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검색결과, 5페이지

검색결과 총15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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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위, 검찰국 포함 법무부 전 직제서 검사 배제…'셀프인사 방지'

권고안에 따르면 검찰의 인사와 예산업무를 맡는 검찰국장을 비롯해 법무연수원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감찰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대변인 등 주요 보직에 검사가 임명될 수 없게 된다. 대신 외부인사를 포함한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하도록 했다. 특히 검사 인사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 국장과 과장, 직원 모두에 검사를...

2019-10-18 18:05
조국 법무장관, 카자흐스탄 도피 뺑소니범 송환 지시

신속한 국내송환을 위해 카자흐스탄과의 조약에 따른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필요한 관련 외교적 조치도 취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카자흐스탄 정부에 신속히 범죄인 인도 조약상의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할 예정이다.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외교부 등을 통해 카자흐스탄 정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2019-09-19 15:24
[인사] 법무부

김영호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권성훈 △서울고등검찰청 민명기 조현상 △수원고등검찰청 정기헌 ◇전보 및 파견 구조 담당 ▷30기 △인권정책과 이덕희 △인권구조과 이진호 △인권고사과 정상수 △대검찰청 박현익 이은철 △서울중앙지부 박준상 오충엽 이종찬 △서울남부지부 김재영 △의정부지부 강현구 윤형진 △인천지부 이보형 △수원지부 김정빈 황성재...

2019-07-22 16:06
외국인 '의료 먹튀' 막는다…건강보험 의무가입ㆍ보험료 체납시 비자 연장 제한

미납 시 3회까지는 단기간(6개월 이내) 비자 연장을 허용하고, 4회째 미납하면 체류 허가를 불허할 방침이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은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외국인의 건강보험 관리체계가 개선되고, 부정수급ㆍ보험료 체납 등 건강보험 무임승차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2019-07-16 11:10
변협, 법무부 난민 면접조서 허위작성 재발 방지 촉구

변협은 8일 법무부를 방문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만나 재발 방지 제도 개선책 이행 여부와 위법 행위자 징계 조치 여부, 진상조사기구 설치 등을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8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법무부 난민면접 조작사건 피해자 증언대회'에서 다수의 난민 면접조서 허위 기재 사실이 폭로됐다. 실제로 지난 2015년부터...

2019-07-11 14:00
인사 종합 / 7월 7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4급 승진 △출입국기획과 김무진 △외국인정책과 이정미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홍혁표 △청주외국인보호소장 이종국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안산출장소장 신종현 ◇4급 전보 △체류관리과장 박제성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지원국장 문수용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이덕룡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2019-07-07 18:15
[인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4급 승진 △출입국기획과 김태형 △출입국심사과 구병모 △외국인정책과 박제성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장 윤상용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 김진성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안산출장소장 안복영 ◇ 4급 전보 △출입국심사과장 안동관 △외국인정책과장 공존행(1.28. 부 주중국대사관) △외국인정책과장 차용호(2.5. 부) △인천공항출입국...

2019-01-04 10:22
중소기업계 “외국인 근로자 쿼터 확대해야”

이날 간담회에서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체류관리과장 법무부 관계자 5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고용지원본부장 △양태석 경인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이사장 △황인환 서울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이사장 △곽동재 경기북부환편공업협동조합이사장을 비롯해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30여 명이 참석했다....

2018-09-12 14:00
[종합] 법무부, 난민심판원 신설…난민심사 직원 추가 투입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의신청 단계와 법원의 1심 단계를 통합하는 방법 등을 구상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새 제도들이 도입되기 전이라도 난민 심사 등이 이전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진정성 없는 난민의 체류기간이 불필요하게 길어지지 않도록 대처할 방침이다. 다만 난민 심사 종결 전 취업 논란에 대해서는 위법이...

2018-06-29 13:21
법무부, 무사증 입국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

한편, 법무부는 무사증을 악용한 불법체류 우려 외국인의 입국을 차단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4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전국 14개 공·항만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전문 출입국심사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출입구김사 및 선박심사 기법발표회’도 개최했다. 발표회에서 사증면제협정 국가 국민의...

