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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펄어비스 직원 10명 중 3명…"주 52시간 초과 근무했다"
    이 밖에도 펄어비스는 사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에 개입하고 취업규칙을 변경하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등 다수의 노동법 위반이 적발됐다. 펄어비스는 장시간 노동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등 시정 조치를 완료했고, 이에 따라 노동부는 펄어비스에 대해 사법 조치를 하지는 않았다. 펄어비스 관계자는 “노동부의 근로감독에...
    2021-04-08 21:37
  • 대법 "학교 행정보조 직원 호봉승급 제한 규정, 정당"
    대법 "학교 행정보조 직원 호봉승급 제한 규정, 정당"
    A 씨 등은 “각 취업규칙 부칙에서 보수에 대해 종전 기준이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 기준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고,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가 없었으므로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라며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상한이 없는 곳과 비교하면 학교별로 임금 차이가 나는 것은 차별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그러나 1심은 “매년 정기 승급하는 호봉제가 계속...
    2021-04-07 06:00
  • 전자업계에 부는 MZ세대 노풍(勞風)…노사 리스크 '시험대'
    전자업계에 부는 MZ세대 노풍(勞風)…노사 리스크 '시험대'
    이들은 이러한 제도가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사 측이 인지하면서도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과반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점이 위법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해 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해왔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소송을 선택한 것이다. 지난해 이재용 부회장이 '무노조 경영 원칙 폐기...
    2021-03-07 11:00
  • [종합] ‘공동 교섭’ 요구한 삼성그룹 노조…“임금 6.8% 인상·성과급 제도 개선”
    [종합] ‘공동 교섭’ 요구한 삼성그룹 노조…“임금 6.8% 인상·성과급 제도 개선”
    삼성 노조는 “(삼성은)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노사협의회와 임금 노동조건을 협상하고 있고, 단체교섭에 제시한 내용은 현행 취업규칙조차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삼성 노조는 지난해 5월 이재용 부회장의 ‘무노조 경영 원칙 폐기’ 선언이 나온 이후 삼성그룹 노조는 적극적으로 사 측과의 교섭에 나섰다. 그러나 대부분 사 측과 거리를 좁히지...
    2021-02-08 15:06
  • “성과급·고과 제도 바꿔달라” 삼성 8개 노조 뭉쳤다
    “성과급·고과 제도 바꿔달라” 삼성 8개 노조 뭉쳤다
    삼성 노조 연대는 “삼성은 여전히 노조를 배제하고 노사협의회와 임금 노동조건을 협상하고 있고, 단체교섭 과정에서 제시한 내용은 현행 취업규칙조차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다”라며 “진정으로 무노조 경영을 포기했다면 삼성은 공동교섭에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각 노조가 개별적으로 노력했지만, 개별적·산발적으로는 삼성을 상대할 수...
    2021-02-08 14: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8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8일 ~ 13일)
    KDI가 본 한국경제 미래과제 국제컨퍼런스 개최(석간) △제2차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 시행결과(석간) △2020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2020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홍남기 부총리, 설맞이 민생 현장 방문 △2020년 4/4분기 및 연간 시도 서비스업 생산 및 소매판매동향 10일(수) △부총리 10:00 비상경제...
    2021-02-07 09:24
  • SK하이닉스 기술사무직 노조 “PS 노사협의서 소외…소수노조 차별”
    SK하이닉스 기술사무직 노조 “PS 노사협의서 소외…소수노조 차별”
    SK하이닉스 기술사무직 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사 측에 PS 지급 및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요구사항을 전달했지만, 회사는 아무런 회사 없이 소통을 단절하고 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오후 열린 PS 제도 관련 노사 협의회에 참가를 요청했지만, 이천·청주 전임직 노조와 달리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노조 측은 “PS 지급이 모든 사무직에 적용되는...
    2021-02-04 17:37
  • 감정 골 깊어진 SK하이닉스 노사…대화 테이블 앉는다
    감정 골 깊어진 SK하이닉스 노사…대화 테이블 앉는다
    이 제도는 이미 3년 전부터 적용됐는데, 노조는 사 측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제도를 도입하면서도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과반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기술사무직 노조 측은 “현재 이슈가 전임직뿐만 아닌 사무직에도 해당하는 중대 현안임에도 소수 노조라는 이유로 협의를 전임직 노조와만 진행하는 것에 안타까움과...
    2021-02-04 11:27
  • 서울시교육청, 돌봄전담사 등 교육공무직원 530명 채용
    서울시교육청, 돌봄전담사 등 교육공무직원 530명 채용
    신규채용된 교육공무직원은 정년(60세)이 보장되는 무기계약 신분을 갖게 되며 근무 기간 동안 서울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인사운영계획 및 취업규칙에 따라 교육지원청 간 교류 또는 교육지원청 내 전보로 본인이 희망하는 곳으로 근무지 변경도 가능하다. 기타 채용일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응시하고자 하는 해당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담당...
    2021-01-20 10:30
  • [국책銀, 명퇴 갑론을박] “인력적체 문제 심각” vs “수억 퇴직금, 국민 반감”
    [국책銀, 명퇴 갑론을박] “인력적체 문제 심각” vs “수억 퇴직금, 국민 반감”
    사측이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임피제를 도입했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임피제와 관련된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면 개별적 동의 없이 이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해당 판결은 임피제가 개별 직원들에게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판례”라며 “이 판례가...
