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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무국적자도 주민등록 발급받았다면 국적 취득 인정”
    대법 “무국적자도 주민등록 발급받았다면 국적 취득 인정”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A 씨 등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비보유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원고 A 씨와 B 씨는 각각 1998년, 2000년생으로 한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이들의 부모는 당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4-04-09 12:00
  • 재판 앞둔 이재명 "'문재인 죽X' 與 후보, 공천 취소 안하나"
    재판 앞둔 이재명 "'문재인 죽X' 與 후보, 공천 취소 안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대장동 관련 재판 출석을 앞두고 "'문재인 죽X'라는 후보, 국힘(국민의힘)은 공천 취소 안 하나"라며 윤영석 국민의힘 경남 양산갑 후보를 저격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역 유세 과정에서 "문재인 죽여"라고 말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 대표는 22대 총선을 하루 앞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2024-04-09 11:52
  • [종합] 다양한 카드로 상품권 구매·합산·결제…‘서울페이+’ 신규 앱 출시
    [종합] 다양한 카드로 상품권 구매·합산·결제…‘서울페이+’ 신규 앱 출시
    결제취소 후 상품권 복원도 빨라진다. 기존에는 당일 취소만 즉시 복원됐지만, 신규 앱에서는 취소일 관계없이 결제취소 즉시 상품권이 복원된다. 시는 이번 신규 앱 출시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55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사전 결제 테스트를 완료했다. 상품권 발행 1~2분 내 완판되는 시민들의 구매 수요 등을 고려해 결제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
    2024-04-09 10:35
  • ‘네거티브’ 극심한 동두천‧양주‧연천갑 민심은…“지역 발전 도움 의문”[배틀필드 410]
    ‘네거티브’ 극심한 동두천‧양주‧연천갑 민심은…“지역 발전 도움 의문”[배틀필드 410]
    안 후보는 물류창고를 민주당 측 전임 시장이 허가한 점을 강조하면서 “용도 변경해서 취소시키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취소를 당론으로 결정했는데 시장이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취소도 못 시키면서 무슨 용도 변경을 이야기하는지 묻고 싶다”고 맞받아쳤다. 서로를 향한 견제는 온라인에서도 이어졌다. 정...
    2024-04-08 17:41
  • 의료공백 장기화 여파로 의료 산업도 ‘위기’
    의료공백 장기화 여파로 의료 산업도 ‘위기’
    의료 대란으로 글로벌 제약사들이 주관하는 미디어 세미나 등 행사들도 취소되고 있다. 의대 교수·전공의 등이 주축인 행사이다 보니 제대로 행사 진행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다. 의료기기 업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병원에서 이미 구매한 수술용 의료용 소모품이 사용되지 않으면서 새로운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진단검사기기 등 의료기기의 경우에도...
    2024-04-08 15:11
  • '우수대부업자' 저신용자 대출 잔액, 은행 차입 잔액에 못 미치면 선정 취소
    '우수대부업자' 저신용자 대출 잔액, 은행 차입 잔액에 못 미치면 선정 취소
    은행 차입 잔액이 더 많으면 우수대부업자 선정이 취소된다. 금융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 감독규정' 변경예고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우수대부업자의 진입, 유지요건을 정비해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원하려는 조치다. 우수대부업자는 저신용자 대출요건인 신용평점 하위 10% 등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은행 차입 등을...
    2024-04-08 12:00
  • 조규성, 12호 골 VAR로 날아갔다…미트윌란, 오르후스에 1-0 승
    조규성, 12호 골 VAR로 날아갔다…미트윌란, 오르후스에 1-0 승
    조규성(미트윌란)의 12호 골이 VAR로 취소됐다. 조규성은 8일(한국시간) 덴마크 오르후스의 세르스 파르크에서 열린 2023-2024시즌 덴마크 수페르리가 챔피언십 플레이오프 2라운드(24라운드) 오르후스 원정 경기에 선발 출전해 풀타임을 소화했다. 앞서 노르셸란전에서 조규성은 필드골을 기록한 바 있다. 후반 36분 왼발 슈팅으로 무려 4개월 만의 필드골을 넣은...
