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사장직무대행은 “불합리한 제도는 바뀌어야 한다”며 “취업규칙(노사합의)에서 정한 운전 시간을 채우지 않아 발생하는 과도한 휴일 근무는 승무원의 건강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퇴직을 앞둔 기관사가 평균임금을 부풀려 퇴직금을 더 받기 위해 휴일 근무에 몰두하는 것과 회사 내의 특정 분야가 한정된 급여...
반면 노조는 운전시간 변경이 2019년 임금단체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 측은 이에 대해서도 "2019 임단협에서는 제도개선 부분의 별도 합의가 없었고, 운전시간은 애초에 임단협과 무관한 노사합의 및 취업규칙 내 사안"이라고 맞섰다.
또 업무 거부가 전면 파업과는 다르다는 게 노조 입장이지만 사 측은 이를 '불법 파업'으로 규정했다....
이는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집단적 동의만 있으면 된다는 종전의 인식과는 배치되는 것이라 향후 많은 파장이 예상된다.
노사관계는 흔히 부부관계에 비유된다. 부부간의 문제는 부부 스스로가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는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가족회의’를...
△93개소에서 2293명에게 임금·퇴직금, 법정수당 등 9억3500만 원의 금품 미지급 △85개소에서 근로계약서 위반 △72개소에서 취업규칙 작성·신고 위반 등을 적발했다.
권기섭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 결과 300인 이상의 경우에는 주 52시간제가 안착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주 52시간 한도 위반이 있었던 사업장도 일부 근로자가...
아울러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로 변경한 취업규칙보다 개별 근로계약이 우선한다는 판결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욱래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이 “사용자가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통하여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이 존재하는...
이어서 △‘변경안에 대한 노사 간 원만한 합의’(19%) △‘실제 적용 시 결재, 합의 과정 시뮬레이션’(18%) △‘(출퇴근시간이 상이할 수 있는)직군별 적용 과정 시뮬레이션’(15%) △‘사규(취업규칙)의 매끄러운 변경’(13%) 순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에는 인크루트 기업회원 273명(△대기업 13% △중견기업 19% △중소기업 61% 등)이 참여했다. 95% 신뢰수준...
이 재판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나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변경된 취업규칙과 기존 근로계약 중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ㆍ2심 재판부는 “임금피크제와 다른 내용의 기존 연봉제가 그대로 적용된다면 임금피크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서 “기존 연봉제 적용을 배제하고, 임금피크제가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내용의 합의가 포함됐다고 봐야...
서울교통공사 측은 "승무원 운전시간은 기존 노사 합의와 취업 규칙에 이미 명시된 사항"이라며 "게다가 이번 조정은 근로조건 저하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임단협 합의를 부정했다는 노조 측 주장에 대해서도 "승무 분야 노사는 승무원 인력 운영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협의를 수차례 진행했으나...
◇ 인권 침해적 국제결혼 예방 = 특정강력범죄 경력이 있는 내국인의 경우 외국인 배우자 초청을 제한하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주여성 인권침해 소지를 조기에 차단한다. 특정강력범죄는 가정폭력범죄 임시조치, 보호처분, 벌금형 이상 확정자,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고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성폭력‧살인․강도․강간...
관한 규칙 등 개정안 11.1일부터 시행
△건설정책 정책협의회 개최
△물류의날 개최(11.1)
11월 1일(금)
△김현미 장관 10:00 미세먼지특별위원회(서울)
△박선호 1차관 18:30 도시정책학회 기념식(서울)
△좋은 일자리, 행복한 미래…국토교통 비전콘서트 개최,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 2.0 발표 △2019년 상반기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245㎢, 전...
고용노동부는 정기 상여금 지급 주기와 관련해 단체협약에 어긋나게 취업규칙 변경을 한 기아차 화성공장 협력업체 8곳의 사업주에게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올해 1월 취업규칙을 변경해 정기 상여금 지급 주기를 2개월에서 1개월로 바꿨다.
지난해 5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한...
이어서 ‘(고용노동부 매뉴얼에 따라)취업규칙 내용변경 및 안내’(29%), ‘(고용노동부 매뉴얼 외) 사업장 특성에 따른 별도 사내규정 마련’(15%)이 2,3위에 꼽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기업에 배포하는 등 홍보활동을 해온 바 있다.
앞서 인크루트는 해당법안 시행에 대해 직장인 인지도를 살펴본 바 있다....
한편,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비를 했다"고 응답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직원 대상 사내교육'(45%)이 1위로 꼽혔으며, '(고용노동부 매뉴얼에 따라) 취업규칙 내용 변경 및 안내'(29%)가 2위, '(고용노동부 매뉴얼 외) 사업장 특성에 따른 별도 사내규정 마련'(15%)이 3위에 꼽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인크루트 직장인 회원 총 1287명(인사담당자...
취업 규칙에는 △금지 대상 괴롭힘 행위 △예방 교육 △사건 처리 절차 △피해자 보호 조치 △가해자 제재 △재발 방지 조치 등이 있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규정 신설은 노동 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해 노동자 과반수 동의가 요구된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사건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해...
현대자동차 노조가 회사 측의 취업규칙 변경에 반발하며 총파업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을 내비쳤다.
사측은 현재 격월로 지급해온 상여금(600%)이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자 이를 쪼개 매달 지급하는 방식으로 취업규칙을 바꿨다. 이에 맞서 "다른 방법으로 최저임금법을 해결하라"는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현대차 노조는 8일 "회사가 상여금...
‘직장갑질 119’의 취업규칙 표준안 을 참고해 선정한 보기 중에서 중복 선택하게 한 결과, 가장 많은 득표를 받은 갑질에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 지시’(11.6%)가 꼽혔다. 이어서 △’욕설·폭언·험담 등 명예훼손’과 △ ‘업무능력·성과 불인정·조롱’이 각 11.3% 동률로 공동 2위에 올랐고, △’업무 전가’(10.7%) 역시 두 자릿수 득표하며 4위에...
사측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취업규칙 변경 공문을 노조 측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방침은 지난해 7530원이었던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들어 8350원으로 전년대비 10.9% 인상되면서 불가피해졌다. 근로자의 평균 연봉이 9000만 원을 넘는 수준이지만 상여금을 받지 않는 달의 경우 직원들이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구조가 됐기 때문이다....
이어서 ‘변경안에 대한 노사 간 원만한 합의’ 및 ‘실제 적용 시 결재, 합의 과정 예상’이 각 20%로 동률을, ‘(단축안에 대한)직군별 시뮬레이션’, ‘사규(취업규칙)의 매끄러운 변경’이 각 14%씩 선택되며 주 52시간제에 대비하는 기업들의 고민 지점을 전해주었다.
본 설문조사는 2019년 4월 30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 인크루트 기업회원 총 273곳이...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효력관계,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여부, 통상임금의 고정성, 노동관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서 ‘변경안에 대한 노사 간 원만한 합의’ 및 ‘실제 적용 시 결재, 합의 과정 예상’이 각 20%로 동률을, ‘(단축안에 대한)직군별 시뮬레이션’, ‘사규(취업규칙)의 매끄러운 변경’이 각 14%씩 선택되며 주 52시간제에 대비하는 기업들의 고민을 알 수 있다.
이번 설문조사는 4월 30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 인크루트 기업회원 총 273곳이 참여했다.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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