    2020-09-15 05:00
  • 법원 “강원랜드 내부평가 성과급 고정성 결여, 통상임금 아냐”
    법원 “강원랜드 내부평가 성과급 고정성 결여, 통상임금 아냐”
    이어 “해당 규정은 노사합의에 따라 임금체계를 개편하면서 강원랜드의 기존 상여금 지급조건에 관한 규정을 근로자들에게 유리하게 변경한 것”이라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강원랜드는 전현직 직원 3095명이 2009~2013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된 수당 427억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해 최종 승소한 바...
    2020-08-17 06:00
  • "포스트코로나 시대, ILO 협약 비준 감당 가능할까 의문"
    "포스트코로나 시대, ILO 협약 비준 감당 가능할까 의문"
    완화, 변경해지고지제도 도입 등을 통해 고용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순 교수는 ‘뉴노멀 일터의 노사관계와 법ㆍ제도 개선방향’의 주제발표에서 “전통적인 산업화시대의 노동법은 플랫폼 노동,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의 새로운 취업형태를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공정한 계약규칙을 보장하고 양 당사자...
    2020-07-14 14:00
  • "비임무 이동 중 비즈니스석 앉으면 징계" 아시아나...법원 "인사권 남용"
    "비임무 이동 중 비즈니스석 앉으면 징계" 아시아나...법원 "인사권 남용"
    중노위는 2019년 5월 “업무정지는 징계 사유가 존재하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나, 자격제한의 근거가 되는 ‘개정 캐빈매니저 임용절차’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함에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해 무효”라며 “이에 근거한 자격제한 징계는 부당하다”고 지노위 판단을 뒤집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자격제한은...
    2020-05-27 14:10
  •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충격 체감도, IMFㆍ금융위기 때보다 30% 높아”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충격 체감도, IMFㆍ금융위기 때보다 30% 높아”
    5%는 신규채용을 애초 계획보다 축소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외에도 22.4%는 신규투자를 예정된 계획보다 축소할 것으로 응답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법ㆍ제도에 대해서는 ‘유연근무제 개선’(37.8%)이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해고 요건 개선(18.9%), 취업규칙 변경 절차 개선(14.9%)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2020-05-10 12:00
  • 대법 "근로자에 불리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이 우선"
    대법 "근로자에 불리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이 우선"
    대우조선해양 사내 하청업체인 금강산업, 고강산업 등은 2016년 7월 소속 근로자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연간 상여금을 기존 지급해오던 550%에서 400%로 삭감하는 취지의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진행했다. 사업장 근로자 중 70%가 넘는 근로자들이 동의하면서 취업규칙 변경이 이뤄졌다. 이후 금강산업은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2017년 12월 연간 상여금을 400%에서...
    2020-04-13 17:35
  • 대한상의, 코로나19 사업장관리・근로자보호 가이드 배포
    대한상의, 코로나19 사업장관리・근로자보호 가이드 배포
    대한상의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병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하고, 관련규정이 없더라도 정부의 지원제도가 있는 만큼 가급적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기업에 대해 1일 최대 13만원까지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경영여건상 부득이 무급휴가를 부여할...
    2020-03-23 08: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4~28일)
    등록정보 변경하세요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활성화 사업 컨소시엄 공모 25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임시국회 본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10:00 상임위 법안소위(서울) △도시농업관리사 채용안내(구인·구직)시스템 소개(석간)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시행 △농식품 수출 분야 코로나19...
    2020-02-23 09:55
  • 법원 “현대차 '저성과자' 이유로 직원 통상해고, 부당"
    법원 “현대차 '저성과자' 이유로 직원 통상해고, 부당"
    재판부는 “간부사업 취업규칙은 새롭게 제정돼 시행된 것으로 근로조건에 관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아니다”며 “따라서 근로자 집단 동의를 얻지 않았다고 해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무태도나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담당...
    2020-02-23 09:00
  • 대법 "부당해고 구제 소송 중 정년 도달해도 본안 판단해야"
    대법 "부당해고 구제 소송 중 정년 도달해도 본안 판단해야"
    1심이 진행되던 중 회사 취업규칙에 ‘만 60세 정년’ 규정이 생겼고, 이는 개정 규정 시행일 이전에 입사한 직원에게도 적용됐다. A 씨는 시행일 이전에 이미 만 60세를 넘은 상태였다. 1심은 “개정 취업규칙 시행일 정년이 도래해 당연 퇴직됐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했다”며 각하 결정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2020-02-20 15:03
  • 서울교통공사 ‘파업 철회’ 후 근무지 이탈 직원 341명 감사
    서울교통공사 ‘파업 철회’ 후 근무지 이탈 직원 341명 감사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교통공사는 노사합의와 취업규칙에 따라 승무원 운전 시간을 종전 4시간 30분에서 4시간 42분으로 늘렸다. 노조는 이는 지난해 10월 있었던 임금 및 단체협상 위반이라며 원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21일 '승무업무 지시 거부'라는 사실상 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사측은 지난달 20일 운전시간 변경을 잠정...
    2020-02-1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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