    2024-04-08 09:45
  • 법원 “별거 기간은 노령연금 분할 대상에서 제외”
    법원 “별거 기간은 노령연금 분할 대상에서 제외”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판사)는 연금 수령자인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액 변경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A씨 손을 들어줬다. A씨는 1992년 B씨와 결혼했고, 21년이 지난 2013년 협의 이혼했다. 문제는 A씨가 2022년 8월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다. 이 사실을 안 B씨가 지난해 1월 국민연금공단에 연금 분할을...
    2024-04-08 09:08
  • "새누리당 과반(?)"…오만은 참패 부른다 [총선 여론조사 함정②]
    "새누리당 과반(?)"…오만은 참패 부른다 [총선 여론조사 함정②]
    국민의힘은 과거 막말 논란이 불거진 장예찬(부산 수영)·도태우(대구 중남) 후보 공천을 취소하고 이른바 '이대생 미 장교 성상납' 발언으로 논란이 된 민주당 김준혁(경기 수원정) 후보 등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도 자당을 향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쓰레기'·'개 같은 정치' 등의 발언을 막말로 규정하는 등 연일 양측의 네거티브 공방이...
    2024-04-08 05:00
  • '로또 줍줍' 또 나온다…과천 지정타·하남 감일지구서 최고 6억 차익 무순위 접수
    '로또 줍줍' 또 나온다…과천 지정타·하남 감일지구서 최고 6억 차익 무순위 접수
    일례로 이달 1일 무순위 청약을 받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DMC한강자이더헤리티지' 계약 취소 주택 1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에는 4894명이 접수해 평균 경쟁률 4894대 1을 기록했다. 이 단지는 올해 1월 진행한 계약 취소 주택 1가구와 무순위 1차(사후) 2가구, 총 3가구에 대한 청약에도 21만3601명이 몰린 바 있다. 한 분양업계 전문가는 "최초...
    2024-04-07 13:41
  • 공공 노인일자리 근무중 차에 치여 사망한 노인...법원 "산재 해당 안 돼"
    공공 노인일자리 근무중 차에 치여 사망한 노인...법원 "산재 해당 안 돼"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사망한 노인 A씨의 자녀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노인 A씨는 2022년부터 한 복지관 소속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1일 3시간 내외 쓰레기 줍기 등 활동을 했다. 문제는 A씨가 경기도...
    2024-04-07 09:28
  • 10명 중 3명 투표...장예찬·野 악재 김준혁·양문석 사퇴 정국 마무리 수순
    10명 중 3명 투표...장예찬·野 악재 김준혁·양문석 사퇴 정국 마무리 수순
    갭투기 의혹으로 이영선 세종갑 민주당 후보의 공천이 취소된 바 있어 양 후보도 공천을 취소할 가능성도 점쳐졌으나, 민주당 지도부는 ‘서류 제출을 누락한 이 후보와 양 후보는 사안이 다르다’며 당 차원의 별다른 입장은 내지 않고 있다. 민주당에선 양 후보 논란이 수도권 지지율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는 분위기다. 뿐만 아니라 김 후보와 양 후보의 출마...
    2024-04-06 17:48
  • 수원서 무산된 '성인 페스티벌' 파주시에서도 결사반대…행사장 취소
    수원서 무산된 '성인 페스티벌' 파주시에서도 결사반대…행사장 취소
    이에 해당 스튜디오는 임대계약을 취소했다. 이날 김경일 파주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성인 페스티벌 개최 반대의 뜻을 밝히고 스튜디오 운영자에게 대관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김 시장은 “성인 페스티벌은 성을 상품화하고 여성을 성적 대상화함으로써 잘못된 성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라며 “(해당 행사가) 파주시에서 열리게 된다면 그간 파주시가 적극적으로...
