이 연수와 채용을 연계시키면 지원금을 별도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취업 인력풀에 등록된 참여자가 현장연수 종료 후 채용되면 실시기업에게 임금의 75% 범위내에서 연간 최대 650만원의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할 예정이다.
중견인력 연수 참여기업 대상은 고용보험법...
24세 이하 청소년이 아이를 낳아 키우는 ‘청소년 한부모’는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가족을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월 15만원의 양육비와 청소년 한부모의 검정고시 학습비, 취업준비를 위한 자립촉진수당을 지원한다.
한부모 가정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생계급여 등 유사한 성격의 지원과 중복 지원이 안 된다.
한부모가족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통합진보당이 청년 실업자에게 월 60만원의 취업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만18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심상정 공동대표와 당 청년 비례대표 후보자들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9대 총선 청년공약을 발표했다.
통합진보당은 또 내년부터 반값 등록금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19대 국회 첫 입법 과제로...
kr)을 통해 구직신청을 하고 고용센터를 방문해 자신에게 맞는 취업서비스를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 그리고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직촉진수당으로 구분된다.
구직급여는 퇴직당시의 연령과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90...
2%) 늘었다.
반면 올 6월 한달 동안 34만7000명에게 2931억원의 구직급여를 지급해 전년 동월 36만2000명, 3054억원에 비해 지급자수는 1만5000명으로 줄었고 지급액도 123억원이 감소했다.
지난달 조기재취업수당 등 취업촉진수당은 163억원을 지급해 전년 동월 24억원에 비해 139억원(579.2%)이 증가했다.
고용부는 창직인턴 사업 참여자에게 인턴기간 6개월 동안 약정임금의 50%를 월 8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인턴 기간 수료 후 창직·창업에 성공하면 1인당 200만원의 창직 촉진 수당을 지급한다.
고용부는 올해 청년 취업 인턴사업을 추진하려고 전국 위탁 운영기관 149곳(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138개, 청년 창직인턴제 11개)을 선정했다.
인턴참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