2018-06-15 12:00
법무무 탈검찰화...범죄예방정책국장에 강호성 前 서울보호관찰소장

이후 차규근(50·24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황희석(51·31기) 인권국장, 오유진 인권정책과장 등 검사 출신 외 인물을 각각 앉혔다. 지난달 28일 감찰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법무부는 9일 자로 국제법무과장으로 법무법인 태평양 한창완(38·35기) 변호사를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8-04-01 17:00
법무부,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무비자 입국' 파격 혜택

법무부는 올림픽 기간 중 위험인물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한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출입국심사를 강화하고 출입국안전대책반을 운영해 불법체류자 양산 가능성과 테러 위험인물 입국 등을 사전에 방지할 것"이라며 "안전한 대회, 성공적인 평창올림픽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7-11-30 14:18
사드 보복에 1~8월 중국인 입국자 급감

6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우리나라에 입국한 중국인은 302만2590명(연인원 기준)으로 작년 같은 기간 574만3294명의 52.6% 수준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일본(3.7%), 미국(1.8%), 대만(10.5%), 태국(3.7%), 베트남(27.8%), 러시아(17.1%) 등 다른 나라 입국자들은 대체로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전체 입국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2017-10-06 10:12
망설이는 '법무부 탈검찰화'… 개혁위 "2년 내 외부개방 완료" 권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인권국장은 외부인사로 채우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개혁적 성향이 부족해 위원회 역할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위원회 결정은 권고적 효력에 불과한데, 이날 내놓은 결과물 역시 구호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반직 공무원 또는 검사'로 여지를 두는 복수 규정 부분은...

2017-08-24 15:47
50년 만에 첫 외부인사… 법무부 법무실장에 이용구 변호사 임용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인권국장을 외부 전문가로 채용할 예정인데, 늦어도 다음달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법무부 실·국·본부장 7개 직위 중 검사로 보임하던 직위가 6개에서 3개로 줄어든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신임 실장이) 20년간 법원에서 재직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 불편 해소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각종 법제 개선...

2017-08-21 13:47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박상기 법무부장관 ‘개혁 중의 개혁’ 검찰개혁…“중도포기 없다” 취임일성

앞서 그는 청문회에서 “인권국이나 범죄예방정책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 반드시 검사가 보임하지 않아도 되는 영역은 전문가 그룹으로 대체해 법무행정이 활발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취임식서 방산비리 척결 외쳐… ‘국정원 댓글ㆍ우병우’ 재조사? = 박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검찰의 수사와 관련해 “방산 비리는 전투력을 약화시키고 병사들을...

2017-08-03 10:32
‘朴정부 한직’에 있던 조은석, 서울고검장으로 부활…檢 고위간부 ‘인사태풍’

검사장이 보임하던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차장급으로 격하됐고, 법무부 법무실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대전고검 차장, 대구고검 차장은 공석으로 남겼다. 법무부는 인사 방향에 대해 "신임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검찰의 지휘부를 새롭게 개편해 조직의 기강과 분위기를 새롭게 하고, 검찰개혁 및 부패사범 척결이라는 당면 과제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게...

2017-07-27 12:58
文정부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 단행… 고검장 5명·검사장 12명 승진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이번 인사에는 법무실장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검사장이 임명되지 않았다. 법무실장에는 부장판사 출신 이용구 변호사가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검찰국장 이외의 법무부 실, 국장 자리에 검사가 아닌 일반공무원이 배치되도록 관련 직제도 개정됐다. 요직인 대검 기획조정부장에는 차경환...

2017-07-27 12:37
[인사] 검찰 고검장 및 검사장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 공안부장 권 익 환 (權益煥) 現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 지방검찰청 -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조 희 진 (趙嬉珍) 現 의정부지검 검사장 -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최 종 원 (崔鍾元) 現 춘천지검 검사장 - 서울북부지검 검사장 안 상 돈 (安相燉) 現 대전지검 검사장 - 서울서부지검 검사장 신 유 철 (申裕澈) 現 수원지검 검사장 - 의정부지검...

2017-07-27 11:53
법무부 고위직에 비검사 출신에게 개방…‘탈검찰화’ 본격 시동

따른 조치로 비검사 출신 인재들에게도 법무부 고위직의 문호를 대폭 개방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의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범죄예방정책국장, 인권국장, 교정본부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에 일반직고위공무원이 진출할 수 있게 됐다. 또 법무부는 검사의 법무부 등 외부 기관 근무를 축소하는 안건도 심의·의결했다.

2017-07-2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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