    2024-04-06 00:47
  • 수원 피했더니, 이번엔 파주…논란의 성인 페스티벌
    수원 피했더니, 이번엔 파주…논란의 성인 페스티벌
    결국, 메쎄는 지난달 29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교육환경법) 위반을 사유로 임대 계약을 취소했다. 파주 개최 소식에 김경일 파주시장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가용 가능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시민들과 함께 성인페스티벌을 막아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김 시장은 “성인 페스티벌에는 일본 성인영화(AV) 배우들이 출연하는 것으로 알려져...
    2024-04-05 15:19
  • “닭강정 8점 1만5000원?” 벚꽃축제 바가지 논란, 이번엔 경주
    “닭강정 8점 1만5000원?” 벚꽃축제 바가지 논란, 이번엔 경주
    시는 위생지도와 바가지 요금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에 나서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한시적 영업허가를 취소한다는 입장이다. 지역 벚꽃축제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최근 폐막한 경남 진해의 군항제에서도 먹거리 판매대에서 어묵 꼬치 2개를 1만 원에 판매했다가 관광객들의 원성을 샀다. 당시 행사 주최 측과 상인들은 축제 기간 중 어묵꼬치 6개를 1만 원에 팔기로...
    2024-04-05 10:47
  • 황운하, '한동훈 아들 학폭' 회견 공지 후 취소
    황운하, '한동훈 아들 학폭' 회견 공지 후 취소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아들 학교폭력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5일 오전 하겠다고 예고했다가 취소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황 의원은 사전투표 첫날인 5일 한 위원장 아들의 학폭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4일 공지했지만 얼마 후 취소했다. 황 의원 측은 '정무적 판단에...
    2024-04-04 22:24
  • 디셈버 출신 윤혁, 지인 상대 17억원 사기 혐의…검찰, 징역 10년 구형
    디셈버 출신 윤혁, 지인 상대 17억원 사기 혐의…검찰, 징역 10년 구형
    재판부는 모든 사기 사건을 병합해 심리를 진행했으며, 선고 공판은 5월 23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윤혁은 2007년 가요계에 데뷔해 활발히 활동했으나, 2017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윤혁은 검문에서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2024-04-04 21:27
  • "유튜버" "서울편입"..."심상정" 도전 받는 경기 고양갑 [배틀필드410]
    "유튜버" "서울편입"..."심상정" 도전 받는 경기 고양갑 [배틀필드410]
    한 후보는 고양시의 서울 편입 외에도 △고양시청 이전 문제 원점 재검토 △재개발 재건축 신속 추진 △부족한 교통 인프라 확충(신분당선 취소 따른 대안 노선, 부족한 광역버스와 관내 버스 확충) △개발제한구역 및 과밀억제권역 세밀한 분석 후 필요 없는 부분 해제 등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성사동에 거주하고 있는 김모(73) 씨는 "한 번 바뀔 때가 됐다....
    2024-04-04 18:14
  • 밀려드는 파란 쓰나미…與, '블랙아웃' 공포 [총선리딩방-전국 종합]
    밀려드는 파란 쓰나미…與, '블랙아웃' 공포 [총선리딩방-전국 종합]
    막말 논란으로 공천 취소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의 무소속 출마로 3파전(보수2·진보1)이 된 부산 수영의 경우 국민의힘은 경합·민주당은 우세로 분류했다. 부산 연제는 KSOI 조사(1~2일 조사·연제 500명)에서 야권 단일후보인 노정현 진보당 후보(56.7%)가 김희정 국민의힘 후보(37.5%)를 10%p 가까이 앞섰다. 민주당은 부산진갑·북을·기장·강서 등...
    2024-04-04 15:45
  • '안식일 면접 거부'로 로스쿨 불합격…대법 “불합격 처분 취소해야”
    '안식일 면접 거부'로 로스쿨 불합격…대법 “불합격 처분 취소해야”
    토요일에는 모든 종류의 세속행위를 금지한다는 교리에 따라 로스쿨 면접을 포기한 신자 A씨가 전남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전남대학교가 ‘면접일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한 A씨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의무가 있었다고 봤다. 4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재림교) 신자인 원고...
    2024-04-0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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