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외국인 근로자 쿼터 확대해야”

중소기업중앙회와 법무부가 12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외국인 고용 애로 해소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체류관리과장 법무부 관계자 5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고용지원본부장 △양태석 경인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이사장 △황인환 서울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이사장 △곽동재 경기북부환편공업협동조합이사장을 비롯해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3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 제도 개선 △뿌리산업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출입국･외국인청 통합시스템 도입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사증심사 신속처리 요청 △외국인등록 인터넷예약제와 방문처리 병행 시행 △자동차정비업 판금･도장분야 특정활동(E-7) 허용 등 6건의 과제가 논의됐다.

양태석 경인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뿌리 산업은 청년층의 취업 기피로 타 산업 대비 기능과 기술 인력 부족이 큰 산업”이라며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 대상자 규모를 확대하고 뿌리 산업 외국인 근로자의 별도 쿼터를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고용지원본부장은 “내국인 근로자들의 생산직 취업 기피로 중소 제조업 생산 현장에서는 인력난이 심각하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며 “최근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등 고용환경 변화로 인력수급이 힘들어 고용허가제 인력 쿼터 확대와 더불어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쿼터 확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